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규/진주평론 발행인
2026.08.21 PM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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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진주에서 패배하는 이유
민주당 당원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진주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면 좋겠느냐’는 물음에 ‘민주당이 진주에서 패배하는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대화는 2시간여 동안 계속되었다.
민주당은 진주에서 진주시장과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지난 20여년간의 선거를 분석해 보면 꾸준히 일정한 득표층을 확보했음에도 결정적인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였다. 무엇이 문제일까?
민주당 후보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진주가 가진 정치지형과 전략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정치공학적 접근방식이 가진 민주당의 한계가 여실히 반복되고 있지만 돌파하지 못했다. 진주의 정치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접근성에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진주는 오랜 전통의 보수정당 강세지역이다. 진주가 보수의 텃밭으로 자리매김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비중이 높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높다. 도농복합도시인 진주의 특성상 농촌지역의 보수성이 강한 것도 민주당에게는 약점이다.
더 큰 문제는 진주의 정치가 ‘지역 유지 중심의 인맥정치’가 강하다는 점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기초의회에 발을 들여 놓기가 쉽지 않았다. 초창기에는 ‘진주시의회가 지역유지의 놀이터라’는 비아냥이 제기될 정도였다. 지금은 민주당의 지방의회 진출은 많이 나아졌지만 존재감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정당 보다 사람’이라는 진주의 정치 성향이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시작부터 약 40점 이하에서 선거를 시작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진주에서 민주당 계속해서 패배하는 이유이다.
민주당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선거철에만 나타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다는 의미이다. 근데 선거 6개월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기자회견, 현수막, 공약발표를 시작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평소에는 안 보이던 사람들이 또 나타났다.”
진주의 정치는 평소의 신뢰가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는 이유이다.
지나친 평가일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후보만 바뀌었을 뿐 정당은 성장하지 않았다.’는 지적돠 만만치 않다. 예를들면 후보가 낙선하면 조직도 함께 사라졌다. 그 결과 4년 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비효율성이 반복되었다. 후보중심의 정치가 낳은 폐해이다.
진주가 직면한 수많은 현안에 대한 이슈 선점에도 무관심했다. 최근에는 LH기능 이전,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공공기관 2차이전 등 진주의 미래가 걸린 아젠다가 있지만 민주당은 조용하다. 이뿐만 아니다. 원도심 공동화, 신 경제성장 동력 부재, 청년 유출, 소상공인 문제, 일자리 부족, 도시 미래 전략 부재 등이 명확함에도 나서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이러한 이슈를 선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선거정국 이외에는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좀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국민의힘 의원보다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다.
물론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진주에서는 여당이 국민의힘이고 야당이 민주당’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이는 지방의회에서 국민힘에 비해 민주당의 역할이 떨어진다는 지적의 우회적인 표현이다. 시민들은 대안을 원하지만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비판과 감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무리였는지 모른다.
민주당은 ‘진주의 현안에 대한 대안은 이것이다’라는 인식을 주지 못했다. 사실 민주당 스스로 지역 의제를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은 애당초 대안이 있을 수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보다 더 지역의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걷는 길을 만들지 못한 것이 최대의 패인이다.
민주당은 전국정치 이슈에만 집중한다. 진주에서 계엄심판, 정권심판, 정권교체 등 전국정치 이슈에만 집중한다. 상대적으로 지역 이슈는 등한시되었다. 진주의 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교통, 문화 등의 지역 아젠다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는 진주의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로 작용되었다. 사실 지방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 의제를 만들어 내고 집행부에 촉구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일은 거의 보지 못했다.
민주당이 진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 민주당은 ‘전국정치’가 아닌 ‘진주정치’를 이야기해야 한다. 진주시장 선거에 있어서 시민들은 ‘민주당 진주시장’이 아니라 ‘진주를 살린 시장’을 필요로 한다.
전국정치에서 벗어나 ‘생활정치’를 일상화해야 한다.
진주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365일 다뤄야 한다. 선거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는지에 대해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부터 강해야 한다.
진주의 민주당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의원 개개인의 활동을 보면 5분 자유발언은 곧잘 하지만 시정질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진주가 안고 있는 수많은 현안에 대해 민주당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에 반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정질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은 물론 진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린다. 근데 민주당은 없다. 의원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는 대목이다.
더 불편한 말을 한다면 ‘진주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진주의 민주당이 아닌 의원 개인의 민주당에만 골몰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의제를 이끌어내고, 시민들과 토론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개인적으로 제9대 진주시의회에서 민주당 시의원의 역할에 점수를 매긴다면 40점도 후할 정도이다.
진주는 어떤 정치인을 원하는 것일까?
진주는 이념형 정치인이 아니라 생활형 정치인을 필요로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는 진주를 잘 알고, 민원을 잘 해결하고, 싸움보다 성과를 내고, 전문가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원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진주시민의 거리는 결코 가깝지 않다. 민주당 당원이 아니면 터부시하는 경향이 심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는 민주당이 진주에서 자리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선거가 없는 4년동안 매주 해야 할 일이 있다. 지역현안 브리핑, 정책토론회, 청년간담회, 원도심간담회, 예산 분석, 시민제안 플랫폼 운영, 골목 민원 해결 등이다.
이런 활동이 4년 동안 쌓인다면 민주당은 ‘선거때만 나타나는 정당’이 아니라 ‘진주시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진주에서 민주당이 패배하지 않기 위한 핵심은 ‘진주시민과의 신뢰의 축적’이다. 민주당이 진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속에서 펼치는 정책과 활동으로 존재감을 쌓아 나가는데서 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이라서 찍는다’가 아니라 ‘진주를 위해 가장 잘 준비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 비로소 진주의 정치지형을 바꿀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민주당이 진주에서 승리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은 글이다.
비빔밥은 비벼야 맛이지만, 예산 심사까지 비벼서야 진주시가 이틀짜리 비빔밥 축제를 열겠다며 2억 5천만 원을 급하게 추경에 올렸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전액을 삼각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부활했다.기획문화위원회는 왜 진주비빔밥 페스타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까? 지난 9월 1일 회의록을 보면, 의원들이 무엇을 문제 삼았는지 나온다. 첫째, 왜 시급하지도 않은 행사성 축제를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를 질의했다.전종현 의원은 진주의 대표 음식을 알리고 관광객을 끌어오는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처음 하는 축제를 지금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지 물었다. 진주비빔밥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올해 당장 2억 5천만 원을 써야 하는 이유까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불과 이틀에 2억 5천만 원이라는 시민 세금을 쓸 만큼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전종현 의원은 적지 않은 금액임을 전제하고 담당 부서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물었다. 강묘영 위원장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틀간 열리는 새 행사에 2억 5천만 원을 쓰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셋째, 진주 비빔밥 페스타 행사를 기획문화위원회에 미리 설명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요지의 질책을 했다.전종현 의원이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했느내고 물었고, 강 위원장 역시 “안 했죠”라고 재차 확인했다.이에 전종현 의원은 기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그 자리에서 1,592인분 비빔밥 나눔과 체험행사, 스탬프 투어 구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미처 제공하지 못했다며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게 기획문화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나온 이야기이다.종합해보면 시급하지도 않은 행사성 축제인데 왜 굳이 추경예산에 상정을 했는가. 고작 이틀 행사에 2억 5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가.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왜 미리 주지 않았나. 시민 세금을 심사하는 의원이라면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이었다. 이 때문에 기획문화위원회는 집행부가 올린 진주 비빔밥 페스타 예산 2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조치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부활했다. 당초 2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삭감된 2억원으로 통과된 것이다.상임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의원이 예결위에서 다시 통과시켰다는 전언도 있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시 공무원이 예결특위를 방문해 예산을 살려 달라고 읍소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 묻는다.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던진 세 가지 질문에 집행부가 무슨 답을 내놨는가?진주 비빔밥 페스타를 올해 꼭 열어야 할 사정이 새로 확인됐는가?집행부가 행사비 2억 5천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출했는가? 상임위가 집행부에 요구한 기획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그중 무엇이 예결특위의 판단을 바꿨는가? 만약 예결특위가 진주비빔밥 페스타 예산 부활과 관련해 정회 중에 논의했다면, 회의를 다시 열었을 때라도 설명했어야 한다. 기획문화위원회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예결특위는 무슨 자료를 보고 다르게 판단했는지 시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진주시는 2027년도에 진주비빔밥 페스타 예산 5억원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렇다면 내년에 추진해도 되는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굳이 추경에 올린 진주시의 의도가 이해되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진주시에도 묻는다. 진주비빔밥 페스타는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고 했다.근데 비빔밥을 몇 그릇 나누는 행사와 몇가지 이벤트로진짜로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의심스럽다.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제 진주비빔밥 페스타 예산 2억원을 왜 살렸는지, 올해부터 상설화된 예결특위가 답할 차례이다. 비빔밥은 비벼야 맛이지만 예산 심사 까지 비벼서야. 쯧쯧쯧
황경규/진주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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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세금으로 총선 준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거의 ‘묻지마’에 가깝다. 특히 인사권은 차후 정치적 행보를 위해 사용하는 권능의 절대적 무기인 ‘도깨비 방망이’에 비유될 정도이다.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가히 ‘물불 가리지 않는 불도저’에 비견된다. 왜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일까? 인사에는 권한이 따른다. 하지만 그 권한에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인사는 특권이 되고, 특권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의혹은 꼬리를 물게 마련이다. 이 평범한 사실이 민선 지방자치 이후에 ‘인사=특권’이 당연시되고 ‘특권=권력’으로 정착되고 있다. 단체장으로 당선되고 난 후의 권력화된 인사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진주시의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다. 공직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진주시민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월급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시장이 임명했다고 해서 시장 개인을 위해 일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진주시가 황진선 전 진주시의원을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조규일 시장의 향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사전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시민의 세금을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엄연한 원칙부터 다시 꺼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할 지경이다. 황진선 전 의원은 지난 10월 12일, 임기 1년의 5급 상당 임기제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재선 시의원 출신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한 뒤 탈당했다. 이후, 조규일 시장후보과 함께 무소속 연대에 참여했으나 낙선의 고배를 들었다. 요약해 보면 조규일 시장과 함께 선거를 함께 치른 정치적 동지가 갑자기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시장을 보좌하게 된 것이다. 이 인사를 단순한 인재 활용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누가 봐도 선거에서 맺은 정치적 관계가 진주시의 유급 직책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인사만으로 정치적 의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정인의 임용이 곧바로 선거 준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조직의 인사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임명의 정당성과 인사의 목적을 시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시민이 궁금한 것은 ‘누구를 임명했느냐’가 아니다. 왜 그사람이어야 했으며 그 인사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이다. 인사는 시장의 권한이지만, 그 인사가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5급 정책보좌관, 정책을 위한 자리인가 정치적 포석인가 정책보좌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총선 준비를 지시한 문서나 실제 선거 활동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조규일 시장이 황진선 전의원을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한 공적 목적은 밝혀진 바가 없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도 않았다. 해석해 보면, 일반적으로 진주지역의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기사는 ‘시청에 불리한 기사’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진주시의 황진선 전의원의 정책보좌관 임명은 ‘진주시에 불리한 기사’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아니면 ‘진주시가 나서서 적극 알리고 싶지 않았거나 알려지면 불편한 일’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중요한 것은 진주시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주시는 황진선 전 의원의 정책보좌관 임명에 대해 ‘시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둬야 한다’고 강변해서는 안된다. 그럴것 같았으면 임용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했어야 옳다.더불어 시민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내놓으면 된다. 정책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으면 진주시를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정도의 안내 정도는 있어야 마땅하다. 진주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려면 그 세금의 가치에 걸맞는 인사는 되어야 맞기 때문이다. 진주시민들은 궁금하다 진주시의 어떤 문제가 기존 행정조직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막대한 시민 세금을 들이면서까지 정책보좌관을 임명해야 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진주시와 지지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규일 시장은 역대 최고의 시장’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근데 천하의 조시장조차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전직 시의원을 청책보좌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인가. 만약 이러한 논리가 맞다면 이번 정책보좌관 임명은 그 자체로 조시장의 정책에 하자가 있다는 꼴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다. 더불어 황 전 의원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했는지와 임기 1년 동안 목표 달성 과제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 재선 시의원이라는 경력이 곧바로 정책보좌관의 적격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조례를 발의하고 연구회에 참여했다면, 그 활동에서 무엇을 바꾸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제시하면 된다. 단지 정치권에 오래 몸담았다는 사실과 시민의 삶을 개선할 정책 능력은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과연 시의회에 몸담았던 시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진주시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시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시장과 집행부를 감시하는 자리이다. 시장이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인사가 공정한지, 시정이 시민보다 시장 자신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야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시장의 보좌관이 됐다면, 과거의 의정활동까지 다시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을 견제했고, 어떤 잘못을 바로잡았으며, 시민의 편에서 시장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었는지 기록으로 답해야 한다. 감시자의 경력이 시장 곁의 자리로 이어지는 모습을 진주시민들이 ‘적절한 인사’라고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견제의 경험을 정책에 활용하는 인사인지, 정치적 친밀함에 보상하는 인사인지 가르는 것은 직함이 아니라 선발 근거와 실제 업무이다. 고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도 '제멋대로' 퇴직 고위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도 같은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공직 경험이 해당 기관에 필요한 전문성인지, 익숙한 사람에게 자리를 이어주는 관행인지 검증해야 한다. 시장 주변 인사들이 공공의 자리를 차지할수록 선발 과정과 성과에 대한 설명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근데 지금 진주시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지난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지역사회의 지적을 감안하면 '고위직 퇴직공무원 시대'라는 비아냥도 그냥 듣고 흘려버릴 일이 아니다. 실제로 고위 공직자들은 퇴직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퇴직한지 몇 개월되지 않은 고위공직자도 벌써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시장을 보좌하면서 언론에 얼굴을 내밀고 있다. 시청과 산하기관을 시장의 정치적 인맥이 순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시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시장 주변 사람들의 다음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퇴직공무원의 노후를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며, 특정 정치인의 미래를 위한 안전판도 아니다. 시민을 위해 성과를 내야 하는 조직이다. 진주시민들은 조규일 시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황진선 정책보좌관의 임용 절차와 자격 심사 근거,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보수, 임기 중 달성할 과업을 공개하라.’ 황 전 의원 역시 정책보좌관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 시장을 가까이에서 도왔다는 정치적 이력보다,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설명과 성과가 없다면, 이번 인사는 정책보좌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동지를 챙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반 다지기라는 의심도 더욱 커질 것이다. 진주시민은 묻고 있다. 황진선 전 시의원을 5급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직책의 업무와 권한은 무엇이며, 임용기준과 절차는 정당했는가.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고위직 인사는 어떤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 임용 대상자의 전문성과 경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기관별 경영 성과와 인사결과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인사들이 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시장에게 정치적 의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아니다. 공공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공공의 기준을 제시하라는 요구이다. 진주시민은 시장의 정치적 인연까지 부양하겠다고 세금을 낸 적이 없다.조규일 시장이 더 큰 정치적 자리를 꿈꾸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람과 조직의 비용까지 진주시민에게 청구해서는 안된다. 진주시청은 시민의 시청이다. 시장의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사무실이 아니다.
황경규/진주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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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보조금은 안녕하십니까 진주시의 민간단체 보조금 행정의 문제는 ‘예산=표’라는 원칙하에서만 작동하는 태도를 견지한다는데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예산지원’이라는 등식이 이미 오래전부터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면서도, 마치 행정이 민간단체에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여기는 적반하장식 태도 역시 여전하다. 따라서 진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의 질문은 진주시에 대한 하극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정당한 비판은 이른바 ‘표가 안된다’는 판단하는 듯하다. 조규일 시정에 있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최근 진주시의 진주향당의 진주역사골든벨 보조금 삭감 과정은 이러한 의심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절정 ‘민간단체 보조금’ 사실 12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역사골든벨은 조규일 진주시장에게도 낯선 행사가 아니다. 조 시장은 진주시장 출마를 꿈꾸던 경남도 부지사 시절부터 진주역사골든벨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만나며 자신의 얼굴을 알렸다. 진주시장 당선 이후에도 해마다 진주역사골든벨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진주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왔다. 문제의 발단은 진주향당이 진주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부터였다. 이때부터 조시장은 과거 시민의 앞에서는 자리의 가치는 누렸지만, 단지 시정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시민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냉혹한 시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진주시 문화유산과의 결정을 진주시장의 문제로 확대한다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진주시장은 진주시 행정의 모든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진주시 문화유산과의 갑질 OF 갑질 진주향당에 대한 보조금 삭감 통보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진주시 문화유산과는 당초 2027년 진주역사골든벨 보조금 3,200만에서 700만 원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 부분은 문화유산과 담당 팀장과의 전화통화 내역에서 확인된다. 이에 진주향당은 문화유산과 담당 팀장에게 삭감 내역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세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위해 당연히 확인해야 할 내용이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진주문화유산과 담당 팀장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삭감액이 7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 있었다. 삭감 내역과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뒤 하룻밤 사이 삭감액이 무려 5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선후관계만으로 보복성 삭감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보조금의 삭감 내역과 사유를 물은 다음 날 보조금 삭감의 규모가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복성 삭감 이외에는 그 행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화를 통해 보조금 삭감 내역과 사유에 대해 입장을 물었다. 문화유산과 담당 팀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의회 지적사항과 부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보내드린 것입니다.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그런 줄 알라’라는 식 이외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려웠다.민간단체 보조금을 주무르는 안하무인격인 진주시 행정의 단면을 보게 된 답장이었다. 최초 통보 이후 어떤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으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추가 삭감을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단지 ‘부서 내부 검토’라는 말은 검토가 있었다는 설명만 있을 뿐, 문화유산과의 판단이 정당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시에 비판적인 단체에는 보조금의 잣대가 유독 냉혹하다는 의심은 이런 과정에서 자란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침묵의 대가’ 행정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손해를 본다는 경험이 축적될수록 민간단체는 사업의 공익성보다 담당 부서의 심기를 먼저 살피게 된다. 보조금이 시민활동을 북돋우는 재원이 아니라 침묵을 요구하는 장치로 작동하는 것이다. 진주시가 이러한 의심을 부당하다고 여긴다면, 다른 보조사업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자료부터 제시하면 된다. 진주향당은 진주시의 보조금 삭감 결정에 대해 이사회를 개최하고 ‘진주시 문화유산과의 보조금 결정을 거부한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했다. 하지만 문화유산과는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에도 ‘진짜로 사업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다. 사업 포기’가 아니라 ‘문화유산과의 보조금 결정을 거부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번 밝혔는데도 문화유산과장은 지인을 통해 ‘면담’을 요청했고, 담당 팀장은 진주향당까지 찾아와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를 질문했다. 2027년도 진주역사골든벨 보조금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진주시 문화유산과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총 700만원의 삭감 내역은 시상금 100만 원, 경품 200만 원, 문제집 제작비 900만 원이다. 삭감 사유는 각각 시의원의 지적, 중복·과다 편성, 온라인 배포 가능이다. 예산의 적정성은 따져야 한다. 하지만 시의원이 지적했다는 사실만으로 삭감 규모의 타당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경품이 과다하다면 적정 규모를, 문제집을 없애려면 교육적 기능을 유지할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정작 문제는 문화유산과가 삭감한 예산 전부가 진주역사골든벨 참가자에게 사용되는 예산이라는 점이다. 임기향 시의원 ‘시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삭감하라' 문화유산과가 삭감내역과 사유의 출발점은 진주시의회 임기향 시의원의 발언이다. 임기향 시의원은 지난 2025년부터 진주향당의 진주역사골든벨의 시상금에 대해 ‘과다하다’라는 지적을 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안에 대한 질문 하나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마지막에 ‘진주향당 사업’관련 자료요구만 했다. 진주향당에 대한 임기향 시의원의 보복성 의정활동이라고 의심되는 대목이다. 문화유산과 부서 내부 검토 대상으로 중복 과다 편성으로 지적된 경품 예산 200만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참가자 기념품 예산인 180만원과 중복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처럼 ‘참가자에게 너무 퍼준다’라는 저급한 인식이 밑바탕이 된 듯 하다. 과연 그런가? 참가자들은 주최측의 선정도서 3권을 읽고 이외에도 진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공부한 시간들을 감안한다면 무엇이 과다하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골든벨 문제집 제작비 900만원도 삭감했다. 사실 진주역사골든벨은 처음부터 선정도서가 없었다. 하지만 진주시 행정이 참가자들의 공부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문제집을 만들자고 먼저 제의했다. 근데 진주시 문화유산과가 부서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한 삭감사유를 보면 ‘온라인 배포 가능’이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진주역사골든벨은 행사 당일 정답을 맞히고 상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문제집을 읽으며 몰랐던 진주의 역사를 배우고, 가족과 답을 찾아보며 진주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문제집은 집으로 가져가는 역사책이자 배움의 자료다. 이를 온라인 배포로 대신해도 된다는 문화유산과의 판단에 시민의 학습 방식과 정보 접근성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무지’에 가깝다. 아예 선정도서가 없던 당시의 ‘시민들의 반발’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결국 삭감은 참가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에 집중됐다. 행사의 외형을 남겨두더라도 시민의 배움과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을 줄이면 사업의 목적은 훼손된다. 진주향당은 이러한 조건으로 행사를 형식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해 시가 제시한 보조금 책정을 거부했고, 2027년 진주역사골든벨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진주시의 이번 보조금 삭감은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해 온 12년이 넘는 진주역사골든벨의 역사를 단절시켰다.지난 시간동안 진주역사골든벨에 참여했던 진주시민 7,000여 명의 배움과 만남의 시간을 중지시킨 것이다. 2027년 진주역사골든벨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주체는 진주향당이다. 단순히 진주시의 예산 삭감에 불만을 품고 행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다. 시민에게도 오만함을 드러내는 진주시 보조금 행정에 철퇴를 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이유이다. 시각장애인 이정숙씨의 마지막 도전 마지막 대회인 올해 행사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이정숙 씨는 점자로 공부하며 골든벨을 준비했다. 시각장애인의 참여는 단순히 시상금, 경품, 문제집에 대한 욕심이 아니다. 진주의 역사를 배우려는 시민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진주역사골든벨은 시민들에게 천년 진주 역사를 배우는 가교역할을 자임해왔다. 넉넉하지 않은 예산의 대부분을 세금의 주인인 참가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게 왜 보조금 삭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다. 진주시는 삭감액을 하루 만에 늘린 검토 과정과 항목별 산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진주시의회 임기향 의원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과다하다’라고 판단한 이유를 진주시민 앞에서 밝혀야 한다. ‘시의원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많다’고 지적한다면 시민들 역시 시의원이 받아가는 월급도 ‘과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시장의 돈도, 담당 부서의 돈도 아니다. 시민의 돈이다. 정치인이 얼굴을 알릴 때는 반가웠던 시민의 자리가 질문하고 비판하는 단체의 행사라는 이유로 홀대받아서는 안 된다. 진주향당은 이번 진주시 문화유산과의 보조금 삭감과 관련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등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진주향당은 진주시에 진주역사골든벨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진주에서 부족한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희생정신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을 위해 자진해서 나선것 일 뿐이다. 여러분의 보조금은 안녕하십니까. 이 물음에 민간단체들이 자신의 사업보다 행정의 눈치부터 살펴야 한다면, 진주시 보조금 행정은 이미 안녕하지 못하다.
황경규/진주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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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진주 8경, 시민의 이름으로 누구의 역사를 새기려 하는가진주대첩역사공원 박석은 진주대첩이라는 역사적 공간에 '보이지 않는 시장의 동상' 건립, 신 진주 8경은 '진주 곳곳에 시장의 불망비'를 건립한다는 지적 ‘진주시민의 이름을 앞세워 누구의 역사를 새기고자 하는가.’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진주 8경 재정비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든 의문이다. 진주 8경 재정비에 따른 1차 예비조사 결과를 보면 보다 더 명확해 진다. 조사결과를 보자. 후보군으로 기존 8경과 1차 예비조사 결과를 합쳐 20개소가 선정됐다. 추천방법은 온라인 네이버폼, 읍면동 조사서 배포 등이며, 예비조사 참여는 2,181건으로 집계됐다. 1차 예비조사 결과 선정된 12곳은 다음과 같다. 1위 월아산 숲속의 진주 : 413, 33%2위 철도문화공원(옛 진주역) : 172, 13%3위 강주연못 : 132, 10%4위 소망진산 유등테마공권 및 진주남강유등전시관 : 130, 10%5위 경상남도 수목원 : 119, 9%6위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및 지수 승산부자마을 : 119, 9%7위 금호지 : 111, 8%8위 진주 남강 : 101, 8%9위 물빛나루쉼터와 김시민호 : 78, 6%10위 선학산 전망대 : 75, 6%11위 진주대첩역사고원 59, 4%12위 초전공원 : 52, 4% 그리고 현 진주 8경은 다음과 같다.제1경 진주성 촉석루제2경 남강 의암제3경 뒤벼리제4경 새벼리제5경 망진산 봉수대제6경 비봉산의 봄제7경 월아산 해돋이제8경 진양호 노을 진주시의 진주 8경 재정비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서 진주대첩역사공원 박석 문구 공모가 지역사회에 준 교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진주시의 진주대첩역사공원의 박석 문구 공모과정을 보자. 진주시는 문구를 공모하면서 진주의 기적을 3종류로 분류해 제시했다. 진주시 제1의 기적인 진주대첩 승전과 제2의 기적인 K-기업가 정신, 그리고 제3의 기적이 될 우주항공산업 도시로 비상할 진주시의 도약을 표현하는 상징적 문구가 공모 주제와 내용이었다. 진주대첩역사공원에 조성된 1592개의 박석 문구 가운데 무려 790개의 문구가 진주대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들이 대부분이다. 강의도시 부강진주K-기업가정신의 산지진주 르네상스 포용도시로 비상하라세계를 주도한 부강한 진주의 기적을 행복한 시민이 일궈 나가요 진주대첩역사공원의 박석 문구 공모는 진주대첩의 역사에 K-기업가정신과 우주항공도시를 억지로 포함시키는 이른바 역사 끼워 팔기 시도라는 지역사회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일각에서는 진주대첩을 일군 역사적 공간에 ‘보이지 않는 진주시장의 동상을 세운 꼴’이라며 강력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진주 8경 재정비 사업 역시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진주 8경 재정비를 위한 추가 대상지 추천(예비조사) 안내의 추천대상은 다음과 같다. 진주시의 아름다움을 대표할 수 있는 자연경관, 자연현상(일출, 일몰 등)건축물(공공에서 조성 및 운영)진주시의 대표적인 인문자원(역사 문화)을 나타낼 수 있는 명소대·내외 우리 시의 관광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소진주시 주요산업(관광사업, 축제, 상품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명소 그리고 대상지 설문지에는 1차 후보 리스트를 제시하고 최대 3곳을 투표하도록 했다.진주시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답을 정해놓고 선택하도록 강요한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1차 후보지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진주남강월아산 숲속의 진주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및 지수승산부자마을소망진산 유등테마공권 및 진주남강유등전시관물빛나루 쉼터와 김시민호철도문화공원(옛진주역)진주대첩역사공원강주연못 연꽃선학산전망대남가람 별빛길초전공원대봉정경상남도수목원진양호일주도로금호지진치령터널영천강변 산책로진주 가좌산 둘레길평거동 습지원의곡사남악서원금산송백테마공원칠매재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문산성당진주청동기박물관석갑산 편백숲진주향교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남강음악분수대청곡사진주실크박물관용호정원평거동 남강둔치둔티산 해맞이공원진주 레일바이크놀이공원 진주시가 제시한 후보지 리스트를 보면 '시민의 선택권'은 없다.'행정이 제시해 놨으니 시민들은 선택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결론적으로 시민에게는 행정이 제시한 후보지를 선택하는 수동적인 기능만 부여되었을 뿐이다.더군다나 후보지들 대부분이 진주시가 추진한 관광사업이나 건축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진주대첩역사공원의 박석이 '진주의 역사적 공간에 보이지 않는 시장의 동상'을 세웠다라고 지적하고진주 8경 재정비가 '진주 곳곳에 시장의 업적이 보이지 않는 동상'처럼 세워지는 과정에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뼈아픈 지적이다. 진주시의 후보자 리스트를 풀어 보면 다음과 같다.신 진주 8경의 추천 대상에는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명소뿐 아니라 ‘공공에서 조성하고 운영하는 건축물’, ‘관광사업·축제·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명소’가 들어 있다. 이번에는 진주의 대표 경관을 찾는 질문에 공공시설의 운영 방식과 관광사업의 활용 조건이 슬그머니 들어간 것이다. 진주대첩역사공원의 박석에서는 무엇을 쓸지 정하는 공모 주제에 시정의 언어가 들어갔고, 신 진주 8경에서는 무엇을 추천할지 정하는 범위에 시정 사업이 들어갈 길이 열렸다. 진주대첩역사공원의 박석에 ‘보이지 않는 시장의 동상’이 세워졌다면진주 8경에는 ‘속내가 뻔히 보이는 시장의 불망비’가 진주 곳곳에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두 경우 모두 시민 참여 이전에 행정이 선택의 틀을 설계했다는 점이 정작 문제이다. 그리고 소중한 진주의 역사공간에 진주시의 시정구호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는 사실은 천년 진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왜곡한 부끄럽고 한심한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신 진주 8경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진주 8경 제정비’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런데 진주시는 진주시의 1차 예비조사에 이어 기존 8경과 합친 스무 곳을 대상으로 2차 설문을 하고, 자문을 거쳐 12월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열두 곳만 놓고 여덟 곳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결과도 확정되지 않았다.그렇다고 후보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후보에는 최근 조성·운영되는 시설과 오래된 자연·역사 자원이 함께 있다. 모두를 조규일 시정의 작품이라고 부르면 부정확하다. 같은 평가 기준으로 대표성을 따지는 것이 핵심이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기존 ‘월아산 해돋이’와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산의 풍경을 평가하는가, 산에 만든 시설을 평가하는가. 철도문화공원은 철도도시 진주의 기억을 보여줄 수 있다. 그 기억이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히 전달되는지 검증해야 한다. 강주연못 연꽃, 경상남도 수목원, 금호지는 자연·계절 경관으로 검토할 만하다. 오래된 장소라고 새 시설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다.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과 진주남강유등전시관은 한 후보로 묶였다. 야외 경관과 실내 전시시설의 가치는 구별해야 한다. 축제와 연결된다는 사실만으로 8경 자격이 생기지는 않는다. K-기업가정신센터와 지수 승산 부자마을도 마찬가지다. 마을의 역사와 교육시설의 기능을 각각 설명해야 한다. ‘기업가정신 수도’라는 정책 구호가 장소의 역사적 대표성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진주 남강’은 기존 의암·뒤벼리·새벼리와 중복되는 범위를 정리해야 한다. 물빛나루쉼터와 김시민호는 건축물과 관광상품을 한 후보로 묶었다. 배를 타고 감상하는 대상은 남강이다. 감상하는 수단에 독립된 8경 자리를 줄 이유가 필요하다. 선학산 전망대는 무엇을 바라보는지, 다른 전망과 무엇이 다른지 보여줘야 한다. 초전공원은 시민의 휴식처다. 그러나 좋은 생활공원과 진주의 대표 경관은 서로 다른 평가다. 진주대첩역사공원에는 더 엄격한 설명이 필요하다. 기존 진주성·촉석루와 바로 연결된다. 별도 8경으로 뽑을 독립적 가치는 무엇인가. 사업비와 준공 실적이 아니라 역사성와 경관으로 답해야 한다. 집계도 설명해야 한다. 자료에는 예비조사 참여 2,181건이라고 적혀 있다. 열두 후보의 추천수 합계는 1,561건이다. 월아산의 413건은 전체 참여 건수의 약 18.9%, 열두 후보 합계의 약 26.5%인데 표에는 33%로 표시돼 있다.별도의 분모나 복수응답, 제외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이 차이만으로 조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모르는 비율을 시민의 뜻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최종 결정권도 분명히 봐야 한다. 자료에는 자문을 거친 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로 최종 선정한다고 적혀 있다. 행정은 추천서를 받는 접수 창구에 그치지 않는다. 후보와 명칭을 정리하고 최종 결정에도 관여한다. 따라서 공개해야 할 것은 결과 사진 여덟 장만이 아니다. 전체 추천 장소와 건수, 온라인·읍면동 조사 구분, 비율의 분모, 후보 제외·통합 이유를 밝혀야 한다. 설문과 자문의 반영 비중, 최종 심의 결과, 기존 8경의 유지·제외 이유도 공개해야 한다. 진주시는 진주 8경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1차 예비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했는지 진주시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물론 진주시의 진주 8경 재정비 과정에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었는지 이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정책의 이름을 역사적 가치처럼 남기고 시민 참여로 그 결정을 정당화한다면,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박석에는 행정의 언어가 돌에 남았다. 새 진주8경에는 행정의 사업명이 시민의 기억을 밀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조규일 시정의 사업이 정말 뛰어나다면 같은 평가표 위에서 증명하면 된다. 천년 진주는 시장의 임기보다 길다. 진주 8경은 그 천년을 보여주는 창이어야 한다. 시장의 성적표를 끼워 넣는 액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시민에게 추천을 받았다면, 이제 행정이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바꿨는지까지 시민에게 내놓아야 한다.그 전에 진주 8경 재정비 사업은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한다. 진주시의회는 진주대첩역사공원의 박석이 준 교훈을 바탕으로 진주시의 ‘진주 8경’ 재정비 사업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그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진주의 대표 경관을 선정하는 작업이 진주시의 관광사업과 건축물을 나열하는 수준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황경규/진주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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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대박’, 진주시는 ‘쪽박’ 통영과 진주, 두 도시 모두 남부내륙철도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런데 같은 철도를 앞에 두고 두 도시의 행정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통영은 기회를 보자 뛰었다. 반대로 진주는 기회를 보고도 멈췄다. 그리고 지금 그 차이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진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행정,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통영은 대박이고 진주는 쪽박인 이유는 선명하다. 먼저 2022년의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를 공모했다. 통영은 KTX 통영역세권 개발계획을 만들어 뛰어들었고 결국 선정되면서 이른바 대박을 쳤다. 그런데 진주시는 검토만 하다가 접었다.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이 2023년 6월 8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시 도시계획과장에게 이 문제를 직접 물었다. “진주시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와 관련해 공문발송을 준비했다가 철회한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당시 진주시 담당 과장의 답변은 그야말로 해괴망측할 정도이다. “준비하다가 우리 시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다. 그래서 다시 검토했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 사업은 어쩌면 진주의 미래를 바꿀만한 사안이었다. 사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따내야할 국책사업인데도 진주시는 끝내 추진하지 않았다.그 이유가 ‘진주시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는 행정의 판단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진주시 행정의 이러한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진주시의 답변을 해석해 보면 ‘몰라서 못한 것도 아니고, 준비를 못한 것도 아니다.’알고 있었고 준비까지 하다가 갑자기 멈춘 것이다. 반면 통영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진주시와 완전히 달랐다. 목숨을 걸고 뛰었다.통영시는 남부내륙철도를 단순히 KTX역 하나 들어오는 사업으로 보지 않았다.“이 철도를 이용해서 도시의 미래를 한번 바꿔보자.”이렇게 접근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고 경남도와 협력하고 LH와 국가철도공단까지 사업시행자로 끌어들였다.그 결과 약 30만㎡ 규모의 KTX 통영역세권과 배후도시 개발계획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다. 통영시가 대박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시 계획 기준 사업 규모가 6,565억원이다. 여기다 정부 맞춤형 컨설팅과 국비지원, 세제·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특례 등 73종의 지원과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통영시 측 분석으로는 생산유발효과 약 1조994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4,843억 원, 고용유발효과 7,401명도 예상됐다.물론 이것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됐을 때의 예상치라고 보여진다.하지만 적어도 통영은 진주처럼 온갖 구실을 대면서 다가올 미래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미래를 자기 손으로 끌어오기 위해 움직였다. 정말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통영과 진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통영은 움직였고,진주는 검토만 했다. 통영은 정부를 찾아갔고,진주는 또 검토했다. 통영은 LH와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에 참여시켰고진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결론만 내렸다. 통영은 결국 국가사업을 가져왔고진주는 준비하다 멈췄다. 이게 두 도시의 뼈아픈 차이이다. 진주시의 이러한 행정은 청년 입장에서는 꽤나 큰 문제로 다가온다.청년들에게 도시의 미래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앞으로 이 도시에서 먹고살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에 그렇다.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정부정책을 남보다 빨리 읽는 것.경남도를 설득하는 것.중앙정부를 찾아가는 것.필요하면 정치권까지 움직이는 것.그게 행정의 실력이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진주시의 점수는 0점을 줘도 아깝지 않다. 청년들은 이렇게 되묻는다. “진주의 미래가 걸린 일일수도 있는데 당시에 도대체 무엇이 진주와 안 맞았습니까?” 아마 진주시는 청년들의 물음에 꿀먹은 벙어리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이다. 더 답답한 것은 이게 과거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6년 9월. 정부가 이번에는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관광성장지도를 그렸다.여기서도 두 도시의 차이가 보인다. 지난 2022년 투자선도지구 선정 당시 보다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뼈아프다.정부가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을 만들었다.김해공항 관광권은 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을 중심으로 지방관광의 축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영은 포함이 되었는데진주는 또 없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이제는 아예 화가 난다.정부는 2027년 예산안 기준 국비 659억 원, 지방비 276억 원 등 935억 원을 투입해 입국에서 이동·체류·체험까지 연결하는 지역관광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설명을 보면 더 화가 난다.거제·통영을 먼저 중심축으로 만들고, 앞으로 진주·사천·남해·하동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보면 통영은 지금 핵심에 들어갔고, 진주는 앞으로 연결할 지역에 불과한 것이다.언제 확대될지 알수도 없다. 어쩌면 도시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대규모 사업이지만진주는 그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비교가 가능하다. 2022년에는 철도였다.통영은 국가정책에 올라탔고진주는 준비하다 멈췄다. 2026년에는 공항관광이다.통영은 또 국가정책의 핵심에 들어갔고진주는 또 핵심 동선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이쯤되면 진주시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진주시의 국가정책 대응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까?국가가 새로운 성장판을 만들 때 누가 정보를 수집합니까?누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만듭니까?누가 경남도를 설득합니까?누가 중앙부처 문을 두드립니까?누가 정치권을 움직입니까?그리고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진주시는 이러한 질문에 명백하게 답해야 한다. 기대가 1도 없지만 질문조차 하지 않으면 화를 풀일이 없다. 2022년 철도에서도 통영. 2026년 공항관광에서도 통영.국가가 새로운 성장판을 만들 때 통영은 계속 자기 도시의 이름을 집어넣고 있다. 반면 진주는 어떠한가?2022년에는 준비하다 멈췄고,2026년에는 정부가 새로 그린 핵심 관광동선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물론 지방공항 관광권은 광역지방정부의 제안과 정부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진주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하지만 결과는 분명하다..국가가 새로운 관광성장지도를 그렸는데 그 핵심에 진주가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그래서 시민 입장에서는 진주시의 국가정책 대응력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단순히 관광사업 하나, 철도사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행정의 태도 차이에서 빚어진 결과물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 지금 통영은 남부내륙철도를 도시의 성장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역세권과 배후도시를 함께 개발하고, 국가의 각종 지원과 특례를 활용하고,이번에는 김해공항 관광권의 핵심거점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철도를 잡고, 관광을 연결하고, 하나의 기회를 다음 기회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진주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질문해야 한다. 국가가 판을 새로 짤 때마다 뒤늦게 따라가는 도시,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 도시계획과 용역은 많은데 정작 큰 기회를 가져오는 힘은 보이지 않는 도시가 되고 있다.이것이 진주시민이 걱정하는 진주의 모습입니다. 도시가 뒤처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결정적인 기회를 하나씩 놓치면서 시작된다. 한 번 놓치고,“다음에 잘하겠습니다.”또 놓치고,“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그렇게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다른 도시는 저만큼 앞서가 있다.그때 가서“진주시 행정이 왜 그렇게 늑장대응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진주시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진주시에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한다. “투자선도지구 서정 당시에 진주시는 왜 멈췄습니까?” 투자선도지구가 진주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를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가 판단했는지,어떤 자료로 판단했는지,대안은 무엇이었는지,그리고 그 선택으로 진주가 무엇을 얻었는지.그것을 보여주면 된다. 그런데 설명하지 못한다면,그건 정말 진주시 행정의 뼈아픈 정책 판단이 되는 것이다. 조금 세게 질책한다면‘결과만 놓고보면 진주시 행정은 무능함의 극치이다’라고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적어도 이 두 사례를 놓고 보면 진주시의 국가정책 대응능력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왜냐하면 지방정부의 실력은 행사 몇 개 더 개최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국가가 큰 판을 짤 때,우리 도시를 그 판에 집어넣는 능력. 그게 실력이다. 통영은 철도가 들어오자 역세권 개발이라는 국가사업으로 연결했다.그리고 몇 년 뒤에는 지방공항 관광권의 핵심 연계도시에도 이름을 올렸다.하나의 기회를 다음 기회로 연결하고 있다. 근데 진주는 바로 이런 집요함이 보이지 않는다. 진주시는 지금도 시간을 할애해서 진주의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정작 미래를 바꿀 결정적인 순간에는 멈췄다. 근데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행정은“검토했습니다.”가 아니다. “가져왔습니다.”이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해냈습니다”이다.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외치는 진주시 행정은 철회되어야 한다는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시민들이 진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다.기회가 오는데도 그 기회를 진주의 미래로 바꾸는 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2022년의 진주시의 선택이 정말 옳았다면 지금이라도 설명해야 한다.왜 멈췄는지 공개해야 한다.그리고 2026년 국가 관광성장지도에 왜 진주가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했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한 번이면 실수일 수 있다.두 번이면 이제 시스템을 의심해야 한다.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그때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진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행정 실패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진주시는“검토하겠습니다.”“추진하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이런 말은 그만해야 한다. 진주시가 국가정책을 읽고,먼저 움직이고,정부를 설득하고,결국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5년 뒤, 10년 뒤 우리는 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통영은 저만큼 갔는데, 진주는 그때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통영과 진주의 뼈아픈 차이는 어쩌면 도시의 차이가 아니라행정의 절박함의 차이인지도 모른다. 기회가 왔을 때 뛰는 도시와, 기회가 왔는데 검토하다 멈추는 도시.그 차이가 쌓이면 결국 도시의 미래가 달라진다. 진주시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늘의 비판이 아니다. 5년 뒤나 10년 뒤 진주시민들이 “그때 그 기회를 왜 놓쳤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진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은외부의 조건이 아니라기회를 기회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마지막으로 진주시의회와 경남도의회 역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가지고이 문제에 대한 잘잘못을 명백히 가려내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과거의 잘못에 대한 침묵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암묵적 동의이자 공범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황경규/진주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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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좌하 ‘관치 식민지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자치가 철저히 배제되고 일본인 총독과 관료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한 식민지 관치 체제’를 말합니다. 이 시기의 행정은 일본식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그대로 계승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치제도는 허울뿐이었으며, 경제는 관치금융과 관치경제로 대표되며, 사회 통제를 위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했습니다. 해방정국과 군사정권을 거쳐 민주주의가 정착된 작금에, ‘관료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