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평론
2024.03.06 PM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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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시민공청회는 용역을 맡은 경남연구원 변철희 위원이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과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정병훈 유네스코창의도시추진위원장, 임석 전남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철범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장, 조현신 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허종현 진주시 문화관광국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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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변철희 연구위원은 「(가칭)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분석」에서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우선 진주시 문화예술 욕구와 수요의 증대이다. 현재 진주시의 인구가 증가 추세이며, 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 이전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기대로 신규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문화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진주시 정주 여건 제고를 위한 문화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보면,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주시 문화시설 및 문화사업 운영 여건 준비 측면에서는 진주시 문화시설 및 문화사업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은 물론 향후 건립 예정인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여건 마련 차원에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주시 축제 및 문화행사의 안정적 지원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서는 진주시의 추계 및 문화행사를 위한 통합적 지원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적 이해관계 조정 및 협상 가능한 테이블의 마련과 진주시 축제 및 문화행사 경영조직의 체계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도 재단 설립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국제적 역사문화관광 및 문화예술도시로의 콘텐츠 특화, 세계축제도시로서의 축제 위상 제고를 위해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의 비전
진주문화관광재단의 비전은 서부경남과 진주 문화관광 부흥의 혁신 거점기관으로의 성장이다. 방향으로는 문화진흥 및 문화자치의 실현과 문화관광사업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공동체 및 협치 체계의 구축이다. 전략으로는 정책기획 역량 강화 및 시민 맞춤형 정책 추진과 4차산업 적용 및 창조적 콘텐츠 발굴, 문화관광기관과 단체, 시민과의 상생형 협력이다.
주요 추진 사업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이관사업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문화정책 개발 등 12개의 사업 범위로 12개의 이관사업과 23개의 신규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12개 사업 범위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와 문화정책 개발 ▲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 지역 공공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전통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발굴 보존 ▲문화예술행사의 개발 및 개최(축제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문화복지)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 ▲문화예술 국내외 교류사업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이관사업으로는 진주 관광 블로그 및 SNS 운영을 비롯해 12개 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지역문화예술 정책 관련 사업(포럼, 연구 등)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정책 개발 ▲문화공간 네트워크 구축 ▲예술인 및 단체 지원 ▲유등전시관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진주역사관 ▲지역별 중점사업 연계 ▲지역학 ▲진주축제발전계획 수립 및 홍보 마케팅, 안전관리 지원 ▲후원회 조성 및 기부금 모집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기획 운영 ▲지역 문화예술교육 특성화사업 ▲지역 문화예술 교육 공간 연계 협력 구축사업 ▲지역문화 전문(매개)인력 양성사업 ▲문화 다양성 관련(무지개다리사업,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사업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사업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지원 및 DB 구축 ▲문화예술 분야별 국내외 교류사업 ▲진주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관광상품 개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원(지역문화콘텐츠 개발, 콘텐츠산업 기업체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사업 수행 방식의 적절성
변철희 연구위원은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에 앞서 공공문화시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별 검토 결과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 직영 ▲공단/공사 ▲문화재단 ▲민간위탁 등의 방식을 놓고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운영 조직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 문화재단이 42점, 민간위탁 36점, 공단/공사 32점, 직영 26점으로 나타나 문화재단 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단의 장점은 전문인력 중심 운영, 경영의 연속성 및 업무 축적, 수준 높은 다 양한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장점을 가진 반면 초기설립과 정착을 위한 단계투입비용이 높고, 정착 이후 독점적 위탁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라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사업 수행기관의 중복과 역할 분담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있어 수행기관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공기업인 진주시공영개발과 진주시상수도사업소, 진주시하수도사업소와의 중복성이 없으며, 출자출연기관인 진주뿌리산단개발(주)와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진주시복지재단과도 사업수행기관의 중복 여부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역할분담 방안도 제시되었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제안·공모·위탁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는 공모·위탁·교류·지원, 국내외 문화재단과 국내 외 콘텐츠 산업 관련 기관과는 교류와 협력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지역축제는 행정지원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있어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지역축제와의 역할 분담 부분이다. 진주문화예술재단이 주최인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사)한국예총 진주지회가 개최하고 있는 개천예술제, (사)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개최하고 있는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과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역할 분담이 그것이다.
용역결과를 보면 현재 진주문화원이 주최하고 있는 진주논개제는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3대 축제는 1단계로 진주축제 홍보 마케팅 및 교통안전 지원에서 2단계로는 축제전략 기획 및 지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포함)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문화관광재단 단계별 인건비·경상비 규모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초기 인건비 추정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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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 초기 인건비 추정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인건비 추정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인건비 총액은 11억1,000만 원으로 일반직 인건비는 10억5,600만 원, 시설직 인건비는 5,400만 원이다. 2022년 인건비 총액은 24억9,500만 원으로 일반직 인건비는 20억9,200만 원, 시설직 인건비는 4억300만 원이다. 2023년 인건비 총액은 35억2,700만 원으로 일반직 인건비는 28억2,700만 원, 시설직 인건비는 7억 원이다. 2024년 인건비 총액은 36억5,500만 원으로 일반직 인건비는 28억7,700만 원, 시 설직 인건비는 7억1,300만 원이다. 2025년 인건비 총액은 36억5,500만 원으로 일반직 인건비는 29억 2,900만 원, 시설직 인건비는 7억2,6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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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총비용을 추산해 보면 설립 초기인 2021년 44억여 원에서 2025년에는 102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은 43억8,900만 원으로 인건비가 11억1,000만 원, 경상운영비가 2억1,400만 원, 사업비가 30억6,500만 원이다. 2025년 102억1,400만 원으로 인건비가 36억5,500만 원, 경상운영비가 7억600만 원, 사업비가 58억5,300만 원이다.
시설운영 수입 추정 결과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시설운영 수입 추정치는 2021년 1,200만 원, 2022년 9억9,300만 원, 2023년 32억 5,500만 원, 2024년 32억9,800만 원, 2025년 33억4,1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게 될 시설은 이성자미술관, 진주익룡발자국박물관, 청동기박물관, 유등전시관, 남강변중형다목적센터 등이다.
이를 기초로 진주문화관광재단의 금전적 수입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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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파급효과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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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방재정 영향
진주시 부담금의 일반회계 총액 대비 비중은 0.30~0.45%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 부담금의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 대비 비중은 3.74~6.29%로 창원의 8.31%와 김해 2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적정자본금과 진주시의 예산 지원,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 기부금 및 후원금 모집, 기금 승계 및 운영, 재단 운영 자체수입 등이다.
설립 조직 및 인력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이사장(이사회와 감사)과 대표이사를 비롯해 3본부(경영기획본부/문화사업본부/관광진흥본부), 1단(창의도시기획단), 8팀(경영지원팀/정책기획팀/시설관리팀/지역문화팀/공연전시팀/관광기획팀/축제운영팀/창의도시팀)으로 총 36명이다.(공무원 파견 9, 신규인력 27)
진주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진주시민과 전문가그룹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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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조직 및 인력 수요
진주문화관광재단의 단계별 조직과 인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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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훈 유네스코창의도시 추진위원장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전문인력의 대거 영입으로 정부의 공모사업 유치는 물론이고 문화예술 교육 및 각 분야의 국제교류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정부의 공모사업의 유 치에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재단이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공 모사업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공모사업 유치에 있어서도 정부가 어떤 공 모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한 이후에 신청서를 내면 사실상 선정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재단의 가장 큰 역할이 되는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 공모사업 입안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영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 교육에 있어서도 재단의 역할이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추진 해야 한다. 현재 진주에서 많은 단체들이 문화 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주민자치센터나 진주문화원, 대학 평생교육원 등 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과의 중복을 피하고 진주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이후 공공영역과 사적영역 간의 협치 방식의 모색도 중요하다. 공사 섹터의 전문가들의 협치는 재단의 사회적 기여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술단체와 문화기획자 등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진주는 타지역과 달리 문화 관련 단체들이 많다. 이들 모임을 네트워킹하는 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문화그룹들의 참여에 있어서는 이들을 위한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 일을 중심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재단의 인적 구성은 재단의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인재 영입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공모형식의 공정한 채용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관련 분야, 진주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기여도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인성의 적합성도 포함되어야 한다.
임석 전남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이미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재단 설립 움직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재단 활성화의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공모사업 유치라고 생각한다. 사실 재단이 없으면 공모 신청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재단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015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의 특성이 문화보다는 관광에 집중 되어 있다. 90% 이상이 관광 분야로 보면 된다. 이른바 관광에 특화된 재단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이 많이 온다. 하지만 실제로 설립에까지 이르는 지자체 는 보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재단은 빨리 설립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2015년 90만 명이던 강진군의 관광객 수가 재단 설립 이후 현재 연간 250~260만 명에 이른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군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재단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이다.
재단은 비용이 기반이다. 하지만 재단은 사실상 수익 창출을 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단을 활용한 간접효과를 창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강진군의 출연금은 올해 9~10억 원 정도이다.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리 많지 않다. 직접사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맞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뿐이다. 문화관광을 활용한 간접효과를 노려야 한다.
그리고 문화와 관광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어우러지는 재단이 없다.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 이 있다. 하지만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재단의 운용이 중요하다. 더불어 문화와 관광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낸다면 문화와 관광이 잘 어우러지는 재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단이 성공 못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가 방대한 조직이다. 인건비와 경상비 등 부담이 만만치 않다. 자리매김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는 행정과 재단의 관계 정립 문제이다. 갑을 관계 하에서 재단은 발전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없다. 따라서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재단이 성공할 수 있다.
박철범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장
진주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역사의 도시를 뛰어넘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진주는 대한민국의 배꼽에 위치하고 있다. 동남권 관광의 수혜지역이 진주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진주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관광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주가 가진 관광지로서의 매력과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거점도시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단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관광거점도시는 4곳이다. 강릉, 목포, 전주, 안동이다. 이제 진주가 관광거점도시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며 재단이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의 발족을 계기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진주가 되기를 바란다.
조현신 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진주의 문화관광 인프라는 타 도시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실상 진주의 인프라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소규모 공연장을 비롯한 시설적인 측면에서 인프라가 낮은 편이다. 다만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을 비롯해 남강뱃길 조 성사업, 유등공원 조성사업 등 관련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위안이 된다.
재단 설립이 늦은 편이다. 2020년 기준으로 전 국에 90여 개의 재단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경남지역에도 통영, 남해, 사천 등의 지자체가 이미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재단 설립을 통해 진주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허종현 진주시 문화관광국장
진주시의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 유치 성적 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공고 후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항상 준비가 늦다.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의 경우 중앙심사는 통과했지만 최종심사에서 탈락했다.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에 있어 각계에서 우려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기존 단체와의 역할 분담 문제이다. 아마도 재단 이 설립되면 기존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영역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업의 중복 등 예견되는 문제는 해결해 나갈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인력 부분이다. 축제 분야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형태대로 운영된다. 다만 재단에서는 전체 축제의 발전을 위한 기획과 연구 등의 사업을 통해 진주축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인건비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출범 단계에서는 인력을 최소화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생각이다. 설립 초기에는 공무원 2명 정도가 파견될 예정이다. 업무조정 등 재단 안정화 시기까지 2년 정도 파견근무를 한다. 2년 이후에는 재단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인력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 일단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게 채용할 것이다. 재단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는 분을 모셔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에도 신중하게 대처하겠다. 더불어 기존 단체와도 잘 조정해 재단 설립으로 기존 단체와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진주문화관광재단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40억 원 정도이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진주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효자재단이 되도록 진주시는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진주대첩광장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역사진주시민모임이 제기하고 있는 주장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정성의 결여에 이은 억지주장의 난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진주대첩광장을 진주역사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보자. 비유를 하자면 ‘지금 8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자는데 갑자기 나타나 2차선 지방도나 국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억지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 10년간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 온 ‘지역사회의 논의’는 무시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것인가? 상식에 바탕을 두지 않는 주장은 헛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진주시민들은 지금 역사진주시민모임이 제기하는 주장들이 ‘오로지 형평기념탑의 현 위치 존치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사건건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속속 알아채고 있다. 다시 말해 진주시민들이 모임의 순수성과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최근에는 지하주차장 반대와 진주대첩광장조성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하주차장 건설 반대 주장도 진주성의 역사와 문화재 훼손 측면만 강조하는 지극히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문화재가 완전히 파괴되어 역사속으로 사라진다는 식으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 선릉, 종묘, 경복궁, 경상감영지는 사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주차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선릉과 경복궁에 지하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그 역사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면 섭천 소도 웃을 것이다. 원도심개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측면은 왜 무시하는가. 사안에 걸맞는 논리개발이 안되면 자중하는 인내도 필요한 법이다.문제제기에서 끝내는 편이 옳았다. 그런데 최근 ‘지하주차장은 지하상가에 독이 된다. 자기 동네에 가면 더 좋고 싼 것 많은데 굳이 지하상가에 가서 쇼핑할 이유가 없다’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 지역사회에 공개됐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법한 ‘아무 말 대잔치’였다.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진주시 상인연합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시민 대표를 자처하는 시민단체가 오히려 시민의 이익을 도외시 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진주시민들이 어디있겠는가. 해서도 안 되고, 안 해도 될 말이었다.진주대첩조성위원회 해체 주장도 마찬가지다. 진주대첩광장조성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써 ‘전체 위원들에 대한 심각한 인격모독과 다름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어찌하자는 것인가. ‘현 위위원회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니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지독한 단체이기주의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과연 그런가? 만약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위원 개개인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견지했어야 옳다.구차스럽고 하기 싫은 질문이지만, 위원회 해체를 주장한 17개 시민단체 모두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진주대첩광장조성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바라건대, 진주대첩의 본질을 훼손하는 시도는 이제 중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란은 그만두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전 진주시민의 외면과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2017. 9. 8) (출처 : 진주시)
황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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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광장은 진주성의 역사성을 담보해야 한다 진주대첩광장조성 사업은 진주대첩의 호국정신을 되살리는 역사복원사업의 일환이자, 산업화와 도시화에 빼앗겼던 역사공간회복사업이라는데 의의가 있다.진주성정화사업이 진주성(晋州城)의 역사성․상징성․유일성과 같은 역사복원 혹은 역사공간의 원형보존에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되면서, 사적 제118호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성을 잃어버린채 시민공원이나 관광지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진주성의 크나큰 불행이다.따라서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은 진주성정화사업의 실패를 교훈 삼아‘진주성 외성의 복원 혹은 보존’을 대전제(大前提)로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만약 진주성의 역사성을 간직한 ‘진주대첩광장’이 아니라 진주의 천년 역사를 백화점식으로 담아내는 ‘진주역사광장’으로 역사적 공간성을 확장시킨다면, 진주성정화사업으로 진주성의 역사를 상실했듯이 진주대첩광장 역시 그 역사성을 잃어버리는 과오를 되풀이하고 말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진주대첩광장에 진주성의 역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련의 시설물의 설치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옳지 않다.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장의 이미지를 ‘비움’으로 정한 진주시의 공간설정에 적극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최근 역사진주시민모임이 기자회견에서 ‘광장에 천년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자’는 주장을 했다. 역사진주시민모임이 주최한 제1차 열린토론회에 주제토론자로 참석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석해보면, ‘진주대첩광장’이 아닌 ‘진주역사광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당초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당시 열린토론회에서는 진주역사광장을 조성하고 김시민장군을 비롯한 창렬사 정사에 모신 일곱 분의 동상을 세우는 것을 비롯해 형평운동기념탑, 농민항쟁기념탑, 연지사종탑, 이수일장군 사당 충무사 건립, 논개동상, 위안부소녀상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제토론이 있었다. 진주대첩광장은 진주성의 역사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토론회가 진주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에 대한 노력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적절한 시기와 확고한 명분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한 기억이 난다. 열린토론회 이후 역사진주시민모임의 주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형평운동기념탑이 존재하는 진주역사광장 조성’만이 해법이며 ‘형평운동기념탑의 이전은 불가하며 진주대첩광장 조성도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명칭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형평운동기념탑을 진주대첩광장에 존치할 이유가 없고 형평운동기념탑 이전을 반대하는 명분도 찾기 어렵다. 진주대첩광장은 진주성의 역사성과 공간성을 오롯이 담아내는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은 10년의 세월동안 시비 98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최근에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얻어 시굴과 발굴조사를 앞두고 있다. 현 상황에서 진주대첩광장이 아닌 진주역사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진주시민모임의 주장이 과연 시의적절한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명분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자문자답해 봐야 한다.더불어 ‘오로지 형평운동기념탑을 현 자리에 존치시키기 위해 진주대첩광장 조성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세간의 혐의를 피하지 못한다면 더더욱 지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결론적으로 형평운동기념탑 이전 반대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지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역사진주시민모임의‘지하주차장 반대’에 대해서도 지하상가 내의 청년 점포주들이 지역경제활성화와 구도심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 그 징후이다.형평운동기념탑을 현 자리에 존치하는 것만이 과연 형평운동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일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전을 통한 ‘형평운동 성역화’노력이 형평운동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는 일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해마다 진주향교에서 중학생 인성교육을 하면서 진주정신의 한 축인 형평운동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바라건대 내년부터는 형평운동의 역사성과 형평운동기념탑의 건립에 이어 진주시인권조례를 활용한 형평운동 성역화를 통해 형평운동 정신의 올바른 계승에 노력한 진주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본다.(2017. 8. 25) 진주대첩광장 조감도(변경 전)진주대첩광장 조감도(변경후)
황경규/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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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진주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도시재생사업인 만큼 향후 추진될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진주평론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성북지구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지역 주민을 만나 인터뷰 했다. 인터뷰이의 자세한 인적사항은 비공개 요구로 공개하지 않는다. 01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주민들이 배제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당초에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2년 전부터 활동을 해왔다. 성북지구의 발전을 위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무보수로 활동했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내고 사명감을 갖고 활동을 했다고 자신한다. 다행스럽게도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우리 일처럼 기뻐했다. 그동안 더 열심히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노력이 결실을 본 것 같아 좋았다. 그런데 성북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그동안 활동해 온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원센터에 활동에는 한 명도 참여하지 못했다. 지원센터의 설립과 동시에 그간 지속되어 온 우리의 노력은 깡그리 무시되었다. 이른바 센터의 횡포가 시작된 것이다.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 요구도 무시되었다. 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도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입회원서를 다시 써라’고 했다. 2년간의 수고는 고려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공모 선정 이전부터 시작된 우리의 수고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 우리가 곧 주민이고, 공모 선정을 위해 2년간 일한 건 우리와 같은 지역 주민이다. 배제하는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다. 02 도시재생대학 추진과정에서의 문제는 무엇인가? 현장지원센터가 들어오면서 도시재생대학을 추진했다. 우리는 2년 동안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무조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요했다. 반발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다. 그간 도시재생 공모 유치를 위한 과정에서의 노력들에 대해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매개체로 볼 뿐이었다. 근본적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부재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아예 소통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역주민들을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우민화교육이 아니고 무엇인가? 아마도 본래부터 활동한 활동가들을 배제하려는 속셈이었던 것 같다. 03 분과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나? 센터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사람을 모았다. 참석했더니 다짜고짜 들어가고 싶은 분과를 적으라고 했다. ‘이런 걸 왜 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들어와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안 쓰면 그만이다. 분과위원장은 알아서 뽑겠다”라고 말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구역계 주민들이 우선이라는 주장에 대해 ‘진주 전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의 주역이 성북지구 주민이 아니라 진주 전체라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센터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분과위원장을 뽑는 자리에서 한 명도 못 뽑은 채 회의가 끝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내문자가 왔다. ‘각 분과위원장님은 회의에 참석하라’는 내용이었다. 주민들의 합의가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분과위원장을 선정한 것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현장지원센터가 이렇게 독선적인 운영을 하는데도 진주시는 제재가 없다. 주민은 배제하고 현장지원센터가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04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 정보에 대한 접근력은 어느 정도인가? 심하게 말하면 우민화·식민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가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있었다. 지역주민들에게 방향 제시를 하지 않는다. ‘예산은 내가 쓸테니, 너희들은 와서 줄을 서라’ 이런 식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며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 마음대로 알아서 한다’라고 하면 과할지 몰라도 그 정도라는 말이다.예를 들면 문화기반 사업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다. 그런데 5개 분과에 400만원의 예산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10주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방식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하향식 사업 추진이라는 점에서는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05 추진사업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옥봉지구 새뜰마을 사업을 예로 들면, 사업이 종료되고 난 뒤, 옥봉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모여 지역발전을 고민하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성북지구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의 근저에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뜯어봐도 성북지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은 듣지 못했다. 만약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북지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알기로는 진주엔창의문화센터와 청년 허브하우스, 어울림여가센터 등이 대표적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진주엔창의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진주창의도시추진위원회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 놓고 있다고 들었다. 성북지구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가? 왜 다른 단체가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가? 성북지구 주민들은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제기의 근원에는 지역주민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인식이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신중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그리고 전체적으로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북지구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성북지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06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선결조건이 있다면? 성북지구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생떼를 쓰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 추진과정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스마트 주차장, 횡단보도 등 무엇이든지 생기면 지역에는 좋은 일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다만 주민들이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성북지구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도시재생이 되기를 바랄뿐이다.
황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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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광의적·포괄적 개념의 도시재생이며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노력이 병행된다는 점이다. 더불어 도시재생정책과 주택정책의 연계시행이면서, 지방분권적 재생사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보를 목표로 한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긍정적인 효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사업중심의 도시재생이 가지는 장소중심의 회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소에 대한 개별사업 진행으로 중복 또는 칸막이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다음으로는 관주도의 하향식 도시재생이다. 이는 공모사업이 가지는 폐단의 하나이다. 이른바 절대적인 시간의 한계와 동일한 가이드라인과 평가체계에 의한 일률적인 평가 등의 문제이다. 행정의 지속성 부재로 인한 정책추진의 지속가능성 결여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정책 일관성의 결여이다.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역량 강화사업의 형식화로 인한 주민역량 부족의 문제이다. 지역마다 도시재생대학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더불어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에 걸맞는 교육전문가의 실질적 참여와 자세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협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지역활동가와 사회적 경제주체가 부족하고 민간전문가와의 협업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른바 지역 주민은 배제된 채, 건설사업 위주의 독선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재생 주인은 ‘배제’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북지구 지역 주민의 배제에 있다. 실제로 가장 큰 혜택을 누려야 할 성북지구 주민들이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고, 사업추진에 있어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위해 2년이 넘도록 노력한 성북지구 주민들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개소와 더불어 이른바 ‘찬밥 신세’가 되었다. 기존의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해 뛰어다녔던 주민들은 현장지원센터의 주역이 되지 못했다. 게다가 도시재생대학 등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다시 처음부터 교육받기를 강요당했다.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기존의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활동한 활동가들은 이렇게 철저히 무시당한 것이다.도시재생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도 독선적인 행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분과위원장도 센터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고 통보했다. 분과위원회에 들어가는 회원들에 대해서도 구역계 주민들이 우선이 아니었다. 이른바 진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분과위원을 구성하겠다는 것이었다.이에대해 성북지구에서 활동해 온 활동가들은 “지난 2년동안 성북지구 도시재생 공모 선정을 위해 봉사해왔다. 줄 세우고, 박수치고, 사진 찍고, 하라는 것은 모두 다했다. 그런데 지금와서 판을 갈아엎고 자신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 할거면 가라는 식이다. 이게 우민화 식민화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울분을 터뜨렸다.건설사업 위주의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북지구 내의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예산은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5개 분과에 400만원씩 쪼개서 자체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주민들이 공모사업 서류를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10주 교육을 받고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민화, 신민화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현장 지원센터장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이다. 이는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있어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지적은 결코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다. 지역주민이 배제된 도시재생사업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가 ‘도시재생?’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핵심적인 가치는 ‘과연 성북지구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가?’가이다. 성북지구는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이며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해야만 한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지는 가치이기도 하다.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 계획서를 보면, 진주엔창의문화센터와 청년허브하우스, 어울림여가센터가 대표적인 재생사업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스마트주차장과 스마트 횡단보도, 복합미디어폴 스마트뷰, VMS전광판 등도 주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도시재생대학을 비롯한 각종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사업들 역시 진행되고 있다.과연 이러한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사회적 경제 주체를 육성하는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과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갖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성북지구는 진주성과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 예정지와 인접해 있다. 따라서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두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면서 일관성있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대표적인 것이 진주엔창의문화센터이다. 일단 쌩뚱 맞다.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공모사업 선정에 있어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억지로 끼워 넣었다는 일부의 증언도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향후 추진될 진주성종합정비계획과 관광거점도시 공모,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 등 진주성의 역사와 문화와의 연계성을 활용한 미래가치 측면에서는 큰 점수를 얻기 어렵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는 향후 여행안내소, 민속예술, 공예전시 및 체험장, 세계창의도시 전시관운영, 민속공예 비엔날레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진주시가 진주성의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원도심의 전반적인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겠다는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특히 75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도 모자라, 진주 창의도시 추진위원회를 운영주체로 특정한 부분은 ‘이 사업이 성북지구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성북지구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성북지구 주민들을 배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진주시 역시 성북지구 주민들의 사회적 경제 주체 육성이라는 근본 취지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엔창의문화센터가 들어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공간의 주체가 되어서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성북지구 주민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성북지구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기 어렵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중히’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진주 최초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최근에 선정된 강남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성공적인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완료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과 부분적인 보완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가장 먼저 ‘진정으로 성북지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도시재생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는 불가피하다. 사업의 완수를 위해 문제점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수많은 문제점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금부터라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적절성과 효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전담부서와 현장지원센터 등과 같은 기구와 조직의 타당성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성북지구에 이어 두 번째이다. 진주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반드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진주시는 최근 경남도로부터 「2030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최종 변경 승인받아 인정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8곳에서 12곳으로 세분화해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 중앙 공모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 면적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사업유형별 5만㎡에서 20만㎡ 내외로 공모기준에 적합하게 반영했다. 진주시는 2030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계기로 체계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이러한 진주시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부터 되돌아 보아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황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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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성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을 비롯해 남강과 진주성을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과 맞물려 있다. 진주성의 역사성을 담보로 하는 원형복원에 실패한 1970년 「진주성정화사업」 이후, 50년 만에 추진되는 진주의 역사(役事)이자, 진주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호국충절의 진주정신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역시 진주대첩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진주성 외성 복원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주성 외성의 핵심공간인 동장대 복원도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성 외성의 복원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진주성이 진주관광의 거점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에도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진주성을 중심으로 대사지 복원과 진주교방문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진주성 주변을 진주관광의 거점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이다.진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에는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 진주성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은 진주성 종합정비사업과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의 연계를 통해 진주성을 중심으로 하는 진주의 관광핵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주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와 연계성은 물론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진주관광 거점, 진주성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은 진주관광의 거점지역이다. 진주성은 임진왜란 3대첩 중의 하나인 진주대첩의 현장이자, 계사년 7만 민관군이 전몰한 호국의 성지이다. 더불어 경남의 문화·행정·군사의 중심지로서의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진주시가 진주성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진주성 정비계획은 진주대첩광장 조성을 비롯해 진주성 주변정비를 통해 남강과 진주성을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주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국비확보는 물론 문화재청과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용역을 실시한다. 진주성 정비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고 학술연구, 현황조사, 문화재관리실태조사, 주변정비 방안, 장·단기계획, 예산 투입 계획에 이어 진주대첩광장 조성, 이전예정인 국립진주박물관 활용방안 등의 현안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주성종합정비계획은 문화체육부 선정 경남 최고의 관광지로 선정된 점을 감안해 향후 진주성 활용계획도 마련해 원도심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외성 복원 신호탄, 진주대첩광장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은 진주성 외성 복원사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7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부지보상과 건물철거,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에 이어 현재는 문화재청 심의와 진주대첩광장조성(안)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은 진주성 외성에 대한 복원사업의 출발점이자, 진주대첩의 역사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더불어 진주성과 연계해 진주대첩을 기념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통해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도심지 내 휴식 및 휴양기능을 도입해 시민들의 여가선용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진주대첩광장조성 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포함한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한다면 2021년 6월에 사업이 시행돼 오는 2022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에 이어 진주성 외성의 핵심건축물인 동장대 복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진주성 외성 복원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거점도시 진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과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확산정책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현재 정부의 관광거점도시 공모에 최종 선정된 곳은 강릉, 목포, 전주, 안동시 4개 지역이다. 진주는 진주성을 관광 핵심콘텐츠로 설정하고 남강과 축제, 교방문화 등 진주만의 독특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거점도시 지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만약 진주시가 관광거점도시로 지정된다면, 진주성종합정비계획과 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 그리고 진주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최적의 개발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각각의 사업이 서로 연계성을 갖지 못하고 따로 국밥이 될 경우, 1970년 진주성의 역사성을 담보로 한 원형보존에 실패한 사업인 진주성정화사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발표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진주시의 경우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성북지구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성북·중앙동 일원 원도심 지역은 ‘나눔과 머뭄, 도심을 치유하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활력이 넘치는 역사·문화·역사·관광도시로서의 희망찬 출발을 알렸다.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에는 도시가 가진 고유의 이야기로 도시의 가치를 만들고 특색을 부여하는 지역중심의 역사·문화적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 더군다나 진주시 성북지구는 조선시대 공공행정 및 군사요충지로 서부경남의 중심지이자 진주성과 함께 진주의 역사·문화 중심지로 발전해 왔다.최근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유출과 지역상권 쇠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원도심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성북지구 주민들의 의지와 함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은 원도심의 전반적인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하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심시가지형 사업이다. 진주성 일원과 청소년수련관 주변 19만8000㎡의 대상지에 2024년까지 국비 180억원, 지방비 183억원, 기타 58억원 등 421억원의 마중물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의 비전은 ‘나눔과 머뭄, 도심을 치유하다’이다. 3대 추진목표는 ▲미래를 꿈꾸며 함께 머무르는 ‘열린 쉼터’ ▲특색있는 문화로 즐거움을 나누는 ‘매력 활력터’ ▲공동체로 협력하며 희망을 나누는 ‘상생 쉼터’이다. 더불어 4가지 핵심 콘텐츠 및 추진전략으로는 ▲머무름 비춤사업 ▲문화나눔 비춤사업 ▲희망나눔 비춤사업 ▲정보 나눔 비춤사업으로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핵심거점시설로 머무름 비춤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 부지 내 ‘청년 허브 하우스’를 조성하고, 공공여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진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해 구)배영초등학교 근대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어울림 여가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역사·문화도시 거점조성을 통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문화나눔 비춤사업으로는 진주문화원 이전 공간을 리모델링해 ‘진주앤창의문화센터’를 만들어 민속예술·공예전시·체험관 등 유네스코 창의도시 실현 및 육성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빛내림 나눔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진주성 주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역사가 숨쉬는 테마를 주제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권활성화 사업인 ‘희망나눔 비춤사업’으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생발전 방안의 하나로 마을지도,상권관광앱개발, 지역상권 스템프 투어, 축제·이벤트발굴, 상인컨설팅, 상생협약, 마을관리협동조합운영 등을 통해서 지역상권 환경 개선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보나눔 비춤사업은 시민소통 플랫폼 구축, 시민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구축, 스마트 교통서비스(스마트 주차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등으로 특색있고 편리한 삶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관으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대학을 열어 도시재생의 이해, 공동체 이해, 마을자원조사, 조시재생 선진지 답사 등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성북지구 주민들이 주도해 기획한 축제·이벤트,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 등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가져 온다는 계획이다.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주시 강남지구가 2020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021년부터 14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추진될 계획이다.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원도심의 골목상권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근린형 사업이다. 강남동 일원 약 15만㎡ 규모에 국비 80억원, 도비 16억원, 시비38억원, 뉴딜기금 10억원 등 모두 1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강남지구 뉴딜사업의 비전은 ‘뉴트로 강남, 물과 빛을 즐기자’이다. 문화예술의 기능집약과 공간연계로 ‘문화예술중심 지역특화 활성화’, 다양한 정주인구 유입을 위한 ‘일하고 머무르는 직주생활’, 안전하고 편리한 커뮤니티 공간정비를 통한 ‘살고 싶은 거주환경 조성’을 3대 목표로 하고 있다.그리고 ‘찾고 싶은 희망 물·빛 사업’과 ‘함께 하는 공감 물·빛사업’ ‘공기업 참여사업’을 3대 핵심 콘텐츠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향후 역사·문화·예술의 중심축으로 위상이 높아질 강남지구는 유등테마공원, 유등전시관, 비거테마공원, 남강변 중형 문화공연센터, 남가람문화거리로 이어지는 동서축과 옛 지누역 철도재생프로젝트, 진주성, 진주대첩광장으로 이어지는 남북축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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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어지러우면 악덕 무당이 판친다. 제법 괜찮다는 길목엔 천지인을 상징하는 삼색천을 매단 대나무를 대문간에 세워두고 안방엔 신당을 차린다. 소위 신군(神君)을 자처하는 그들은 세상 살이 다급한 민초를 대상으로 혹세무민한다. 그리고 마치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판관처럼 행세한다. 보편적 인식이 그렇다는 말이다. 비단 무당에만 그치지 않는다. 조폭도 마찬가지이다. 이른바 ‘패밀리’의 머릿수가 곧 ‘힘’인 이들은 ‘대부’의 그늘에서 복
‘잣대’라는 말이 있다. 길이를 재는 자로 사용되는 대막대기 혹은 나무 막대기의 일종으로 통칭 ‘자막대기’라고도 부른다. 이 말은 자고로 도덕적인 행위나 사물의 기준을 재단하는 객관적인 근거로 인용되곤 했다. 흔히 ‘객관적이지 못한 일’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 잣대를 기준으로 잘잘못을 가리곤 한다.그런데 이 잣대란 말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잣대가 적용되는 순간, 그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며 형평성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이 ‘잣대’는 일부 소수 권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