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公人) 사용 설명서 1

‘모든 것이 정치와 이념 그리고 거기에 기생하는 무리들에 의한 편리성과 늘공들의 무사안일에서 진주는 서서히 함몰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읽은 글이다. 냉철한 시선으로 진주를 바라본다면 참으로 공감되는 말이다. 그래서 단순히 한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도 너무 뼈아픈 지적이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 전체의 냉철한 자성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묻고 싶다. ‘과연 지금 진주는 순항하고 있는가?’

함몰되는 진주의 원인으로 지적된 ‘늘공’과 함께 ‘어공’에 대한 엄격한 평가도 해야 한다. 사실 ‘늘공(정규직 공무원)’과 ‘어공(정무직·별정직 공무원)’은 지방 행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키워드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늘공은 행정의 축이요, 어공은 정책의 추진력을 담당한다고 한다. 근데 그건 각각 제 기능을 발휘할 때의 이야기이다. 시민에게 봉사하기 보다는 머리 꼭대기에 앉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일부 시민들의 지적에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자치단체의 미약한 권한과 열악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한계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감시와 견제가 무색한 대의정치 역시 지방자치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지방자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산적한 지방자치의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공인(公人)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인(公人) 사용 설명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공인(公人)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방송인 김제동의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국가의 세금 즉, 공공이 내는 돈을 가지고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그래서 ‘공인들이 나와서 아무리 자신들의 업적을 홍보해도 박수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마땅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속시원한 이야기임에 틀림없다. ‘훌륭한 공인을 가져야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공인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공인(公人)은 지역의 미래를 제시하는 이상과 철학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일수’ 찍는 일에만 급급하고 미래를 위한 ‘적금’ 드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공인(公人)은 시민 세금을 낭비없이 환원하고, 행정의 낭비를 줄여야 하며, 인기·개인 위주의 행정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공인(公人)은 선거를 의식한 무사안일주의나 인기 영합에 기초한 사업 추진에 올인해서도 안된다. 

뻔한 주장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된다. 지역을 살리는 공인을 선택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동안 이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공인을 평가해 본 적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지금의 공인들이 진주를 살리는 ‘공인 사용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따져 묻고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이 산다.

지방의 발전이 중앙의 발전과 국제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일본 이즈모 시의 이와쿠니 시장의 발언이 한때 주목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관료 출신은 단체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관료를 위한 편의주의적 행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관료적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가 공인이 갖추어야 할 제1의 조건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관료 출신은 무조건 안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공인들의 독선과 무능을 바로 잡을 공인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준비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진주의 내일을 위해 꼭 필요한 공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깊이 고민해 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