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남긴 불편한 기록

지방자치제도의 성숙도와 가늠자 역할을 하는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남긴 불편한 기록이 있다. 

선거 과정에서 공개된 후보자 정보에서 적지 않은 출마자들이 각종 범죄경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제약 없이 선거에 나선 것은 물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는 사실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의 약 33%인 1,341명이 각종 범죄전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도 선거법 위반부터 폭력·사기 등 기타 형사 범죄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록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범죄 경력 출마자들은 형사 범죄, 선거형 범죄, 권력형 범죄, 공직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적 책임을 졌고, 사면·복권되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보호장치로 삼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라는 말로 책임을 유권자에게 떠넘긴다.

 ‘선거로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식에 다름 아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 종료가 곧바로 공적인 신뢰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아가 사면·복권 역시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가 형벌을 면제한 행위일 뿐이지, 유권자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할 의무까지 면제된 것은 아니다. 

‘법적 책임 이후에도 정치적·윤리적 책임은 남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떠올려야 하는 이유이다.  

범죄 경력자의 공직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법적 검증 시스템이 가진 한계에 대한 현실적 비판도 존재한다. 

하지만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시민 신뢰 하락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 등 부정적 정치문화의 싹을 키운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 가능한 일’지만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냉철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공직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절차이기에 그렇다.

현행 법제도는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출마를 제한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법적인 허용이 곧 정치적 정당성과 공직 적합성과 연결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범죄 행위’라는 존재가 아니라 ‘범죄의 성격’이라는 것이다. 선거형 범죄·권력형 범죄를 사기와 폭력 같은 단순 범죄와 같은 기준에 둘 수 없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망각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법적인 자격을 뛰어넘어 ‘정치적 책임에 대한 명백한 태도’와 ‘사회적 신뢰 회복에 대한 설명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침묵’과 ‘기억상실’을 기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범죄 경력자의 각종 선거 출마와 관련한 논란은 특정 개인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공직사회의 기준과 수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회복과 지방자치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기준을 낮게 잡는다면 지방자치는 물론 민주주의의 신뢰마저 침식되고 말 것이다.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윤리적 기준과 책임정치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 

단순히 범죄 경력자의 정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책임을 유권자에게 전가하기 보다는 출마자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설명과 검증을 감수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유권자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이다. 

강조컨대, 유권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비민주적인 현직 출마예정자에게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다. 

그 출발점인 공직 선거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미래는 낙관하기 어렵다.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남긴 불편한 기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