황경규/진주평론 발행인
2025.08.28 PM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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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는 9,400만원짜리 귀하신 몸(feat. 아요)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사업설명을 듣던 박미경의원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질문한다. “그 애가 예산이 9,400만원?”
진주성 촉석루 맞은 편 망경동 남강에 설치되어 있는 ‘하모’에 대한 이야기다. 진주시에 따르면 사업의 명칭은 ‘하모 캐릭터 공공미술 전시’이다. 캐릭터 공공미술 전시라고 명시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리 중요치 않다.
놀라운 것은 남강변에 있는 공기 조형물인 하모가 ‘무려 9,400만원짜리가 넘는 귀하디 귀하신 몸’이라는 사실이다.
비록 캐릭 공공미술전시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보니 예산은 이렇게 쓰여진다. 근데 기가막힐 정도이다.
일단 공기 조형물인 하모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2,200만원 가량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7,200만원의 예산은 이동비, 전기설치비, 수선비, 푼툰 사용료 등으로 집행되는 셈이다. 결국 하모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쓰이는 셈이다. 제작비가 2,000만원 대인데 유지비가 하모 세 마리를 넘게 만드는 비용이 든다고?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밖에 없는 사업이자, 예산 집행 내역이다.
순간, 머리를 스쳐지나가는 생각 하나. 진주 남강변 하모 이외에 다른 지역에는 몇 마리의 하모가 있을까?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다른 지역에 있는 하모 역시 캐릭터 공공미술 전시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을 것이다.
하모 제작과 홍보에 투입되는 진주시의 연간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한다. 진주시 전역에 있는 하모 인형의 제작과 유지보수에 아마 최소 몇억 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 전역에 하모가 없는 곳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꼭 한 번 챙겨 볼일이다.
하모 활성화사업도 있다. 쉽게 설명하면 대도시 백화점 등 인파가 많은 곳에 하모 인형을 전시하는 사업이다. 근데 진주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한다. 진주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벌어들일려는 수작’에 다름 아니다.
요즘 진주시의 문화관련 사업을 보면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도맡다시피 한다. 다른 민간단체의 일을 빼앗는 일도 허다하다. 그래서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진주시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실수해도 되지만, 진주시는 실수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그 때문에 성과가 분명한 것은 ‘진주시’가 하고, 성과가 불분명한 것은 ‘진주문화관광재단’에 떠넘긴다는 말도 나온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온갖 잡다한 일과 설거지를 하고 있다. 진주의 문화와 관광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태어난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생각게 하는 대목이다. 온갖 잡다한 일에 시달리고 있는 진주문화관광재단 직원들에게 파이팅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국적인 인기를 모았던 하모와 달리 진주시가 지난해 9월에 전격 발표한 하모프랜즈 ‘아요’는 오리무중이다. 언론을 통해 도배를 하다시피 했건만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요는 그 모습을 찾기 힘들다. 진주논개제 당시 햇빛을 가릴 창모자에 하모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현재로서는 딱 그정도이다.
아요의 저작권 등록은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표권 문제에 발목을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의회에 출석한 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조만간 상표권 등록을 비롯해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데 1년이 되도록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되는 건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모프랜즈 아요의 상표권 등록 문제는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업무과실이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해명이나 결과 조치도 없다. 다만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다. 근데 답변도 ‘거의 마무리 중이다’라는 식이다. 근데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추후 추진 상황을 전종현의원에게 확인할 참이다.
전국 캐릭터 대상을 받은 하모와 신규 캐릭터 아요는 진주를 홍보하는 좋은 매개체임에는 틀림없다.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사업이니 만큼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분명하다. 하지만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진주의 소상공인들이 ‘9,400만원 짜리 귀하디 귀한 하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진다.
‘아요, 와 그라노?’
니 돈이모 그리 쓰것나(feat.국도 2호선) “니 돈이모 그리 쓰것나.” 이창희 전 진주시장이 자주 쓰곤 했던 말이다.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예산은 효율성의 원칙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낭비없이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맞는 말이다. 누구든 간에 ‘내 돈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한 푼에 손이 달달 떨리는게 정상 아닌가. 이창희 전 시장 당시에는 ‘예산 낭비’ 요인이 확연한 사업들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했다는 후일담도 있다. ‘니 돈이모 그리 쓰것나’라는 말은 시민 세금을 집행하는 행정이 반드시 금과옥조로 여겨야 할만하다. 요즘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진주 역세권~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보면 이 말이 절로 나온다. 언론에서는 ‘사업 실효성 논란, 공사비 늘어나고 사업 목적성 의문(2024년)’에 이어 ‘종점 조정으로 교통 수요 예측 감소, 실효성 의문 제기(2025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사업비 대략 450억원 대부분이 ‘시비’라는 점이다. 게다가 교통량 분산이나 교통체증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여기서 언론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진주시가 이토록 공사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진주시의회도 ‘전면 재검토’ 등의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지만, 진주시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낭비요인이 있어도 꼭 해야만 한다는 일종의 고집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과연 그런가? 낭비 요인이 있더라도 반드시 꼭 해야 될 사업인가는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 사업으로는 당초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쯤에서 ‘신진주 역세권~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당초 진주시가 밝힌 이 사업의 예측 통행량은 8,900여대였다. 근데 경남도 감사 및 관련 기관 조사에서는 약 2,700여대로 낮아졌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측 수요가 무려 70%나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이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근데 진주시는 통행량이 줄어들지만 사천방향 교통량 분산을 위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막무가내식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통량이 감소한 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종점 변경이 그 이유이다. 당초 연결지점인 국도 2호선 방아육교에서 정촌 매동마을로 종점이 조정된 것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에서 제외된 것이 그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이라면 사업중단 혹은 연기를 놓고 고민을 해야 마땅하다.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일이기에 그렇다. 그런데 진주시는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타당성 재평가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종점 변경 노선 인근의 토지보상이 50% 이상 진행됐다. 종점 변경 이전의 노선인 신진주 역세권~국도2호선까지 맞물리는 지점까지의 토지보상도 90% 이상으로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이미 엄청난 진주시민의 세금이 쓰여진 것이다. 진주시는 이렇게 강변한다. “정촌산단 출퇴근 시 교통분산 효과가 어느 도로보다 크다.” 믿는 사람은 없는데 진주시만 그렇게 믿고 있다. 풀어보면 ‘이미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정촌산단까지의 출·퇴근 교통량 분산을 위해 혈세 450억원을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인 것이다. ‘한 번 시작한 일 끝장을 보겠다’ 혹은 ‘여기서 중단하면 진주시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한다’ 등의 생각이 읽힌다. 이보다 더한 혹세무민이 있을 수 없다. 다시 해석하자면 ‘교통량 분산이나 교통체증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내 돈 아니니까, 하던 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실은 종점 변경 이후, ‘신진주 역세권~국도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라는 명칭도 맞지 않다. 역세권에서 시작되는 도로가 실제로는 국도 2호선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진주 역세권~국도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라는 사업명칭도 변경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다. 근데 진주시는 인정하지 않고 항변한다. “정촌산업단지까지 출퇴근에 대한 교통량 분산 효과는 어느 도로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진주시의 입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현재 진주~사천간 교통체증의 주요 구간은 국도3호선 사천 IC~사천공단까지의 구간이다. 지금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간으로는 절대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없다.” 정작 진주시만 모르고 있다. 과연 진짜로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일까. 진주시가 뒤늦게 ‘타당성 재평가 예산 1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찬반이 갈렸지만 결국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예결특위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건 타당성 재평가 결과이다. 타당성 재평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진주시의 의지가 이처럼 강경하다면 ‘경남도 감사 결과, 종점 변경 이후에 교통 수요가 8,900여대에서 2,700여대로 70% 줄었다’는 결과를 뛰어넘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타당성 재평가 결과도 주목된다. 만약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실효성 없는 사업 추진과 예산낭비’라는 기존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고, 사업 중단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행정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은 같다. ‘예산 낭비’로 귀결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렇게 입을 모아 말한다. ‘진짜 니 돈이모 그렇게 쓰것나’
황경규/진주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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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행정권력 남용(feat. 모래시계) ‘나 떨고 있니?’ SBS 드라마 모래시계의 명대사 중의 하나이다. 이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 64.5%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삼청교육대,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정권 시절의 권력과 폭력, 민주화 투쟁에 이르는 굵직굵직한 사건을 담아낸 드라마 이상의 사회적 사건이자, 한국 현대사의 이해에 큰 도움을 주었다.모래시계에는 개인의 삶이 거대한 ‘역사의 틀’ 안에서 제한되고, 시대가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비극성이 잘 녹아 있다. 시대의 격랑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개인의 죽음으로 드라마는 마무리 된다.권력의 최정점이었던 조직폭력배인 박태수는 친구인 검사인 강우석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묻는다. ‘나 떨고 있니?’ 모래시계는 인생, 힘, 권력 등 세상 모든 것들은 유한(有限)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위에 있던 모래가 아래로 다 떨어지면 모든 건 끝이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 행정 권력, 정치 권력 등 다른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유한하고 한정된 것이다. 그래서 한정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 ‘권력(權力)은 사람의 뇌(腦)를 바꾼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 정치가인 피타쿠스는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인간 됨됨이가 드러난다.’고 했다. ‘처음에는 안 그렇더니 지금은 왜그렇지?’라는 의문이 생기는 이유이다. 미국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어떤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라.’고 했다. ‘권력을 잡더니 사람이 이상해졌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이다. ‘왜 권력을 누리면 개인과 집단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핵심은 ‘권력은 끊임없이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비판적 사고의 멸실(滅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 권력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를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행정 권력에 비판하는 행위는 무차별 보복을 받는다.’는 군사정권을 뛰어넘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진주시 행정을 비판하는 것은 금기시된다.’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진주는 정의로운가?’ ‘진주는 상식이 통하는가?’ ‘진주는 진정 용기있는 공간인가?’ 등에 대한 질문은 지역에서 사라진지 오래이다. 더불어 ‘무소불위의 행정권력이 진주를 짓누르고 있지만, 감히 그 누구도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반성조차도 없다. 2025년 대한민국 진주의 참담한 현주소이다. 진주시가 민간단체에 압력을 가해 토론회를 무산시킨 행위 그 자체는 여러 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다. 토론회가 표현의 자유, 의견발표의 장치임을 감안한다면 진주시가 민간단체의 토론회 개최를 무산시킨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진주시가 보조금 지원을 무기로 사용했다면, 진주시의 행위는 행정권력의 심각한 남용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진주시는 토론회 개최에 있어 공공의 질서나 안전 등의 이유로 일정 부분 제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토론회의 합리성과 필요성, 법적 근거가 사전 검토되어야 한다. 반대로 임의적이거나 정치적 목적의 방해는 위헌적이며,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더불어 민간단체의 공적 역할 및 시민 참여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했다면 지방자치법 상 자치권과 참여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임이 분명하다. 진주시는 반드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진주시의 민간단체 토론회에 대한 행정압력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민간단체가 준비한 토론회 개최 일주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진주시의 공무원(국장)이 비공식적으로 해당 민간단체의 장을 만났다. 압력 행사 여부는 알기 어렵다. 하지만 이같은 만남 이후, 하룻밤 사이에 토론회가 전면 중단되었다. 토론회 참여 패널에게도 중단 사실이 통보되었다. 하지만 토론회 무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진주시장에게 SNS를 통해 관련 사실에 대한 해답을 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이번 토론회 취소 논란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토론회가 취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알고 계신다면 다행이고, 혹시 모르고 계신다면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진주시가 토론회를 취소 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주시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취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도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진주시가 사실상 언론 통제에 가까운 행위들을 해왔기에 그렇다. ‘진주시 홍보’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진주시에 대한 비판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으면 ‘진주시 행정의 압력에 의한 민간단체의 토론회 무산’은 ‘없었던 일’이 되어 묻힐지도 모른다. 지난 시간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2025년 진주의 민낯이다. 다시 모래시계 이야기를 해야겠다. 모래시계는 위에 있던 모래가 아래로 다 떨어지면 끝이다.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토론회 무산 압력이 전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진주 시민들은 불공정하고 부패한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모래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을 것이라 믿는다. 진주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진주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진주시 행정은 결코 반성이나 해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혹여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행정 뒤에 시민이 있다.’는 사고체계 아래에서 그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두고 보시라. 이제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을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황경규/진주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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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30억’ 단기 성과 목메는 진주시 (feat. 빛담숲) 저녁 시간에 진주의 원도심을 가본 적이 있다. 한 집 걸러 한 집에 임대 딱지가 붙어 있다. 어스름 초저녁이 되기도 전에 하나 둘 불이 꺼지는 상가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고요만이진주 원도심의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폐업을 결정하고 적절한 때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진주의 원도심은 황폐화 직전이다.근데 대한민국 공통의 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는 비겁한 변명이 속속 나오고 있다. 묻고 싶다. 대한민국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진주는 그래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원도심 활성화에 죽을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눈에 띄는 직접적인 효과’가 적다는 이유 아래 무너지는 원도심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오로지 한 방’이라는 단기성과에 목을 메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등콘텐츠 확산 플랫폼인 ‘진주유등창작센터(빛담숲)’ 조성사업이다. 일단 입지를 보면 기가 막힌다. 진주시 대곡면 단목초등학교 폐교 부지이다. 진주성에서 12km이다. 차로 24분이 걸린다. 이런 곳에서 유등 전문인력 양성 및 창작, 체험, 전시, 휴식이 가능한 복합공간 조성으로 시민 일상 속 창작문화 확산 및 문화관광 거점화를 실현한다고 한다. 말장난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나 같아도 안간다 일각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 ‘유등 체험을 하기 위해 24분이나 차를 몰아서 대곡 단목초등학교까지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설혹 있다고 해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일이다.’ ‘차라리 무너져 가는 원도심에 만들면 원도심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텐데, 도대체 이런 구상을 누가 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이쯤 되면 이 사업이 애당초 ‘원도심 활성화’와는 전혀 고려 없이 추진되었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된다. 진주에 유등관련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다. 유등 창작과 체험 관련해서는 칠암동에 창작유등체험관이 있다. 유등 전시 관련해서는 국내 최초의 ‘진주유등전시관’이 있다. 개관 당시 국내 최초, 최대 규모라 홍보를 한 기억이 난다. 근데 또 유등창작센터를 만든다고 한다.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다. 유등 관련 최고 전문기관인 진주문화예술재단과도 긴밀한 협의가 없다는 점도 애석한 대목이다. 진주유등창작센터를 반드시 조성해야 하는 긴박한 사유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딱 한 가지 이유이다. 바로 ‘홍보와 실적에 목메는 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다. 성과지상주의의 표본 진주유등창작센터 조성 사업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이다.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초 예산은 유등콘텐츠 거점 구축 예산으로 7억원을 편성했다. 근데 진주시의회에 수정예산으로 올린 금액은 30억원이다. 자료를 살펴보니 기존에 계획했던 콘텐츠 창작 및 보급 활성화 예산 1억원, 콘텐츠 페스티벌 5억원, 문화도시 사업 평가 및 운영 1억원 등 3개의 사업을 없애고 난 예산 7억원을 유등콘텐츠 거점 구축 예산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유등콘텐츠 거점 구축 사업은 14억원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주시는 갑자기 자부담 16억원을 편성한다. 이렇게 해서 유등콘텐츠 거점 구축 예산은 총 30억원의 예산으로 불어난다. 거의 4배 가까이 뛴 셈이다.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진주시와 SBS가 문화예술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진주시가 SBS 프로그램 제작 MOU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 협찬과 캠페인을 유치해 진주의 문화·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진주시가 유등콘텐츠 거점 구축 사업 예산 30억원을 SBS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진주시가 부랴부랴 자부담 16억원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다. 기존의 14억원의 예산으로는 SBS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고, 여기에 시비 16억원을 더해 총 30억원을 문화예술활성화라는 명분으로 SBS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긴다. 과연 굳이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수정예산으로 16억원의 시비를 보태 SBS와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굳이 SBS?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해답이 나온다. 단기 성과에 목메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 사업의 전모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전국문화도시협의회에서 ‘SBS 손대면 핫플, 동네 멋집’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의향을 보이면서 SBS와 접촉을 했고, SBS는 4월 27일 재단에 제안서를 송부했다. 진주시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문화도시의 성과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자부담 16억원을 합쳐 총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수정예산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용학 기획문화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했다. “이 사업이 7억원에서 거의 30억원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도 아니고 수정예산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연차사업을 3년으로 해야 하는 것을 1차 사업 즉 1년 만에 모두 시행한다는 것인가.”담당과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예. 한 번에 다...” 다시 정용학 기획문화위원장이 질문한다. “위원회 사전 브리핑도 없이 갑자기 30억원을 수정예산으로 내는 건 안맞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담당과장은 “죄송하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한다. 그리고 정용학위원장은 “모든 행정은 계획적이어야 하고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순간적인 판단을 하거나 깊이있게 판단을 못하면 이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그리고 이어진 담당과장의 답변에서 성과에 목메는 진주시 행정의 단면을 발견할 수 있다.“행정이라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거는 자기들(SBS)이 직접 설계하고 도시재생 전문 컨설팅하는 업체들, 이런 부분이 다 따라붙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가게에서 한 방에 멋지게 해결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단기간에 문화도시의 성과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3년에 걸쳐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멋지게 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세금 낭비의 전형, 책임은 집시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작성한 ‘2025 진주유등창작센터 조성 계획’을 보면 SBS 손대면 핫플 동네 멋집 시즌3의 방송 시기는 SBS-TV 10월중, 2회 방영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근데 시설과 컨설팅, 2회 방영에 30억원의 예산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물론 본방송과 재방송, 유튜브, 네이버 TV OTT플랫폼(넷플릭스, 웨이브) 송출이 계획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든다. 아무리 그래도 ‘30억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진주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인가? 세금낭비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해 보자. ‘진주유등창작센터(빛담숲)’ 조성사업이 원도심에 추진된다면 적어도 ‘원도심 활성화’를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 진정으로 진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진주유등창작센터가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대신 진주유등창작센터가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에 일익을 담당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진주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만일에 하나 사업이 지속가능성을 갖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된다면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한다. ‘니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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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안 만드는 '진주 진맥'(feat.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진주(晋州)에서 안 만드는 진주 진맥’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 추진하는 ‘진주 진맥 지역특화상품 개발 및 브루어리 조성사업’ 이야기이다. 목표는 거창하다. ‘앉은뱅이밀을 활용한 지역 특화 수제 맥주를 개발해 팝업스토어 개최, 올뺨야시장 판매와 더불어 중앙상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브루어리를 조성한다.’ 참으로 바람직한 목표이기는 하다. 근데 실상은 전혀 딴 판이다. ‘껍데기만 진주 맥주’라는 말이다. 일단 진주에서 진주 맥주를 거의 만들지 않는다. 일설에 의하면 대부분 부산에서 만든 맥주를 가져다 팔고 있다. 진맥은 캔맥주로 판매되고 있다. 맥주 캔 역시 타 지역 공장에서 만든 캔에 라벨만 붙인다고 한다. 진주 맥주의 핵심인 진주 특산물 앉은뱅이밀의 함량도 1% 미만이다. 사실상 진주에서 만드는 것이 거의 없다. 시민들의 돈으로 타 지역 업체의 배만 불려 주면서도 이름은 거창하게도 ‘진주진맥’이다. 섭천 소가 웃을 일이고, 진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진주중앙시장 청년몰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축제인 ‘호프 1884’ 생맥주 축제를 개최했다. 과연 이 축제에 진주 맥주는 판매되었을까? 정답은 ‘아니오’이다. 진주에서 개최되는 맥주 축제에 진주 진맥이 판매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또 다른 궁금증을 낳는다. 그렇다면 진맥은 생맥주를 생산하지 않는 것인가? 근데 타 지역 맥주 축제에는 기를 쓰고 다니며 시음 행사를 한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싶다. 진주맥주를 판매하는 ‘진맥 브루어리’라는 공간을 만들었다. 2024년 혈세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근데 위치가 문제다. 중앙시장에서도 상당히 외진 곳이다. 당초 젊은 층의 접근성이 좋은 차없는 거리였지만 변경됐다,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저조했다. 연간 수익이 6,5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일까? 연간 1억7,900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진다. ‘자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세금을 마구 땅바닥에 버리는 꼴이다. 진주시활성화재단에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 진주시의회 오경훈 경제복지위원장이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문제을 지적했다.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 이 상태라면 유지해서는 안된다.’ ‘내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존재 자체는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청년 상인에게 깊은 생채기만 남긴 논개시장 ‘누들로드’와 로데오거리 부흥에 실패한 사업으로 낙인된 ‘마이무 푸드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했지만 그들의 그림자 조차 찾을 수 없는 ‘e-스포츠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존재 이유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재단 운영비를 포함한 연간 1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이 재단에 투입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재단의 활동이 예산의 가치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집행 중지와 재단의 활동을 스톱시켜야 한다. 하물며 시민의 혈세로 시민을 속이고 외지 업체의 배만 불리는 상황에서 ‘잘하라’고 격려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 추진하는 몇 개의 사업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다. 원도심 공동화와 소상공인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재단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진주의 재래시장과 공동화되고 있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 상권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제안되고 추진되지 않는다면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존재 필요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금 진주의 상권은 허물어지기 일보직전이다. 원도심에는 빈 점포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인들의 인내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기회만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싶어한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소식에 지역의 상권이 벌써 부터 술렁이고 있다. 일부 상공인들은 진주의 사업을 접고 일찌감치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진주의 상권이 직면한 현실이다. 근데 진주시가 주는 예산을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이 태도에 대해 어찌 극렬한 비난을 하지 않겠는가. 진주시가 설립한 각종 재단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진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진주문화관광재단,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진주시시설관리공단 등의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단 존속의 필요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단의 가치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다면 굳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진주시의 출자·출연 재단이 가지는 공통의 문제가 있다. 일단 사명감이 없다. 재단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시가 주는 예산 가지고 일잘하는 업체를 뽑아서 사업을 넘기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재단이 아닌 진주시의 하청업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단은 특수성에 전문성이 더해진 집단이다. 근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사업을 쪼개 용역을 내보내고 정산 등 관리 감독만 하고 있다. 이른바 ‘놀고 먹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특징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산과 관리감독 전문가인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예산 절감 효과는 덤이지 않은가. 굳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어공을 등판시킬 이유가 있겠는가. 진주시의회는 진주시상권활성화 재단을 비롯한 각종 재단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 대비 성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단의 존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고 재단의 역할이 미비한데도 계속 예산지원을 해 준다면 진주시의회 역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원고 일부 수정 2025. 07. 28)
황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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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좌하 ‘관치 식민지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자치가 철저히 배제되고 일본인 총독과 관료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한 식민지 관치 체제’를 말합니다. 이 시기의 행정은 일본식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그대로 계승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치제도는 허울뿐이었으며, 경제는 관치금융과 관치경제로 대표되며, 사회 통제를 위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했습니다. 해방정국과 군사정권을 거쳐 민주주의가 정착된 작금에, ‘관료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