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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국방송 지역국 정책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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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평론

  • 작성일

    2024.03.05 PM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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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3

KBS한국방송이 ‘KBS진주방송국을 포함한 7개 지역 방송국 로컬 방송 반납’을 골자로 하는 방송사업자 변경허가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2019년 지역국 통폐합을 포함한 ‘KBS비상경영계획 2019’ 발표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KBS의 지역국 축소 폐지’가 마침내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국 시청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KBS의 신청을 수용한다면, 지역국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KBS구조개혁 이후, 16년 만에 공영방송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KBS 지역국’은 영원히 방송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BS진주방송국의 역사와 KBS한국방송의 지역국 죽이기 역사를 기록하면서, KBS 스스로 초래한 공영방송의 위기를 진단해 본다.

천년 진주의 정체성은 고종 33년(1896) 경상도(慶尙道)가 경상남도(慶尙南道)와 경상북도(慶尙北道)로 분리되면서 ‘최초의 경상남도 도청(道廳)이 진주성에 있었다’는 점에 있다. 

1896년 4월 13일 경상남도(당시 이름은 경남관찰도)란 지방행정구역이 설정됐고, 이로 인해 진주성에 경남도청(관찰부청 또는 관찰사청)이 들어서면서 관찰사(지금의 도지사) 집무실인 선화당에서 관찰사가 도정업무를 보게 됐다. 

이른바 진주는 오랜세월 동안 경남도청 소재지이자, 서부경남의 경제 중심지, 지방행정의 중심지로 기능해온 것이다.  

 

경남도청(慶南道廳) 부산 이전과 환수운동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이전(1925년 4월 1일)하게 된다. 당시 도청 이전의 명분은 ‘교통 불편’, ‘통치상의 어려움’, ‘총독의 현안’이라는 정치적인 이유였다. 경남도청의 부산 이전은 정치(행정)·경제의 중심으로 기능했던 경남 수부도시로서의 존재감 상실을 의미했다. 진주시민들의 반대운동은 격렬했다.  

예전 진주극장 자리였던 진주좌에서는 제1회 시민대회를 개최했고, 낮에는 도청으로 몰려가 항의를 하고 밤에는 전기회사를 습격하는 것은 물론 도지사 관저를 습격하는 등 진주시민들의 분노는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1924년 12월 7일 총독부령 제76호에 의거 도청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하게 되고 1925년 4월 1일 경남도청은 29년간의 진주시대를 마감하고 부산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후, 부산의 직할시 승격으로 불거진 1963년부터 시작된 진주시민들의 경남도청 환수운동은 이전의 경남도청 부산이전반대운동보다 극렬했다. 하지만 진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청은 30년 동안 부산에 더부살이를 하다가, 결국 창원에 둥지를 틀면서 진주는 패배주의로 인해 더욱 중증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대동공업사의 대구 이전 

진주의 미래이자 진주와 서부경남의 경제 핵심으로 자리했던 대동공업사의 대구 이전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대동공업사는 진주의 주력업체였을 뿐 아니라 진주와 서부경남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엄청났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진주시민들은 「대동공업 진주유치대책협의회」를 결성한 뒤, 이전 반대 서명에 20만 명이 참가하는 결사반대운동을 벌였다. 대동공업은 곧바로 ‘대동공업은 이전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다. 대구에는 주조공장과 신기종 조립공장을 만들 예정이며, 사업 주기종인 경운기와 부품생산을 위주로 하는 본사공장은 진주에 계속 두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연차적으로 대구에 각종 공장을 설립한 대동공업사는 1987년 최후로 남아있던 판금공장과 본사를 이전함으로써 영원히 진주를 떠나고 말았다. 

 

패배주의의 잔영과 극복 

과거를 외면하면 미래에서 실수의 반복은 피할 수 없다. 더군다나 연속되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만약 자신도 모르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면 밝은 미래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진주는 경남도청의 부산 이전과 도청환수운동의 좌절, 그리고 대동공업사의 대구 이전 이후 88년간의 소외와 정체로 이어지는 연속된 불행한 과거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패배주의는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일을 쉽게 포기하거나 미리 패배를 예상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말한다. 즉, 진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공적·사적 기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 너무 쉽게 인정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진주는 과거의 아픔을 거울삼아 ‘잘못된 행위에 대한 침묵은 잘못에 대한 암묵적 동의이며 공범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그것만이 과거 진주를 휩쓸고 간 불행이 남긴 패배주의의 극복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운명은 지역이 결정한다 

KBS진주방송국은 1962년 12월 23일, 지금의 진주성 안의 진주성임진대첩계사순의단 자리에 「진주 라디오 중계소」로 첫발을 내디뎠다. 1976년 4월 1일 KBS진주방송국으로 개국한 뒤, 1978년 12월 2일 진주시 신안동에 사옥을 준공하고 완전 이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3년 현재 KBS진주방송국은 58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KBS진주방송국은 개국 이래, 1980년 7월 9일에 진주TV중계소(1TV)가 개소되었고, 산청라디오중계소 개소(1983. 1. 30), 감악산중계소 교육 FM, 음악 FM 개소(1983. 9. 15), 망진산 TV중계소 개소(1983. 12. 24), 진주방송국 제1TV, 음악FM 로컬방송 실시(1987. 11. 19) 등 진주와 서부경남의 핵심 방송매체로 자리해 왔다.

특히 KBS진주방송국은 지역사회 여론 형성 등을 비롯한 방송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방송권역에 지리산이 포함돼 국가재난 대표방송의 선봉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굳이 표현하자면 다른 어떤 방송국보다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고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KBS진주방송국이 처한 오늘의 모습은 이른바 ‘지역방송’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다. KBS진주방송국이 담당하고 있는 방송국 본연의 역할 증대는 고사하고, 오히려 진주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지역국에 대한 일방적인 통폐합 시도와 지역국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 계속해서 이어지는 보도기능 축소 혹은 폐지를 위한 시도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KBS진주방송국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과정에 1925년 경남도청 이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는 패배주의의 잔영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지역방송의 활성화는 어렵다’는 의식이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KBS 활성화를 위한 여러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지역방송 활성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KBS진주방송국이 지역국 통폐합을 통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사실상 지역국 폐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KBS의 지역국 통폐합의 시작 

KBS한국방송의 지역국 통폐합 시도는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BS의 지역국 통폐합 시도는 KBS의 경영 실패와 수신료 현실화 정책이 국민적 반대로 거듭 가로막히면서, 문책성 인사로 KBS 사장이 교체될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KBS한국방송의 지역국 구조조정 시도로 인한 지역방송의 위기는 2004년 8월 지역국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지역사회의 강력한반발에도 불구하고, ‘영월, 속초, 태백, 공주, 군산, 남원,여수’ 등 7개 지역국이 효율성 강화와 예산 절감이라는명분 아래 방송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다.

폐지된 지역국 가운데 남원, 공주, 영월, 태백은 방송 제작 및 송출을 중단하고 각각 전주, 대전, 원주, 강릉방송국이 그 기능을 이어받았고, 여수, 군산, 속초는 각각 순천, 전주, 강릉으로 거점을 이동했다.

지역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시청자 주권을 해쳐 지역 간 정보비대칭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KBS의 2004년 지역국 구조조정은 ‘효율성과 예산 절감’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더불어 ‘KBS에 지역국 정책과 지역방송 활성화 의지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지역국 활성화를 위한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않았으며, 지역국 시청자의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다.

2004년 지역국 통폐합 이후 KBS의 지역국은 현행과 같은 9개 총국(춘천, 청주, 대전, 광주, 제주, 창원, 부산, 대구)과 9개 지역국(진주, 순천, 목포, 안동, 포항, 충주, 원주, 강릉, 울산)으로 조정됐다.

 

계속되는 지역국 죽이기 시도 

KBS의 지역국 죽이기 시도는 중단되지 않았다. 2010년 또다시 지역국 구조조정 계획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KBS 경영진의 무능과 방만 경영으로 빚어진 실적 부진, 만성적자 문제를 지역국 통폐합으로 덮으려는 졸렬한 시도였다.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는 지난 2010년 7월 5일 시청자위원회를 갖고 한 장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의 제목은 「KBS의 일방적 지역국 구조조정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였다. 당시의 지역국 구조조정 계획은 다음과 같다. 

KBS의 구조조정 계획의 핵심은 현재 을지국이라고 지칭하는 KBS진주방송국을 비롯한 9개 지역국의 TV방송기능(뉴스 기능)을 없애고, 라디오 기능만 유지하며, 유휴 인력은 인젝션 포인트(Injection Point)라고 하는 지역별 취재소로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는 이러한 KBS의 구조조정 계획이 겉으로는 대국민 방송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역방송 죽이기를 위한 수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지역국의 TV기능을 죽임과 동시에 지역의 여론이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차단하고 대도시 중심의 광역화 뉴스만 난무하는 중앙집중식 방송환경을 획책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이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의 결론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청자위원회는 KBS의 구조조정 시도를,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의 지역방송 죽이기로 규정하고 지역을 위한 지역의 방송, 국민의 방송, 국가재난방송으로 지역에서의 역할을 방기하지 않는 지역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KBS로 거듭나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KBS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이 없다’는 비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KBS의 지역국 구조조정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KBS의 구조조정 계획이 무산된 뒤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는 지난 2010년 9월 8일 서부경남 ‘KBS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하면서 성명서를 채택했다.  KBS 수신료의 조속한 현실화와 지역국 활성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성명서에는 KBS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며, 오직 국민과 시청자만을 바라보고 다가가는 공영방송이 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수신료 현실화 문제가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KBS의 최대 현안이 수신료 인상이라면 KBS진주방송국을 비롯한 지역국의 숙원사업은 열악한 방송환경 개선을 위한 KBS의 과감한 투자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수신료 인상과 함께 지역국 활성화에 대해 KBS가 구체적 의지를 천명한다면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역사회와 지역민에게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명서 채택은 수신료 인상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면서까지 지역국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KBS의 지역국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전국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방송 정책에 무관심·무대응 

KBS노동조합이 2011년 11월 ‘지역방송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지역방송정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토론회에서는 KBS 지역방송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비판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KBS 지역방송정책에 대해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강명현 한림대 교수는 “아예 방송법 KBS장에 지역성을 명시해 이를 강제해야 한다. 동시에 인적 차원의 지역성 보장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정민 한림대 교수는 “KBS가 중앙집중적인 방송이 아닌 지역을 배려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BBC나 NHK처럼 이사회에 지역대표를 참여시켜 지역의 입장이 KBS 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한진만 강원대 교수는 “KBS는 지역방송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경영진부터 지역국을 왜 운영하는지에 대한 철학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 KBS는 지역방송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대내외적인 활동에 매우 소극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는다. 방송학회의 지역방송특위에도 무관심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KBS는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리고 지역국 통폐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지역국 활성화 묵살과 구조조정 시도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와 지역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KBS의 지역국 통폐합 시도는 일정 기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 사이 KBS시청자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결성되었고, 이른바 을지국으로 분류되는 지역국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지역국의 뉴스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비공식적 논의가 KBS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지역국 구조조정을 시도한 지 불과 2년 만에 이러한 논의가 내부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에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는 2012년 7월 12일이러한 논의를 불식시키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제목은 「지역사회와 공영방송 발전 방안」이었다.이 토론회는 지역방송국에 주어진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되찾는 첫 시도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시도가 지역의 방송 분야뿐 아니라 교육,문화, 경제 등 사회 각 부문으로 확대되어 지역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면하는 바람도 담았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공영방송 발전 방안’을 위해 제시되는 각계각층의 논의들이 지역의 공영방송이 처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영방송 발전에 있어 장애가 되는 비현실적인 문제의 제거라는 절박한 과제 상황에 대해 말하는 ‘논의의 장’이 되고, 지역의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보태는 데 동의하는 ‘합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도 부여했다.

정상윤 경남대 교수가 ‘지역사회와 공영방송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정교수는 서울=전국인 상황에서 지역방송이 올바르게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지역방송사 통폐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지역방송 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존재하지 않는다.지역방송에 대한 정체성과 발전 방향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이 순서이다. 지역국 또는 지역방송사를 통폐합한다면 이것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로드맵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송사가 개별 지역방송사를 통폐합할 경우에도방송사의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명확하게 수립한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KBS는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 방향을 시청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다.

셋째, 지역국을 통폐합할 경우, 이에 대한 비전을 지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KBS는 명백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특히 통폐합 이후 지역성(Localism)을 어떠한 방법으로 담보해낼 것인지 지역시청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지역방송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단순한 시장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을 개편하기 위한 기준은 시장원리가 아니라 공익성, 지역성에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역국 통폐합이나 방송 광역화 등과 같은 지역국 또는지역방송사 개편의 본질이 지역방송 활성화에 근거해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BS의 지역방송이 지역사회에서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교수는 “KBS가 지역사회와 KBS 지역국을 수도권의 종속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주민들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없다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역주민 스스로가 KBS를 외면하는 결과를맞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는 전문가들과 지역민의 의견을 종합해 ‘지역국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KBS에 전달했다. 

KBS진주방송국의 공익성 실현을 위한 요구조건으로 ‘지역국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편성’과 ‘KBS이사회에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인사의 포함’을 건의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상생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공영방송에서의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안 마련과 지역민과 밀착된 방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KBS는 이러한 시청자위원회와 지역민의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는 KBS의 입장을 담은 그 어떠한 공문도 받지 못했다.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노력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가 2013년 「박근혜정부 지역방송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2년에 개최한 「지역사회와 공영방송 발전 방안 토론회」에 이어 KBS진주방송국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의도였다. 

당시 토론회를 개최한 이승연 KBS진주방송국 시청자위원장은 “지역의 공영방송이 처해 있는 비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의 문제뿐 아니라 근원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영방송 발전에 있어 장애가 되는 비현실적인 문제의 제거라는 절박한 과제 상황에 대해 말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토론회 개최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근혜정부 지역방송 활성화 토론회」에는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주제발표를 하면서 지역방송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었다. 당시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토론회를 통해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의 실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방송시장 전반에 대한 정책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KBS의 경우 총국 단위의 방송현황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만 지역국의 실정은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겨우 알게 되었다. 이른바 을지국으로 분류되는 지역국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주제토론자로 참석한 김종현 경남도민일보 부장은 “지역방송은 지역사회 여론 형성과 지자체 감시·견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통합 논의 때는 시장경제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공공성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방송 활성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KBS가 더는 통합론을 제기하기보다는 지역성과 전문성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똑같은 금액의 수신료를 내는 국민인데, 지역에 산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지역방송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개최 이후,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와 K-시네 진주는 KBS한국방송과 KBS이사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국 활성화 정책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당시 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방송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실망스러웠다. KBS한국방송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회신이 왔을 뿐, KBS노조와 KBS이사회에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KBS한국방송이 보낸 ‘KBS 지역국 활성화 정책 질의서 관련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KBS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KBS이사회는 지난달(5.28) KBS 방송문화연구소와 합동으로 실시한 지역방송발전 워크숍에서 이사 2명이 토론에 참여하는 등 지역방송 활성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한편 KBS는 내부 규정상 지역에 관련된 사항은 정책기획본부(기획국 지역정책부)가 담당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단체가 KBS이사회에 요청한 지역국 활성화 질의서(2013-1호)는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KBS한국방송의 회신 내용은 애초에 지역방송 활성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신 역시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으나, 이른바 을지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떤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을지국에 대한 관심과 논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를 지역국에 한정하여 논의한 적은 없으나 방송법 제42조 2에 따라 설치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KBS 지역국을 포함한 지역방송 현안 사항 및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신은 모 방송통신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총국 단위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을지국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다.

 

KBS노동조합 성명으로 본 지역방송국의 위기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KBS는 여전히 방송 광역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2012년과 2013년 토론회 이후 KBS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를 살펴보면 지역방송에 대한 KBS의 생각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KBS노동조합지역협의회는 2014년 9월 30일 ‘땅은 말라가는데 우물도 메울 것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KBS지역방송국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인력 운영의 문제’를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014년 12월 5일 ‘조대현 사장에게 지역국은 본사 납품업체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방송 확대라는 미명하에 지역국이 본사의 납품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 서비스 강화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구색 맞추기식 지역 개편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울 강남에 사는 부자도 2,500원을 내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도 2,500원을 낸다. 이는 공영방송 KBS가 지역국을 바라보는 출발점이고 바탕이다’라고 강조했다.

KBS노동조합지역협의회는 2015년 2월 12일, ‘지역 인력 빼가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역협의회는 ‘고사 직전인 지역(총)국의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노사합의 정신을 무시하고 사측의 일부 간부들이 지역인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가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역인력 빼가기로는 KBS의 미래, 지역방송 활성화는 헛구호로 들릴뿐이다’ 라고 적시했다. 

KBS노동조합이 2015년 3월 9일에 발표한 성명서는 지역국 기능 조정의 서막을 알렸다. 성명서는 ‘KBS미션, 비전 지역국 기능 조정 서막이 시작되었나-사측의 일방적인 지역국 죽이기 각오하라’였다. 

KBS는 지역국 기능 조정의 시작을 지역인력 축소로부터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실례로 본사 영상제작국에 부족한 인력을 지역국 인력으로 대체하면서, 정작 본사 인력은 공통부서로 파견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지역국 말살 정책을 선봉에 서서 막을 것이며 근본원인을 제공한 사측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 KBS의 미래의 비전은 지역국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KBS는 지역국 인력 축소를 통한 지역국 죽이기 시도를 확대한다. 이에 대해 KBS노동조합은 2016년 4월 11일 ‘일방적 파견근로 감축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KBS가 전 본부와 센터, 지역총국의 파견근로자를 10% 감축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KBS노동조합은 2016년 4월 19일 ‘최악의 밀실 개편·…비전 말살! 비효율 극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KBS가 정책기획국 산하에 있던 지역정책실을 폐지해 지역정책을 아예 포기해 버린 것이다. 지역정책실 폐지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구를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의도였다.  

KBS노동조합지역협의회도 2016년 6월 13일, ‘일방적인 지역 희생, 지역공영방송 말살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KBS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단기간의 성과와 치적이 아닌, 공영방송 KBS를 아끼고 사랑하는 전국의 시청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이를 중히 여기지 않고 일방적인 독선경영으로 지역말살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사측에 있으며, KBS노동조합 지역협의회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016년 7월 13일 ‘지역 광역화도 밀실 논의, 일방 시행?’이라는 성명서를 냈고, KBS노동조합은 2016년 7월 14일 ‘본부노조의 지역국 광역화 저지 성명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지역광역화와 인력조정 문제를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측의 일방통행에 문제를 제기한 본부노조의 성명을 환영한다’라고 주장했다. 

 

KBS 내부에서 제기된 지역방송국의 위기는 좀체 수그러들지 않았다. 

경남역사문화연구소 진주향당이 지난 2016년 7월 29일 「KBS방송 광역화에 대한 서부경남 도민대책토론회」를 개최했다. KBS 내부에서부터 ‘방송 광역화’ 혹은 ‘을지국(KBS진주방송국을 비롯한 9개 지역국) 보도 광역화 움직임’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됨에 따라 KBS진주방송국 송수신 권역 7개 시군 단위의 대책 마련 토론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토론회에는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배우근 전 진주MBC보도국장, 김도연 미디어오늘 기자, 김진희 함양군 농민 등이 패널로 참석해 지역방송국이 처한 위기 타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KBS진주방송국 폐쇄 또는 방송기능 축소는 지역 시청자의 주권을 말살하는 행위’임에 동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KBS비상경영계획과 지역국 구조조정의 실행 

마침내 KBS가 지역국 통폐합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8년 7월 ‘KBS 비상경영계획 2019’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지역국 통폐합’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KBS는 지역국 통폐합이 아니라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과 역할 정립이라는 변명을 했지만, 그동안 KBS의 지역국 죽이기 시도를 감안하면 KBS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KBS의 이같은 주장은 ‘경영부실의 책임을 냉철한 반성과 치밀한 대책이 아닌 지역방송국 죽이기로 면하려는 치졸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게 지역사회의 여론이었다.   

‘KBS 비상경영계획 2019’에 포함된 지역방송 구조조정안은 다음과 같다. 

지역방송국 광역거점센터를 운영하되, 광역거점센터는 현 9개 총국에 강릉과 울산을 포함한 11개 총국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현 7개의 을지국은 일부 기능을 광역거점으로 이전한다. 대상 방송국은 호남지역은 순천과 목포, 영남은 진주와 안동, 포항, 충청은 충주, 강원은 원주 등 7개 을지역국으로 한다. 기능 이전은 TV편성, 송출센터, 총무 기능이며, 기능 유지는 라디오, 보도IP, 기술정비, 수신료이다.  

즉, ‘강릉과 울산을 제외한 KBS진주방송국을 비롯한 7개 지역국의 TV와 편성, 송출센터, 총무 기능을 광역거점센터인 각 지역총국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획은 KBS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고, KBS노동조합 역시 ‘지역국 없애기 시도’라며 계획 철회를 강력히주장했지만, KBS는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다.

KBS진주방송국을 비롯한 7개 지역국의 시청자와 지역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KBS진주방송국시청자위원회의 ‘KBS는 진주방송국 포기 중단하고 제대로된 활성화 방안 제시하라’는 성명서를 시작으로 서부경남 정치권·경제계의 반대 기자회견과 성명서 채택이 이어졌다.

주요 언론사에서도 이 사안을 민첩하게 다루었다.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MBC경남과 서경방송 등지역의 신문과 방송들은 연일 지역방송국 폐지에 대한지역민의 여론과 지역방송 약화 우려 보도를 쏟아 냈다.진주지역 역사문화단체로 구성된 ‘지역방송지키기 진주역사문화연대’도 KBS 지역국 통합계획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KBS진주방송국 지키기진주시민대책위원회 역시 KBS진주방송국 정문 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 KBS진주방송국 폐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서부경남 20개 시군 시민단체 대표들이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목포와 충주 시민단체 역시 지역국 통폐합 저지운동에 동참했다. 안동시민연대 등 13개 단체도 KBS비상경영계획 2019의 철회를 촉구했으며, 포항방송국 시청자위원 10명은 KBS지역정책실에 지역국 통폐합 시도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수라장 된 KBS 지역간담회 

KBS는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 기본 방향 공론화와 지역사회 의견 정취에 이어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KBS 지역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KBS진주방송국을 포함한 7개 KBS 지역국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간담회는 KBS 성토장으로 변했다.  

전국에서 KBS지역방송국 통폐합에 분노한 시민들의 고성이 간담회장을 가득 채웠다.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참석자는 KBS의 이번 정책에 대해 ‘쓰레기 정책’라고 폄훼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순천에서는 시민들의 야유가 쏟아졌으며, 지역정책 간담회는 거의 파행상태로 진행되었다. 

KBS노동조합 역시 지역정책실의 간담회에 대해 ‘지역국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지역국 죽이기 명분을 얻으려는 설명회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KBS는 지역정책 간담회 이후, 지역국 시청자들의 의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남긴 채 간담회를 종료했다. 그리고 2020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에 ‘7개 지역방송국 로컬 방송 반납’을 골자로 하는 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박대출 국회의원이 4월 28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제출한 ‘KBS 지역국 축소· 폐지 신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지역성 보장과 실현은 법상 KBS의 의무이다. 그래서 수신료를 받는 거다. 지역방송국 축소·폐지는 국민 기만이다. 변경허가 심사는 수신료 폐기 이후에 하라’고 주장했다. 

KBS는 2020년 2월부터 KBS진주방송국의 진주권 뉴스를 없애고 사실상 창원총국에 통합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가 나기도 전에 막무가내식 지역국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KBS의 지역국 축소·폐지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강민국, 김병욱, 김정재, 김형동, 박대출, 이종배(이상 미래통합당), 김원이, 송기헌, 이광재(이상 더불어 민주당) 등 9명은 지난 6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KBS의 지역국 축소·폐지 신청을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KBS가 지역 시청자, 시민, 정치권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7개 지역방송국 축소·폐지를 위한 내부절차를 졸속 강행했다. 지역 KBS 폐쇄 결정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책임을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다’라고 적시했다. 

더불어 ‘국민 수신료는 받게 하면서 지역방송국 축소·폐지를 승인해 주는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이며, KBS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으로 방통위는 KBS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진주MBC통합의 교훈과 KBS의 새빨간 거짓말 

진주MBC는 2011년 8월 마산MBC와 통합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통합허가 조건으로 서부경남지역 보도프로그램 편성 계획 이행과 지역 프로그램 강화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역민과 사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권고도 했다. MBC도 약속 이행을 확답했다. 하지만 통합 이후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통합 이후, MBC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서부경남 뉴스는 더욱 소외되었다. 서부경남(진주)권의 보도는 동부경남(창원)에 비해 소홀해졌다. MBC의 모 기자는 ‘지역보도는 밀착성이 우선인데, 광역화된 후 서부경남권 뉴스는 단신으로 처리되는 등 구색 맞추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동부경남(창원)권의 뉴스 편중 현상은 수치로 증명되었다. 국회 신경민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MBC지역방송협의회가 2012년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뉴스 투데이>에서 보도된 리포트 가운데 서부경남의 비중은 동부경남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12년 4월 23~25일 사이 방송된 31개 리포트 가운데 20개가, 그리고 2012년 6월 25일~29일 사이 방송된 43개 리포트 가운데 23개가 동부경남(창원)을 다룬 내용이었다. 통합 당시 서부경남 보도프로그램 편성 계획과 이행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KBS 또한 다르지 않다. KBS지역정책실은 지난해 8월 ‘KBS 지역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뉴스 광역화가 되면 지역국 관할 지역 뉴스가 축소되고 홀대받을 우려가 있다는 게 당시 참석자들의 우려였다. 이에 대해 KBS지역정책국은 지역국 관할 지역 뉴스는 양적·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비중이 커질 것이며, 지역국 뉴스와 정보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취재역량 집중을 통해 심층적인 지역 탐사 보도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KBS가 지역국 조직 개편과 인사 추진을 공식화한 당일, KBS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국 뉴스 실종, 결국 시청자 버리나?’라는 내용의 성명서와 함께 KBS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KBS 7시 뉴스 광역화가 시행된 2월부터 3월까지 모니터를 한 결과, 지역국 뉴스와 콘텐츠가 실종된 것은 물론 지역 내 타 방송사와의 경쟁력에서도 뒤처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KBS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기자가 뉴스를 취재해 직접 보도하는 리포트는 한 달 동안 절반 가량에 불과했고, 서부경남의 소식을 전하는 단신의 경우에도 보도자료 베끼기와 시의성이 지난 죽은 소식을 내보기에 급급했다. 진주권 뉴스를 없애고 창원총국에 통합된 지난 2월의 경우, 한 달 동안 절반 가량 서부경남 리포트가 없고, 그나마 단신의 경우에도 타 언론에 보도된지 하루가 지난 단신이 15건, 이틀 지난 단신이 4건, 6일 지난 단신이 3건, 심지어는 8일이나 지난 단신도 1건이나 있었다. 3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지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하루 최소 1~2건의 리포트를 하고, 각 분야별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하던 뉴스 광역화 이전과 비교한다면 가히 지역국 뉴스의 말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지역방송 활성화를 내세우며 시도된 뉴스 광역화의 실체이다. 공영방송 KBS가 시청자들 앞에서 버젓이 행한 새빨간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공영방송 KBS는 역사의 죄인 

단언컨대, KBS는 공영방송이 아니다. 공영방송(公營放送)의 탈을 쓴 사이비(似而非)이자, 시청자들의 수신료를 갈취하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도척(盜跖)이다. 쉽게 동의하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KBS가 이제 더 이상 시청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방송이 아니기에 그렇다.  

KBS는 ‘지역방송국 죽이기’를 통해 시청자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KBS의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수신료만 오매불망 바라볼 뿐, 시청자의 목소리는 눈을 돌려 외면하고 있다. 이러니 어찌 사이비와 도척이 아니겠는가. KBS 스스로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만약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방송 변경 허가를 승인한다면 2004년 시작된KBS의 지역국 죽이기 시도는 그들의 의도대로 완벽한성공을 거둘 것이다. 더불어 KBS의 지역국 죽이기가 마침내 성공한다면 그동안 KBS가 폐쇄한 16개 지역국(2004년 9개, 2020년 7개) 시청자들에게는 천추의 한(恨)이 되고, 공영방송 KBS는 스스로 주인으로 섬겼던 시청자를 배신한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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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돈이모 그리 쓰것나(feat.국도 2호선) “니 돈이모 그리 쓰것나.” 이창희 전 진주시장이 자주 쓰곤 했던 말이다.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예산은 효율성의 원칙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낭비없이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맞는 말이다. 누구든 간에 ‘내 돈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한 푼에 손이 달달 떨리는게 정상 아닌가. 이창희 전 시장 당시에는 ‘예산 낭비’ 요인이 확연한 사업들은 아예 말도 꺼내지 못했다는 후일담도 있다. ‘니 돈이모 그리 쓰것나’라는 말은 시민 세금을 집행하는 행정이 반드시 금과옥조로 여겨야 할만하다. 요즘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신진주 역세권~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보면 이 말이 절로 나온다. 언론에서는 ‘사업 실효성 논란, 공사비 늘어나고 사업 목적성 의문(2024년)’에 이어 ‘종점 조정으로 교통 수요 예측 감소, 실효성 의문 제기(2025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사업비 대략 450억원 대부분이 ‘시비’라는 점이다. 게다가 교통량 분산이나 교통체증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여기서 언론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진주시가 이토록 공사를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진주시의회도 ‘전면 재검토’ 등의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지만, 진주시는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낭비요인이 있어도 꼭 해야만 한다는 일종의 고집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과연 그런가? 낭비 요인이 있더라도 반드시 꼭 해야 될 사업인가는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이 사업으로는 당초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쯤에서 ‘신진주 역세권~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당초 진주시가 밝힌 이 사업의 예측 통행량은 8,900여대였다. 근데 경남도 감사 및 관련 기관 조사에서는 약 2,700여대로 낮아졌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측 수요가 무려 70%나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이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근데 진주시는 통행량이 줄어들지만 사천방향 교통량 분산을 위해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막무가내식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통량이 감소한 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종점 변경이 그 이유이다. 당초 연결지점인 국도 2호선 방아육교에서 정촌 매동마을로 종점이 조정된 것이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에서 제외된 것이 그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이라면 사업중단 혹은 연기를 놓고 고민을 해야 마땅하다.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일이기에 그렇다. 그런데 진주시는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타당성 재평가 예산도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종점 변경 노선 인근의 토지보상이 50% 이상 진행됐다. 종점 변경 이전의 노선인 신진주 역세권~국도2호선까지 맞물리는 지점까지의 토지보상도 90% 이상으로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이미 엄청난 진주시민의 세금이 쓰여진 것이다. 진주시는 이렇게 강변한다. “정촌산단 출퇴근 시 교통분산 효과가 어느 도로보다 크다.” 믿는 사람은 없는데 진주시만 그렇게 믿고 있다. 풀어보면 ‘이미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정촌산단까지의 출·퇴근 교통량 분산을 위해 혈세 450억원을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인 것이다. ‘한 번 시작한 일 끝장을 보겠다’ 혹은 ‘여기서 중단하면 진주시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한다’ 등의 생각이 읽힌다. 이보다 더한 혹세무민이 있을 수 없다. 다시 해석하자면 ‘교통량 분산이나 교통체증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내 돈 아니니까, 하던 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실은 종점 변경 이후, ‘신진주 역세권~국도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라는 명칭도 맞지 않다. 역세권에서 시작되는 도로가 실제로는 국도 2호선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진주 역세권~국도2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라는 사업명칭도 변경 또는 폐기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다. 근데 진주시는 인정하지 않고 항변한다. “정촌산업단지까지 출퇴근에 대한 교통량 분산 효과는 어느 도로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진주시의 입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한다. “현재 진주~사천간 교통체증의 주요 구간은 국도3호선 사천 IC~사천공단까지의 구간이다. 지금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간으로는 절대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없다.” 정작 진주시만 모르고 있다. 과연 진짜로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일까. 진주시가 뒤늦게 ‘타당성 재평가 예산 1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찬반이 갈렸지만 결국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예결특위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건 타당성 재평가 결과이다. 타당성 재평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진주시의 의지가 이처럼 강경하다면 ‘경남도 감사 결과, 종점 변경 이후에 교통 수요가 8,900여대에서 2,700여대로 70% 줄었다’는 결과를 뛰어넘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타당성 재평가 결과도 주목된다. 만약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실효성 없는 사업 추진과 예산낭비’라는 기존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고, 사업 중단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행정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은 같다. ‘예산 낭비’로 귀결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렇게 입을 모아 말한다. ‘진짜 니 돈이모 그렇게 쓰것나’

  • 2024-03-05
  • 작성자

    황경규/진주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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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5. 진주시의 행정권력 남용(feat. 모래시계)

진주시의 행정권력 남용(feat. 모래시계) ‘나 떨고 있니?’ SBS 드라마 모래시계의 명대사 중의 하나이다. 이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 64.5%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삼청교육대,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정권 시절의 권력과 폭력, 민주화 투쟁에 이르는 굵직굵직한 사건을 담아낸 드라마 이상의 사회적 사건이자, 한국 현대사의 이해에 큰 도움을 주었다.모래시계에는 개인의 삶이 거대한 ‘역사의 틀’ 안에서 제한되고, 시대가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비극성이 잘 녹아 있다. 시대의 격랑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개인의 죽음으로 드라마는 마무리 된다.권력의 최정점이었던 조직폭력배인 박태수는 친구인 검사인 강우석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묻는다. ‘나 떨고 있니?’ 모래시계는 인생, 힘, 권력 등 세상 모든 것들은 유한(有限)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위에 있던 모래가 아래로 다 떨어지면 모든 건 끝이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의 인생, 행정 권력, 정치 권력 등 다른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유한하고 한정된 것이다. 그래서 한정된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 ‘권력(權力)은 사람의 뇌(腦)를 바꾼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 정치가인 피타쿠스는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인간 됨됨이가 드러난다.’고 했다. ‘처음에는 안 그렇더니 지금은 왜그렇지?’라는 의문이 생기는 이유이다. 미국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어떤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라.’고 했다. ‘권력을 잡더니 사람이 이상해졌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이다. ‘왜 권력을 누리면 개인과 집단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핵심은 ‘권력은 끊임없이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비판적 사고의 멸실(滅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행정 권력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과 견제를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행정 권력에 비판하는 행위는 무차별 보복을 받는다.’는 군사정권을 뛰어넘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진주시 행정을 비판하는 것은 금기시된다.’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진주는 정의로운가?’ ‘진주는 상식이 통하는가?’ ‘진주는 진정 용기있는 공간인가?’ 등에 대한 질문은 지역에서 사라진지 오래이다. 더불어 ‘무소불위의 행정권력이 진주를 짓누르고 있지만, 감히 그 누구도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는 반성조차도 없다. 2025년 대한민국 진주의 참담한 현주소이다. 진주시가 민간단체에 압력을 가해 토론회를 무산시킨 행위 그 자체는 여러 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다. 토론회가 표현의 자유, 의견발표의 장치임을 감안한다면 진주시가 민간단체의 토론회 개최를 무산시킨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진주시가 보조금 지원을 무기로 사용했다면, 진주시의 행위는 행정권력의 심각한 남용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진주시는 토론회 개최에 있어 공공의 질서나 안전 등의 이유로 일정 부분 제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토론회의 합리성과 필요성, 법적 근거가 사전 검토되어야 한다. 반대로 임의적이거나 정치적 목적의 방해는 위헌적이며,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더불어 민간단체의 공적 역할 및 시민 참여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했다면 지방자치법 상 자치권과 참여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임이 분명하다. 진주시는 반드시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진주시의 민간단체 토론회에 대한 행정압력 사건의 진상은 이렇다. 민간단체가 준비한 토론회 개최 일주일을 남겨둔 시점에서 진주시의 공무원(국장)이 비공식적으로 해당 민간단체의 장을 만났다. 압력 행사 여부는 알기 어렵다. 하지만 이같은 만남 이후, 하룻밤 사이에 토론회가 전면 중단되었다. 토론회 참여 패널에게도 중단 사실이 통보되었다. 하지만 토론회 무산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진주시장에게 SNS를 통해 관련 사실에 대한 해답을 구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이번 토론회 취소 논란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토론회가 취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알고 계신다면 다행이고, 혹시 모르고 계신다면 한 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결과 진주시가 토론회를 취소 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주시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취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도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진주시가 사실상 언론 통제에 가까운 행위들을 해왔기에 그렇다. ‘진주시 홍보’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진주시에 대한 비판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으면 ‘진주시 행정의 압력에 의한 민간단체의 토론회 무산’은 ‘없었던 일’이 되어 묻힐지도 모른다. 지난 시간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2025년 진주의 민낯이다. 다시 모래시계 이야기를 해야겠다. 모래시계는 위에 있던 모래가 아래로 다 떨어지면 끝이다. 이제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토론회 무산 압력이 전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리고 진주 시민들은 불공정하고 부패한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모래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을 것이라 믿는다. 진주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진주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진주시 행정은 결코 반성이나 해명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혹여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행정 뒤에 시민이 있다.’는 사고체계 아래에서 그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두고 보시라. 이제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을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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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4.하모는 9,400만원짜리 귀하신 몸(feat. 아요) 썸네일 이미지

(주간브리핑) 4.하모는 9,400만원짜리 귀하신 몸(feat. 아요)

하모는 9,400만원짜리 귀하신 몸(feat. 아요)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사업설명을 듣던 박미경의원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질문한다. “그 애가 예산이 9,400만원?” 진주성 촉석루 맞은 편 망경동 남강에 설치되어 있는 ‘하모’에 대한 이야기다. 진주시에 따르면 사업의 명칭은 ‘하모 캐릭터 공공미술 전시’이다. 캐릭터 공공미술 전시라고 명시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리 중요치 않다. 놀라운 것은 남강변에 있는 공기 조형물인 하모가 ‘무려 9,400만원짜리가 넘는 귀하디 귀하신 몸’이라는 사실이다. 비록 캐릭 공공미술전시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보니 예산은 이렇게 쓰여진다. 근데 기가막힐 정도이다.일단 공기 조형물인 하모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은 2,200만원 가량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7,200만원의 예산은 이동비, 전기설치비, 수선비, 푼툰 사용료 등으로 집행되는 셈이다. 결국 하모 유지관리비로 7,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쓰이는 셈이다. 제작비가 2,000만원 대인데 유지비가 하모 세 마리를 넘게 만드는 비용이 든다고?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밖에 없는 사업이자, 예산 집행 내역이다. 순간, 머리를 스쳐지나가는 생각 하나. 진주 남강변 하모 이외에 다른 지역에는 몇 마리의 하모가 있을까?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다른 지역에 있는 하모 역시 캐릭터 공공미술 전시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을 것이다. 하모 제작과 홍보에 투입되는 진주시의 연간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한다. 진주시 전역에 있는 하모 인형의 제작과 유지보수에 아마 최소 몇억 원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 전역에 하모가 없는 곳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이다. 꼭 한 번 챙겨 볼일이다.하모 활성화사업도 있다. 쉽게 설명하면 대도시 백화점 등 인파가 많은 곳에 하모 인형을 전시하는 사업이다. 근데 진주시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한다. 진주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벌어들일려는 수작’에 다름 아니다.요즘 진주시의 문화관련 사업을 보면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도맡다시피 한다. 다른 민간단체의 일을 빼앗는 일도 허다하다. 그래서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진주시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실수해도 되지만, 진주시는 실수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그 때문에 성과가 분명한 것은 ‘진주시’가 하고, 성과가 불분명한 것은 ‘진주문화관광재단’에 떠넘긴다는 말도 나온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온갖 잡다한 일과 설거지를 하고 있다. 진주의 문화와 관광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태어난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생각게 하는 대목이다. 온갖 잡다한 일에 시달리고 있는 진주문화관광재단 직원들에게 파이팅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전국적인 인기를 모았던 하모와 달리 진주시가 지난해 9월에 전격 발표한 하모프랜즈 ‘아요’는 오리무중이다. 언론을 통해 도배를 하다시피 했건만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요는 그 모습을 찾기 힘들다. 진주논개제 당시 햇빛을 가릴 창모자에 하모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을 뿐이다. 현재로서는 딱 그정도이다.아요의 저작권 등록은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표권 문제에 발목을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의회에 출석한 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조만간 상표권 등록을 비롯해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데 1년이 되도록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되는 건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모프랜즈 아요의 상표권 등록 문제는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업무과실이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해명이나 결과 조치도 없다. 다만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전종현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다. 근데 답변도 ‘거의 마무리 중이다’라는 식이다. 근데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추후 추진 상황을 전종현의원에게 확인할 참이다. 전국 캐릭터 대상을 받은 하모와 신규 캐릭터 아요는 진주를 홍보하는 좋은 매개체임에는 틀림없다.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사업이니 만큼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분명하다. 하지만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진주의 소상공인들이 ‘9,400만원 짜리 귀하디 귀한 하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진다. ‘아요, 와 그라노?’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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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3. ‘SBS+30억’ 단기 성과 목메는 진주시(feat. 빛담숲)

‘SBS+30억’ 단기 성과 목메는 진주시 (feat. 빛담숲) 저녁 시간에 진주의 원도심을 가본 적이 있다. 한 집 걸러 한 집에 임대 딱지가 붙어 있다. 어스름 초저녁이 되기도 전에 하나 둘 불이 꺼지는 상가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고요만이진주 원도심의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미 폐업을 결정하고 적절한 때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진주의 원도심은 황폐화 직전이다.근데 대한민국 공통의 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는 비겁한 변명이 속속 나오고 있다. 묻고 싶다. 대한민국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진주는 그래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원도심 활성화에 죽을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눈에 띄는 직접적인 효과’가 적다는 이유 아래 무너지는 원도심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오로지 한 방’이라는 단기성과에 목을 메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등콘텐츠 확산 플랫폼인 ‘진주유등창작센터(빛담숲)’ 조성사업이다. 일단 입지를 보면 기가 막힌다. 진주시 대곡면 단목초등학교 폐교 부지이다. 진주성에서 12km이다. 차로 24분이 걸린다. 이런 곳에서 유등 전문인력 양성 및 창작, 체험, 전시, 휴식이 가능한 복합공간 조성으로 시민 일상 속 창작문화 확산 및 문화관광 거점화를 실현한다고 한다. 말장난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나 같아도 안간다 일각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 ‘유등 체험을 하기 위해 24분이나 차를 몰아서 대곡 단목초등학교까지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설혹 있다고 해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일이다.’ ‘차라리 무너져 가는 원도심에 만들면 원도심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텐데, 도대체 이런 구상을 누가 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이쯤 되면 이 사업이 애당초 ‘원도심 활성화’와는 전혀 고려 없이 추진되었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된다. 진주에 유등관련 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다. 유등 창작과 체험 관련해서는 칠암동에 창작유등체험관이 있다. 유등 전시 관련해서는 국내 최초의 ‘진주유등전시관’이 있다. 개관 당시 국내 최초, 최대 규모라 홍보를 한 기억이 난다. 근데 또 유등창작센터를 만든다고 한다.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다. 유등 관련 최고 전문기관인 진주문화예술재단과도 긴밀한 협의가 없다는 점도 애석한 대목이다. 진주유등창작센터를 반드시 조성해야 하는 긴박한 사유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딱 한 가지 이유이다. 바로 ‘홍보와 실적에 목메는 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이다. 성과지상주의의 표본 진주유등창작센터 조성 사업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이다.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초 예산은 유등콘텐츠 거점 구축 예산으로 7억원을 편성했다. 근데 진주시의회에 수정예산으로 올린 금액은 30억원이다. 자료를 살펴보니 기존에 계획했던 콘텐츠 창작 및 보급 활성화 예산 1억원, 콘텐츠 페스티벌 5억원, 문화도시 사업 평가 및 운영 1억원 등 3개의 사업을 없애고 난 예산 7억원을 유등콘텐츠 거점 구축 예산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유등콘텐츠 거점 구축 사업은 14억원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주시는 갑자기 자부담 16억원을 편성한다. 이렇게 해서 유등콘텐츠 거점 구축 예산은 총 30억원의 예산으로 불어난다. 거의 4배 가까이 뛴 셈이다.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진주시와 SBS가 문화예술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진주시가 SBS 프로그램 제작 MOU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 협찬과 캠페인을 유치해 진주의 문화·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진주시가 유등콘텐츠 거점 구축 사업 예산 30억원을 SBS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진주시가 부랴부랴 자부담 16억원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다. 기존의 14억원의 예산으로는 SBS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고, 여기에 시비 16억원을 더해 총 30억원을 문화예술활성화라는 명분으로 SBS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긴다. 과연 굳이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수정예산으로 16억원의 시비를 보태 SBS와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굳이 SBS?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해답이 나온다. 단기 성과에 목메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 사업의 전모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전국문화도시협의회에서 ‘SBS 손대면 핫플, 동네 멋집’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의향을 보이면서 SBS와 접촉을 했고, SBS는 4월 27일 재단에 제안서를 송부했다. 진주시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문화도시의 성과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자부담 16억원을 합쳐 총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이 아닌 수정예산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용학 기획문화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했다. “이 사업이 7억원에서 거의 30억원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도 아니고 수정예산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연차사업을 3년으로 해야 하는 것을 1차 사업 즉 1년 만에 모두 시행한다는 것인가.”담당과장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예. 한 번에 다...” 다시 정용학 기획문화위원장이 질문한다. “위원회 사전 브리핑도 없이 갑자기 30억원을 수정예산으로 내는 건 안맞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담당과장은 “죄송하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한다. 그리고 정용학위원장은 “모든 행정은 계획적이어야 하고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데, 순간적인 판단을 하거나 깊이있게 판단을 못하면 이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그리고 이어진 담당과장의 답변에서 성과에 목메는 진주시 행정의 단면을 발견할 수 있다.“행정이라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거는 자기들(SBS)이 직접 설계하고 도시재생 전문 컨설팅하는 업체들, 이런 부분이 다 따라붙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가게에서 한 방에 멋지게 해결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단기간에 문화도시의 성과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3년에 걸쳐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멋지게 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세금 낭비의 전형, 책임은 집시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작성한 ‘2025 진주유등창작센터 조성 계획’을 보면 SBS 손대면 핫플 동네 멋집 시즌3의 방송 시기는 SBS-TV 10월중, 2회 방영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근데 시설과 컨설팅, 2회 방영에 30억원의 예산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물론 본방송과 재방송, 유튜브, 네이버 TV OTT플랫폼(넷플릭스, 웨이브) 송출이 계획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든다. 아무리 그래도 ‘30억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진주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인가? 세금낭비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해 보자. ‘진주유등창작센터(빛담숲)’ 조성사업이 원도심에 추진된다면 적어도 ‘원도심 활성화’를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 진정으로 진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진주유등창작센터가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대신 진주유등창작센터가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에 일익을 담당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진주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만일에 하나 사업이 지속가능성을 갖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된다면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한다. ‘니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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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경규/진주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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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2. 진주에서 안 만드는 진주 진맥(feat.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진주에서 안 만드는 '진주 진맥'(feat.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진주(晋州)에서 안 만드는 진주 진맥’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 추진하는 ‘진주 진맥 지역특화상품 개발 및 브루어리 조성사업’ 이야기이다. 목표는 거창하다. ‘앉은뱅이밀을 활용한 지역 특화 수제 맥주를 개발해 팝업스토어 개최, 올뺨야시장 판매와 더불어 중앙상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브루어리를 조성한다.’ 참으로 바람직한 목표이기는 하다. 근데 실상은 전혀 딴 판이다. ‘껍데기만 진주 맥주’라는 말이다. 일단 진주에서 진주 맥주를 거의 만들지 않는다. 일설에 의하면 대부분 부산에서 만든 맥주를 가져다 팔고 있다. 진맥은 캔맥주로 판매되고 있다. 맥주 캔 역시 타 지역 공장에서 만든 캔에 라벨만 붙인다고 한다. 진주 맥주의 핵심인 진주 특산물 앉은뱅이밀의 함량도 1% 미만이다. 사실상 진주에서 만드는 것이 거의 없다. 시민들의 돈으로 타 지역 업체의 배만 불려 주면서도 이름은 거창하게도 ‘진주진맥’이다. 섭천 소가 웃을 일이고, 진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진주중앙시장 청년몰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축제인 ‘호프 1884’ 생맥주 축제를 개최했다. 과연 이 축제에 진주 맥주는 판매되었을까? 정답은 ‘아니오’이다. 진주에서 개최되는 맥주 축제에 진주 진맥이 판매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또 다른 궁금증을 낳는다. 그렇다면 진맥은 생맥주를 생산하지 않는 것인가? 근데 타 지역 맥주 축제에는 기를 쓰고 다니며 시음 행사를 한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싶다. 진주맥주를 판매하는 ‘진맥 브루어리’라는 공간을 만들었다. 2024년 혈세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근데 위치가 문제다. 중앙시장에서도 상당히 외진 곳이다. 당초 젊은 층의 접근성이 좋은 차없는 거리였지만 변경됐다,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저조했다. 연간 수익이 6,5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일까? 연간 1억7,900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진다. ‘자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세금을 마구 땅바닥에 버리는 꼴이다. 진주시활성화재단에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 진주시의회 오경훈 경제복지위원장이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문제을 지적했다.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 이 상태라면 유지해서는 안된다.’ ‘내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존재 자체는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청년 상인에게 깊은 생채기만 남긴 논개시장 ‘누들로드’와 로데오거리 부흥에 실패한 사업으로 낙인된 ‘마이무 푸드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했지만 그들의 그림자 조차 찾을 수 없는 ‘e-스포츠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존재 이유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재단 운영비를 포함한 연간 1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이 재단에 투입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재단의 활동이 예산의 가치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집행 중지와 재단의 활동을 스톱시켜야 한다. 하물며 시민의 혈세로 시민을 속이고 외지 업체의 배만 불리는 상황에서 ‘잘하라’고 격려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 추진하는 몇 개의 사업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다. 원도심 공동화와 소상공인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재단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진주의 재래시장과 공동화되고 있는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 상권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들이 제안되고 추진되지 않는다면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 존재 필요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금 진주의 상권은 허물어지기 일보직전이다. 원도심에는 빈 점포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인들의 인내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기회만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싶어한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소식에 지역의 상권이 벌써 부터 술렁이고 있다. 일부 상공인들은 진주의 사업을 접고 일찌감치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진주의 상권이 직면한 현실이다. 근데 진주시가 주는 예산을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이 태도에 대해 어찌 극렬한 비난을 하지 않겠는가. 진주시가 설립한 각종 재단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진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진주문화관광재단,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진주시시설관리공단 등의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단 존속의 필요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재단의 가치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다면 굳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진주시의 출자·출연 재단이 가지는 공통의 문제가 있다. 일단 사명감이 없다. 재단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시가 주는 예산 가지고 일잘하는 업체를 뽑아서 사업을 넘기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다.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재단이 아닌 진주시의 하청업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단은 특수성에 전문성이 더해진 집단이다. 근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사업을 쪼개 용역을 내보내고 정산 등 관리 감독만 하고 있다. 이른바 ‘놀고 먹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특징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정산과 관리감독 전문가인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예산 절감 효과는 덤이지 않은가. 굳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어공을 등판시킬 이유가 있겠는가. 진주시의회는 진주시상권활성화 재단을 비롯한 각종 재단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 대비 성과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단의 존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고 재단의 역할이 미비한데도 계속 예산지원을 해 준다면 진주시의회 역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원고 일부 수정 2025. 07. 28)

  • 2024-03-05
  • 작성자

    황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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