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결국 신뢰다. 유권자들은 완벽한 정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 자신의 언행과 과거 정치적 행보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기대한다.
근데 최근 선거 양상을 보면 특정 정당의 도움으로 권력을 잡고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탈당하거나 무소속을 선택하는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제각각 내세우는 명분은 다양하지만 유권자들의 시선은 차갑다. 유권자를 정치적 명분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볼모로 잡는 삼류정치의 전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당정치는 정치적 우산이 아니다.
일종의 정치적 약속이다.
공천 과정에서 촉발된 문제는 정당 내부에서 해결해야 마땅하다.
절대로 유권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정당의 그늘 속에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다가, 정당 내에서 처지가 불리해지면 ‘이제는 시민만 믿고 간다’는 말로 무소속 명분을 포장하는 주장들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무소속 출마자들이 마치 ‘정의로운 결단’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그럴까.
유권자의 눈에는 ‘권력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보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선거 개입 의혹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부 행정 조직, 관변단체, 동창회, 퇴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물론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들 일부 보이지 않는 손들은 오랜 기간 형성된 인맥과 영향력을 선거에 개입시켜 개인의 기득권 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특정 후보의 권력 연장의 도구로 자처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보이지 않은 손을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부른다.
지방선거가 오랜 기간동안 지역 권력을 공유해온 기득권 카르텔간의 권력다툼의 장이 된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일부 행정 조직과 퇴직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은 단순한 개인적 정치 활동과는 차원이 다르다.
시민들은 그것을 ‘개인 권력 쟁취의 연장선’으로 본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이른바 이들이 가진 권력과 영향력을 선거판에 동원해 기득권이나 이권을 챙기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중요 직책 대부분을 퇴직 공무원이 독차지하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현 공무원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 권력에 줄 서는 문화가 반복되면서 ‘공직사회의 중립성’은 무너져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유권자들이 더 강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일부 관변단체를 비롯한 동창회 등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선거철만 되면 대놓고 특정 후보 주변으로 몰려드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심각한 허탈감을 안긴다.
시민을 위한 단체인지, 권력에 집착하는 단체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더 큰 문제는 지역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관변 네트워크가 선거를 좌우하려는 시도를 계속 이어간다면 지방자치를 해치는 ‘낡고 병든 정치문화’로 낙인 찍혀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특정 관변단체들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단체 기득권 챙기기’에 불과할 뿐이다.
특정 관변단체의 비호를 받는 후보가 있다면 시민들은 표로써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이제 ‘시민은 무엇을 심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차례이다.
‘시민과 정당과의 약속을 저버린 정치’, ‘관변단체와 동창회 등의 조직 동원 정치’, ‘일부 퇴직 공무원과 행정 권력의 그림자’, ‘시민 위에 군림하는 기득권 권력 문화’를 심판해야 한다.
이제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시민을 악용하려는 후보에게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후보를 잘 선택해야 진주의 선거문화가 건강해진다.
정치권력에 기생하는 기득권 카르텔은 당장 지방선거에서 손을 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