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벌써 10개월째다.
코로나가 던진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도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
일상의 평온한 삶이 무너졌다. 맨 먼저 서민들의 밥벌이를 직격했다. 중소여행사가 문을 닫았다. 공연업체들은 손님을 받지 못해 배우들의 밥값도 지급하지 못했다. 매출이 반 토막 난 음식점, 세탁소, 의류매장 사장님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며 비명을 질렀다.
코로나가 안긴 경제적 파장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된 것이다.

지난 3~5월엔 ‘마스크 대란’까지 일어났다. 차량 5부제가 아닌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됐다. 원활하지 않은 마스크의 공급으로 인해 구매가 어려워지자, 지정된 날에만 공적 마스크를 1인당 2개까지만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었다. 약국 앞에 긴 줄이 생겼다. 마치 구소련 말에 빵 배급을 기다리는 긴 줄이 떠오르는 을씨년스런 풍경이었다.
의사·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인 방역을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처음 중국인들을 막지 않음으로써 야기된 초기 대응 실패의 대가는 컸다.

코로나는 정치 지형까지 바꿨다. 4·15총선이 대표적인 예다.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여야 정당의 총선 승패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 영향도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조국 사태의 영향으로 조금씩 상승세를 타던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완전 꼬꾸라지기 시작한 것이 올해 3월 중순부터이다.
대구 신천지 사태에서 비롯된 코로나 확산세가 급속하게 꺾이고, 이른바 ‘K방역’이 외국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사실 선거 초반에는 코로나의 급속 확산이 민주당에게 총선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른바 청와대 ‘짜파구리 오찬’ 때 파안대소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많은 비판이 잇따르는 등 민심 이반 조짐이 커졌다.

그러나 코로나는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K방역 성공’이라는 논리 앞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비례 위성정당 논란, 열린민주당과의 갈등 등 민주당의 악재가 모두 묻힌 것이다. ‘코로나 방패’로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의 칼날을 피한 것이다.
코로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압승의 일등공신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하 전화에 “최근 코로나 확진자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정이 호전된 것이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을 정도다.
야당인 당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방역 대실패’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총선 승패의 키를 쥔 중도층의 마음을 잡는 데는 실패했다.
원래 인간의 기저 심리에는 위기 상황이 닥치면,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성향이 있다.
바로 이러한 심리가 작동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에 대한 초동 대처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권력 비리에 대한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몰표를 몰아 준 것이다.

4·15총선 결과는 한국 정치의 ‘구조적 정치변동’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기존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구도에 있어서, ‘보수 우위’라는 공식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 우위’ 구도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조금씩 깨졌고, 올해 4·15총선은 거꾸로 ‘진보 우위’로 운동장이 기울어졌음을 확인하는 결정판이 됐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노태우·김영삼의 ‘보수정권’→ 김대중·노무현의 ‘진보정권’→ 이명박·박근혜의 ‘보수정권’→ 문재인의 ‘진보정권’으로 이어진 보수-진보 정권 교체 ‘10년 주기설’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미 지난해 4월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은 2개의 운동장으로 바뀌었다’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보고서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탄핵에 찬성한 80% 유권자들의 주류 운동장과 자유한국당과 함께 탄핵에 반대하는 유권자 20%의 비주류 운동장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보혁 정치적 지형 변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 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퇴임한 이해찬의 ‘20년 집권론’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 민주당 정부 10년 성과가 불과 2~3년 만에 뿌리 뽑혔다. 20년 정도 연속해서 집권할 수 있는 기획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해찬의 바람대로 ‘민주당 20년 집권’이 가능할까?
한국정치에서 20년 연속 집권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유럽 등을 봐도 민주국가에선 대략 10년 정도 주기로 정권이 바뀐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이재명 경기지사가 대권후보 지지도 1, 2위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동반질주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2년 뒤의 대선 결과조차 단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선’과 ‘무능’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윤미향-추미애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에서 드러나는 문재인 정권의 ‘위선’은 낯이 뜨거울 정도다. 상식과 법리의 잣대를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드러날 사실과 진실이 진영 논리로 비화되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
객관적 정의는 사라져 버렸다. 최소한의 상식과 염치도 없다. 기준은 오직 하나. 이른바 ‘내로남불’이다. 내 편의 잘못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갖고 뭘 그래’라며 어떤 큰 잘못이라도 눈감고, 남의 편의 잘못이면 작은 잘못이라도 ‘이런 천하에 나쁜 놈’이라며 실제 이상으로 뻥튀기해서 마구 공격한다.
이에 앞장서는 사람은 주로 소위 ‘586세대’ 의원들이다. 그들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이 맞나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조국이나 윤미향 사건 등 하나하나가 나라의 법질서와 국민의 도덕 관념을 뒤집어 놓을 엄청난 일인데도, ‘당신들의 천국’에선 쉽게 불의도 정의가 되어 버린다.
오히려 ‘검찰 개혁’ ‘수구꼴통 심판’ ‘토착왜구 박멸’을 내세우며 단번에 프레임을 전환시킨다. 수십 년간 정치권·시민단체·학계·언론계·법조계 등에서 생존하며 구축한 진보 세력의 공생 네트워크는 여전히 강고하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다’고 했던가. 독주하는 권력에 대한 민심 이반이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렇게 ‘똥볼’을 차고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진다고, 민심이 야당인 국민의힘에 바로 손을 내밀까? 절대 아니다. 국민의힘은 멀어도 한참 멀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야당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현재 집권세력은 정말 강고하다. 어용 시민단체와 어용 언론, 강고한 팬덤까지 단단하게 뭉쳐있다. 반면 우리 야권은 어떤가. 더 신뢰할 수 없고 비호감이 많아서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는 게 문제다”라고 말한다. 아마 많은 국민들의 생각도 안 대표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생각은 어떨까. 그의 진단을 한번 들어보자.

”아직도 우리나라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30~40대의 여론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과연 저 당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그저 형식적으로 구호만 내걸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현명한 국민의 판단이다.”

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진단이 맞다고 본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코로나 정국 속 팍팍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김 위원장의 말처럼 ‘혁신’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중도층을 잡아야 집권할 수 있고,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는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이미지를 떨쳐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는 소수 ‘아스팔트 우파’에게 끌려다녀서도 안 된다. ‘아스팔트 우파’는 목소리만 클 뿐
220｜진주평론 통권2호
┃칼럼&논단┃이영훈┃
표가 별로 없다. 최근 몇 번의 선거 결과가 이를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 강경보수인 ‘집토끼’를 확실히 잡으려고 우클릭할수록 중도층인 ‘산토끼’는 달아난다.
집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실수로 딴 점수만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반 문재인’ 프레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민주당의 시급한 과제 역시 ‘혁신’이다. 민주당에서 ‘민주’는 이미 죽었다. ‘정의’도 죽고 ‘공정’도 죽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일병 구하기’에 조국 수호대가 다시 등장했다. 많은 여당 금배지들이 총대를 멨다.
’아무 말 대잔치’도 시작됐다. 어느 의원은 추미애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댔다. 또 다른 의원은 부당한 휴가 청탁을 ‘김치찌개 독촉’에 비유했다. 참 어이없는 일이다.
이런 ‘위선’과 ‘내로남불’을 계속 이어나가면, 결국은 골수 친문 지지층을 제외한 중도층의 지지를 잃고 말 것이다.

민주당 역시 지금 이 시점에서 바뀌지 않으면, ‘20년 집권’은커녕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물론 내후년 대선도 장담할 수 없다. 원래 앞서가는 사람이 뒤쫓아 오는 사람보다 더 불안한 법이다.
최근의 민주당은 연일 쏟아지는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다. 모든 것이 오로지 전 정권 탓, 야당 탓, 언론 탓이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정당이든, 남의 탓만 해서 성공할 수는 없다.

여야 모두 ‘혁신’ 하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 국민들이 두 눈 치켜뜨고 지켜보고 있다.
공자의 『논어』에 보면 ‘政者 正也(정자 정야)’라는 대목이 있다. ‘정치(政)란 바로(正)잡는 것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 국민들은 지치고 힘들다. 삶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한다. 누가 이런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것인가. 바로 정치다. 정치가 바르면 국민들은 등 따습고 편안하다. 그 반대가 되면 국민들 삶은 춥고 고단할 것이다.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정치의 새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

이영훈┃채널A 보도본부 선임기자┃채널A 편집부장-디지털뉴스부장┃동아일보 기자┃국제신문 기자┃고려대 지방자치법학연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