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중단시킨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논란을 보고 풍자를 해본다면 이렇다.
동부시립도서관의 주제는 ‘미완성(未完成)’
부제는 ‘공공행정의 불확실성(不確實性)’
도서관의 외벽은 ‘완공(完工)’
내부는 ‘분쟁(分爭)’
출입구는 ‘봉쇄(封鎖)’
관람시간은 ‘무기한 연기(延期)’
입장료는 ‘세금 선납(先納)’
분명 웃고 넘길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진주시 행정 권력의 대표적인 남용(濫用)과 오용(誤用)사례로 진주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이 진주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사업이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적 목표는 타당하지만 행정의 잘못된 판단 미스와 과도한 행정 권력 사용으로 인해 ‘사실상 공사 중단!’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특히 진주시의 ‘감히 우리와 맞짱을 뜬다고?’라는 고압적 태도는 돌이킬 수 없는 ‘시공사와의 분쟁’이라는 큰 악재로 이어졌다.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은 민간과 행정 간의 ‘법적 분쟁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핵심은 시공사와 진주시 간에 벌어진 ‘계약 해지 및 유치권 행사 문제’로 요약된다.
법원은 진주시의 ‘공사중지가처분’과 시공사의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하면서 ‘본안 소송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로써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사실상 중단 사태’이라는 암울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진주시가 결자해지 했어야 했다.
근데 진주시의 태도는 달랐다.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가보자’ 였다.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안중에 없었음은 물론이다.
동부시립도서관 일대 초전동 주민들이 ‘조속한 공사재개’를 요구하며 진주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근데 진주시는 ‘진주시장 일정이 꽉 차있어서 면담이 어렵다.’고 했다.
그 많은 시민과의 대화는 누구와 하는 궁금하다는게 주민들의 반응이다.
‘불편한 자리는 싫다.’ 이외에 어떤 판단이 가능하겠는가.
이에 앞서 진주시는 기존 시공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고 전격적으로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악수(惡手)’를 두었다.
기존 시공사와 진주시 간의 소송이 결론 나지 않았는데도 ‘소송은 진주시가 이긴다.’는 위험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시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이겨도, 져도 욕먹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이같은 진주시 행정에 대해 진주시의회는 우려를 표명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진주시의회의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 태도는 ‘안하무인’ 그 자체였다.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했다.
진주시가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소송은 기각되었다.
새로 선정된 시공업체는 공사 착수는 커녕 우두커니 지켜보면서 손가락만 빠는 형국에 처해있다.
제2차 법적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다.
혹시라도 새로운 시공사에 사전에 공사비를 지급했다면 진주시는 진짜로 ‘큰 일’을 벌인 셈이 된다.
문제는 진주시가 진주시민을 대하는 태도이다.
법원의 기각이 결정된 직후, 진주시의 태도는 가관이다.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포크레인과 새로 선정된 시공업체를 앞세워 건설현장 앞에서 일종의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진주시가 노린 효과는 이렇다.
‘우리 진주시는 진짜로 도서관을 짓고 싶은데, 시공사가 반대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근데 이는 누가 봐도 시공업체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는 진주시의 고약한 술수에 불과했다.
결론적으로 ‘진주시는 잘못이 없고, 시공업체가 문제이다’라는 프레임을 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행정의 잘못이 드러나 시장에게 책임이 전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진주시 행정의 얄팍한 술수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 궁금증이 생긴다. ‘포크레인은 누가 가져왔을까?’
분명 진주시는 아니길 바란다. 아니어야 하는 게 맞다.
기가 차는 일이 벌어졌다.
프레임의 뒤에 숨은 진주시가 시공업체 관계자를 은밀히 만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장을 비워 달라’는 읍소(泣訴)를 했다고 한다.
진심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진주시 행정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시공업체는 당연히 ‘NO’라고 말했다.
앞에서는 포크레인을 대동하고 뒤에서는 ‘YES’라는 대답을 기대한 진주시 행정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아니면 ‘진주시가 뭐라도 하려고 노력중이다’라는 점을 굳이 시민사회에 알리고 싶었던 걸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일선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뒤에 숨어서 이 따위 말도 안되는 일을 조종하는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동부시립도서관의 조속한 완공을 바라는 시민들이 많다.
당연한 일이다.
근데 진주시는 시민들의 염원을 악용하고 있다.
만약 진주시가 시민들의 염원을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 최소한 ‘법적 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어야 했다.
소송으로 이해관계가 얽히는 순간 동부시립도서관의 조속한 완공은 끔도 꿀 수 없는 일이기에 그랬다.
근데 진주시는 ‘소송’을 택했다.
그 결과 동부시립도서관은 ‘멈춤’ 상태가 되었고, 도서관 건립을 염원하던 시민들 역시 ‘분노’ 상태가 되었다.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을 중단 시킨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정작 시민들이 묻고 싶은 것은 단순하다.
‘진주시는 이 모든 상황을 정말 예측하지 못했는가?’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했는가?’
‘갈등을 예방할 준비는 되어 있었는가?’
‘법적 리스크를 치밀하게 검토했는가?’이다.
만약 진주시가 이 질문들 앞에서 머뭇거리며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도서관의 완공 여부와 상관없이 ‘도서관 건립을 중단시킨 진짜 범인은 진주시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부시립도서관 사태는 행정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고이다.
성과 중심의 보여주기식 일정 관리, 착공식 중심의 정치적 이벤트, 사후 수습 중심의 대응방식이 계속 반복된다면 ‘동부시립도서관 일단 멈춤’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지금 진주시가 해야 할 일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다툼의 승패 이전에 행정의 판단적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책을 내놓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사실상 범인은 결정적이지만 다시 묻는다.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