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 설문 특별기획 Ⅰ 내 자녀에게 진주에서 살라고 하겠습니까?

• 2026-10-23
• 작성자

  황경규/진주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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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어디로 가나 (3) : 제8대 진주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설문조사

제8대 진주시의회는 출범 초기부터 상당한 기대를 모았다. 무려 70%대에 이르는 물갈이와 초선의원들의 대거 참여, 공부하는 의회상 구축 등 역대 의회와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들이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제8대 진주시의회 전반기(2018. 7. 1.~2020. 4. 30.) 동안 거의 100%에 육박하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높은 출석률은 기대감을 더욱 높이기에 충분했다. 초선이 대거 포진했지만 조례발의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못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현안 처리 등은 낙제점에 가까웠다. 진주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위는 빈손으로 종료되었지만,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고민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며, 지역사회에 민감한 이슈였던 진주시 고위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위는 정당 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특위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은 진주시의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거 때는 진주시민의 눈치를 보지만, 선거가 끝나면 공천자의 눈치만 본다’는 오래된 지역사회의 지적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는 시의 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이 가진 권력, 시민들이 줬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내려와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진주평론은 제8대 진주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진주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진주시의회 활동에 대한 관심도다음으로는 제8대 진주시의회의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을 던졌다. 「귀하는 평소에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높다’가 16명(16%), ‘보통이다’가 50명(50%), ‘낮다’가 23명(23%), ‘관심이 없다’가 11명(11%)으로 나타나,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높은 관심도를 드러냈다. 의정활동을 접하는 주요 매체진주시민들은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접하는 주요 매체는 방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접하는 주요 매체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방송’이 35명(35%)으로 가장 많았고, ‘페이스북 등 SNS’가 21명(21%), ‘신문’이 19명(19%), ‘촉석루(진주시 홍보기관지)’가 16명(16%), ‘진주시의회 홈페이지’가 3명(3%), 기타가 6명(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진주시의회에 주어진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2명(42%)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른다’가 33명(33%), ‘매우 잘 알고 있다’가 21명(21%), ‘관심없다’가 4명(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대형사업과 이슈에 대한 의정활동 궁금증 여부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대형사업이나 이슈에 대한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알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라는 물음에 ‘있다’가 74명(74%), ‘없다’가 26명(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진주시 고위 공무원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 위원회 구성을 놓고 의회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불협화음 등의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8대 진주시의회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가 살고 있는 지역구 시의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 낮다, 관심이 없다’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어 의원들의 활동을 지역구 시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접하는 주요 매체의 경우, 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향후 진주시의회의 인터넷 생중계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의회 의정활동 점수「제8대 진주시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설문 결과를 보면 ‘10점~40점’이 9명(9%)이었고, ‘50점’이 21명(21%)으로 나타났다. 반면, ‘60점’이 25명(25%), ‘70점’이 17명(17%), ‘80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2명(12%)이었고, ‘9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준 응답자도 3명(3%)이었다. 하지만 ‘의원들의 활동에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점수를 매길 수 없다’는 응답자가 9명(9%),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관심이 없어 점수를 매길 수 없다’는 응답자도 4명(4%)이었다.의장단 의정활동 점수 「제8대 진주시의회 의장단(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10~40점대’가 16명(16%)로 나타났다. 이는 진주시의회의 전체 의정활동 평가 점수보다 낮은 수치이다. ‘50점대’가 23명(23%), ‘60점대’가 18명(18%), ‘70점대’가 17명(17%), ‘80점대’가 8명(8%), ‘90점대’가 1명(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장단의 활동에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점수를 매길 수 없다’가 14명(14%), ‘의장단의 활동에 대해 관심이 없어 점수를 매길 수 없다’도 3명(3%)인 것으로 나타났다.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점수「제8대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시겠 습니까?」라는 질문에 ‘10~40점대’가 6명(6%), ‘50점대’가 21명(21%), ‘60점대’가 24명(24%), ‘70점대’가 19명(19%), ‘80점대’가 10명(10%), ‘90점대’가 3명인 것으 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점수를 매길 수 없다’가 16명(16%),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관심이 없어 점수를 매길 수 없다’도 1명(1%)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구 시의원 의정활동 점수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구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10~40점대’가 9명(9%)이었으며, ‘50점대’가 23명(23%), ‘60점대’가 18명(18%), ‘70점대’가 15명(15%), ‘80점대’가 13명(13%), ‘90점대’가 7명(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시의원의 활동에 전혀 아는 바가 없어 점수를 매길 수 없다’가 11명(11%), ‘지역구 시의원의 활동에 대해 관심이 없어 점수를 매길 수 없다’도 2명(2%)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일부 의원의 활동만 알 수 있다’는 응답자도 있어, 지역구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이은 홍보활동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진주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점수 「귀하는 진주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진주시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 수행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설문결과를 보면 ‘10~40점대’가 24명(24%)으로 가장 높았다. ‘50점대’가 20명(20%), ‘60점대’가 21명(21%), ‘70점대’가 21명(21%), ‘80점대’가 9명(9%), ‘90점대’가 3명(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일부 응답자는 ‘진주시의회의 활동에 있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다수 느껴진다. 진주시의회가 발전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후에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특히 50점대 이하가 전체의 4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진주시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역할 점수 「귀하는 진주시의회가 진주시의 주요 현안이나 이슈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했다. 설문결과를 보면 ‘잘 하고 있다’가 7명(7%)인 반면, ‘보통이다’가 56명(56%), ‘잘못하고 있다’가 32명(32%), 기타 5명(5%)로 나타났다. 진주시의회의 진주시 현안과 이슈에 대한 역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내버스특위 공회전과 진주시 공위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의혹 특위 구성 등의 이슈에 대해 진주시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진주시의회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점수 「귀하는 제8대 진주시의회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실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0~40점대’가 18명(18%), ‘50점대’가 27명(27%), ‘60점대’가 22명(22%), ‘70점대’가 16명(16%), ‘80점대’가 10명(10%), ‘90점대’가 7명(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평가 중요 항목 「귀하는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함에 있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응답자들은 의정활동 평가 항목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와 조례발의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라고 답한 응답자가 44명(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조례발의’가 20명(20%), ‘출석률(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이 13명(13%), ‘특별위원회 활동’이 12명(12%), ‘시정질문과 5분발언’이 11명(11%)였다.출석률과 의정활동의 상관관계 「귀하는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 대한 출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석률이 조례제정, 시정질문 등과 같은 의정 활동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응답자들은 정량적 평가 차원에서 볼 때는 직결되지만 출석률과 의정활동은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량적 평가 차원에서 볼 때 직결된다’고 답한 응답자가 39명(39%)로 가장 많았고, ‘출석률과 의정활동은 별도로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6명(36%)이었다. ‘의정활동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4명(24%), 기타의견도 1명(1%)이었다.시의원 조례발의 건수에 대한 평가 「귀하는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조례발의 현황(2018.7.1.~2020.4.30.)을 보면 총 18건 중 원안가결 11건, 수정가결 5건, 보류와 부결이 각각 1건이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조례발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보통 이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부족하다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다. 특히 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조례발의 건수와 비교하면 진주시의회가 상대적으로 발의건수가 적은 편이었다. 설문결과를 보면, ‘충분하다’가 11명(11%)이었고, ‘보통이다’가 58명(58%)으로 가장 많았다.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8명(28%)이며, 기타의견이 3명(3%)이었다.집행부 예산 삭감 없이 전액 통과 「제8대 진주시의회는 출범(2018. 7. 1.)하자마자, 2018년 진주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한 푼의 삭감도 없이 집행부의 예산을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1992년 시의회 부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당시 지역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부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상실한 처사면서 진주시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응답했다. 설문결과를 보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상실한 처사이다’가 38명 (3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진주시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가 25명(25%)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반면, ‘집행부와의 협치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다’가 19명(19%), ‘진주시의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한다’가 18명(18%)인 것으로 나타났다.시내버스 특위 활동과 사후 조치 평가 「제8대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여야 의원들 간에 위원장 선출 등에 의견 충돌로 인해 결국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차후라도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위 구성을 비롯한 어떠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다.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특위를 재구성해서 진주시의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위를 재구성해서 시냅스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39명(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시내버스 특위 구성에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23명(23%), ‘시내버스 특위의 재구성에 이어 특별위원들의 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제대로 된 특위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18명(18%)이었고, ‘특위를 무산 시킨 특위 소속의원들의 사과성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 한 응답자도 12명(12%)이었다. 반면 ‘여야 협치 없이 빈손으 로 끝난 특위의 재구성은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명(8%)에 불과했다.기타의견으로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빈 손으로 활동을 종료했지만, 고질병인 진주시 시내버스의 발전을 위해 특위 재구성은 물론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 것이 진 주시의회의 책무이다. 특위 구성은 진주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진주시의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다.인터넷 생중계 ‘필요’「제8대 진주시의회 출범 이후,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올 해 시범중계에 이어 내년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응답자들은 진주시의회의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필요하다’가 46명(4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가 25명 (25%), ‘의정활동 질적 수준 향상 차원에서 필요하다’가 23명(23%)을 차지했다. 그리고 ‘생중계에 이어 지속적인 방송을 해야만 인터넷 생중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응답도 6명(6%)이었다.진주시의회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특혜 채용 의혹 특위 ‘빨리 구성해야’ 최근 지역사회 최대 이슈인 진주시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논란에 대한 진주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을 던졌다. 「진주시 고위직 공무원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진주시의회가 ‘채용비리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 시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특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최대한 빨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진주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5명(55%)으로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 다음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비판받아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8명(18%)이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4명(14%)이었고,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어 특별위원회 구성은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3명(13%)이었다. 진주시 고위직 공무원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체로 특위 구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특위 구성에 이르지 못 할 경우 진주시의회가 지역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공무직 전반 전수조사 ‘해야 한다’ 진주시 고위직 공무원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진주시 공무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귀하는 진주시 고위직 공무원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계기로 진주시청 공무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물론 전수조사 미시행 시 근본적인 의혹 해소는 어렵다고 응답했다.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가 58명(58%)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공무직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의혹은 해결되기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도 23명(23%)이었다. 반면, ‘진주시의 반대로 전수조사를 하 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10명(10%)이며, ‘공무직에 대한 전수조사까지는 필요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9명(9%)이었다. 현재 진주시의회는 정당 간 이해관계에 얽매여 특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비거테마공원 ‘예산의 타당성과 투명성’ 우선 검토해야 비거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귀하는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거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비거테마공원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시민세금이므로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거테마공원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시민세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44명(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진주의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27명(2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거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허구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6명(16%)이었고, ‘시민의견 수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3명(13%)이었다.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거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투입예산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진주의 관광자원화 측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의장 선거 ‘문제있다’ 서부경남 각 시·군 의회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으로 의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의장단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의장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했다. 「제8대 진주시의회 출범 이후,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늘 불협화음이 생겨 진주시의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의 문제점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의원 개개인의 결정이 아닌 당론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2명(4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의장 후보의 도덕성과 청렴성의 문제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0명(40%)이었으며, ‘현 선출방식의 문제이다(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거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8명(18%)이었다. 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의 공천을 받는 의원 개개인이 의사를 표명하기보다는 당론에 따르는 것이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적을 옮기는 철새 정치인 등과 같은 후보의 도덕성의 문제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시의회 대내외 활동 ‘신뢰 회복과 책임정치 강화’ 「제8대 진주시의회의 각 의원들이 향후 대내외 활동에 있어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회복과 책임정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의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회복’과 ‘책임정치 강화’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27명(27%)이었고, ‘의원 개인의 도덕성과 청렴성 강화’라고 답한 응답자가 25명(2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는 21명(21%)이었다.제8대 진주시의회가 가장 잘한 일 진주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제8대 진주시의회가 가장 잘한 일을 물었으나,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제8대 진주시의회가 가장 잘못한 일 진주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제8대 진주시의회가 가장 잘못한 일을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무직 불법 채용의 특별위원회 부결은 큰 잘못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특위 설치가 매우 긴요하다고 본다’ (회사원) ‘전반적으로 시민에 대한 이해와 진주시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 당연한 진주시 채용비리에 대한 특위 구성을 무조건 반대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항의하는 시민단체에 부의장의 ‘느그들’ 발언은 진주시의회 의장단의 무지와 시민 무시에서 나온다.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당신들이 가진 그 권력, 시민들이 줬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내려와라’ (학생) ‘선화당 복원 문제이다’ (자영업) ‘고위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문제를 못 밝힌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학생)

• 2024-03-05
• 작성자

  진주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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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어디로 가나 (2) : 출석은 A학점 활동은 F학점

지방의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의회를 보는 주민의 시각도 곱지 않다. 지방의회는 25년 동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냉소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지방선거가 중앙정당의 대리선거로 전락하고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한편 전문성 확보와 의회민주주의의 기틀을 놓는 당사자로서의 임무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현행과 같은 강(强)시장-의회형의 기관구성 체제에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의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의 독자성 확보와 의회 본연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 미비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도 미흡하다.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개발을 비롯한 지역의 각종 대안을 개발하고 제안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주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지역의 각종 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는 다분히 형식적이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가 되지만, 소속정당의 비율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할 만하다. 이로 인해 주민의 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정치적 이익의 목적을 우선시하게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지방의회 활동 내역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의정활동 기간 내내 자신의 활동상황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전무하다. 이 같은 무성의함은 지역구민의 무관심을 더욱 가중시켜 결국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평가는 더욱 부정적으로 변한다.그럼에도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소극적이며, 민원해결과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활동이 채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주민의사가 반영된 주민자치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노력해야 한다. 의장단 선출방식의 폐해현행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은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이다. 의장 선거 때마다 각종 문제점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이다. 의장단 선출방식이 초래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의장단 선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현재와 다르게 후보등록을 받고 출마를 공론화한 뒤,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후보자가 출마 취지를 밝히고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투표권을 쥔 동료의원 뿐 아니라 언론과 유권자들의 공개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만약 의장단 선출방식에 있어 교황선출방식을 배제한다면 선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또한 의장단이 가져야 할 도덕성 및 자질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지방의회의 민주주의 사유화도 일정 부분 차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문제는 지방의회에 대한 정당공천 문제이다. 정당의 이익에 따라 행해지는 의정활동이 갖는 문제점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자질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지역주민은 무서워하지 않고 공천을 주는 사람 눈치만 보게 된다’는 세간의 비아냥을 스스로 없애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場)으로서 기능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 주민의 요구와 불만 수렴해야지방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주민대표·정책 결정·집행기관 견제와 감시기능 등이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방의회 내의 정당 의석수에 영향을 받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더불어 지방의회는 지역은 물론 주민들의 요구를 조례의 제·개정과 연계시키거나,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반사항, 지역경제·사회와 관련된 개발에는 취약했다. 조례의 제·개정 발의 건수나 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겨냥한 측면도 적지 않다. 유권자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긴 지방의회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매우 일관성 있어 보인다. ‘중앙정치권에 매몰된 지방의회,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불협화음, 의원의 도덕성과 자질 시비, 선거를 의식한 의정활동’ 등이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여론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해야 한다.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지적이다.제8대 진주시의회 개원 이후, 진주지역의 언론에 보도된 지역의 중요 이슈에 대한 진주시의회의 대응과 처리 등 중요 이슈를 살펴본다.열린의회 바른의정은 구호에 불과‘지방자치를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열린의회 바른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로 거듭나는 시의회를 만들겠다.’제8대 진주시의회의 출사표이다.과연 진주시의회가 열린의회와 바른의정을 목표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추진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 개원 이후, 진주지역 언론에 보도된 진주시의회의 자화상은 다음과 같다.‘예산심의 졸속, 특위구성 외면, 의장선거 불협화음, 탈당·사임, 내홍, 욕설’물론 진주시의회가 기본적인 책무마저 외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초선들이 다수인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은 물론 회기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준 부분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다만 제8대 진주시의회에 걸었던 기대에 한없이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예산심의 졸속 ‘거수기’ 전락진주시의회 제205회 정례회가 개최됐다. 제8대 진주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였다. 진주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296억 원)을 제출했다. 진주시의회는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진주시의회 25년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일이었다.시민단체가 발끈했다. 진주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제출한 예산안이 너무나 완벽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삭감할 것이 전혀 없었던지, 아니면 시의회가 의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 주었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시의회를 모니터링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시의회가 의도적으로 삭감 없이 통과시켜준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시설교체비 등 민원해결을 위해 편성됐거나 선거 중에 표를 의식해서 특정단체나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진주참여연대는 “여러 종류의 사업비 가운데 완급이나 경중을 가려서 처리해야 할 예산들도 있었다. 또 시급하지 않은 예산도 면밀한 검토 없이 무사통과시켰다. 시의원들이 처음부터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해 옥석을 가리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시의회를 질타했다.특히 경제도시위원회 모니터링 중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도시위원회 신규·증액 예산 266억 원이 진주시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정상적인 심의를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1시간 정회되었지만, 시가 자료를 제출하자 이 예산이 1시간 만에 통과됐다. 266원이 아니라 266억 원의 예산이다. 이렇게 쉽게 통과되는 것을 진주시민이 안다면 절대로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진주시의회가 진주시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시장이 공약으로 당선되었듯이 시의원들도 시장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진주참여연대는 ‘곳간지기가 곳간 지키는 일을 포기하면 해고되어야 마땅하다. 시민 혈세 낭비를 막고 지켜야 할 시의회가 의무를 포기한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으며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주시의회의 예산졸속 심의 지적은 제8대 진주시의회가 집행부인 진주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수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산의 무조건적인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배치된 예산의 타당성과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하라는 의미이다. 그것이 시민의 대의기구인 진주시의회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시내버스 특위 ‘빈손’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 노조원이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것은 2019년 3월이다. 지역 시내버스가 파업을 한 지 두 달째를 맞이했지만 진주시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시내버스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진주시의회는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 중인 2명의 노조원이 내려오면 당장이라도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특위를 구성하면 이들이 철탑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며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에 앞서 진주시의회는 지난 2019년 3월 8일 삼성교통 노사와 ‘3월 중 특위 구성’ 외 4가지 안에 합의한 바 있었다.시민단체인 진주시민행동 시내버스 문제해결 대책위원회가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더불어 “철탑농성자와 협상식으로 특위 구성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의회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은 직무유기이다”라고 주장했다.진주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의 정상화를 위한 특위 구성에는 공감했지만, 상임위원회 절차 등이 남아 있고 내부 반발도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특위 구성에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였다.시내버스 문제해결을 대하는 진주시의회의 무책임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진주시의회는 2019년 1월 24일 단 한 차례 ‘삼성교통은 파업을 풀고 시는 사태를 수습하라’는 기자회견을 여는데 그쳤다. 이후 진주시의회는 파업사태에 대해 아무런 조처 없이 진주시와 함께 50일 가량 의회 청사 출입문을 잠그는 데만 급급했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에 대한 진주시민들의 질책과 비난이 쇄도했다.마침내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시내버스 특위)’ 구성 결의안이 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019년 4월 19일 진주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시내버스 특위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 검토 ▲수익금 공동관리 및 총액지원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시내버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개월로, 특위위원은 8명이다. 특위위원은 서정인 의원, 서은애 의원, 정인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묘영 의원, 이현욱 의원, 임기향 의원, 정재욱 의원(자유한국당)이었다. 진주지역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출범은 그동안 고질병이었던 진주지역의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했기에 더욱 기대는 높아졌다. 하지만 시내버스 특위는 출범 이후, 곧바로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특위 구성 이후, 위원장 선출도 하지 못한 채 10개월이 지나도록 큰 진척 없이 시간만 보낸 것이다. 위원장 선출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특위가 ‘공회전’만 한 것이다.이른바 염불보다는 젯밥에만 관심을 보인 진주시의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진주시의회의 현 주소를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위원장 선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시내버스 특위 구성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 특위에서 삼성교통 문제뿐 아니라 진주시 대중 교통 전반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시내버스 특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내버스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삼성 교통 파업 사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시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적게 지원했다면 시정을 요구하면 된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 살펴보는 것은 무리이다’고 주장했다.당시 위원장 후보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은애 의원이 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양당 모두 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차이로 인해 위원장 선출은 불가능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다.특위활동이 한 달 넘도록 허송세월만 하자, 진주시민행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특위활동 재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정 정당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내버스 특위의 활동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특위의 모습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특위활동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은 특위 구성 이후, 10개월 공전을 거듭하다가 2020년 2월 18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했다.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진주시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위활동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특위활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가운데 10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시내버스 특위는 아무런 활동 없이 ‘빈 손’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특위위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내버스 특위의 활동 연장을 위해 진주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활동 연장안’을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직권상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시내버스 특위활동은 2020년 2월 18일 공식적으로 종료됐다.진주시의 시내버스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단초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다. 여전히 시민들만 피해자의 그늘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진주시의회가 구성한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비록 특위구성부터 진통을 겪었지만, 진주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대안마련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진주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대안마련은커녕 위원장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내밀었다.진주시의회는 정당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진주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특위활동에 있어 진주시민은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했을 뿐이다. 더불어 특위는 진주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 진주시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이번에는 진주시 고위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위구성 여론이 비등해졌다. 진주시의회는 이번에도 특위구성에 각종 이해관계를 내세우면서 미적거리고 있다. 제8대 진주시의회는 이렇게 ‘시민을 위한 의회’가 아니라 ‘정당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쓰고 있다.특혜 채용 의혹 ‘모르쇠’진주시 간부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진주지역 시민단체와 청년단체가 연이어 기자 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진주시의회에 특혜 채용 관련 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하지만 진주시의회는 또다시 정당간 이해관계에 얽혀 특위구성을 외면하고 있다.진주지역 청년·학생들로 구성된 진보대학생넷 진주지회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진주시에서는 절차상 문제 없지만 책임지고 사직한다고 했지만 공기업과 대기업의 채용 비리에서 목격한 뻔한 과정이다. 누가 그 해명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이어 공익적 제보를 개인정보 유출로 매도하고,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의회의 지방자치 자정 작용을 가로막고 있는 진주시의 대응은 보기에 민망하다. 진주의 수많은 청년과 학생들이 희망을 잃게 할 자격이 진주시에는 없다. 시는 책임회피를 멈추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진주시의회의 공식입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를 보고 난 뒤에 해도 무방하다’였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 무소속 의원들은 ‘행안부 결과와 상관없이 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진주시 특혜 채용 의혹을 공론화한 류재수 의원은 “의회는 이런 일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행안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의장이 특위 구성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장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최근 5년간 채용된 진주시 공무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진주시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상정됐다.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발의안은 무기명 투표결과,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9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진주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 등은 본회의장 앞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끝내 외면했다.진주시 채용 비리 조사특위가 다시 불발됐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020년 10월 16일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했다. 기명 표결 결과 찬성 10명, 반대 11명으로 또 다시 무산되었다.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갑수·정인후·박철홍·윤성관·김시정·제상희·서은애·허정림 의원과 진보당 류재수 의원 등 10명이었다.발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국민의힘 강묘영·백승흥·황진선·김경숙·정재욱·박성도·이상영·조현신·박금자·임기향 의원과 무소속 이현욱 의원 등 11명이었다.진주시의회의 투표결과를 지켜 본 시민단체 들은 ‘진주시의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용비리 의혹을 밝혀내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서는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조사특위 구성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는 이유가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특히 진주시의회 내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비판과 견제, 감시보다는 같은 당인 진주시장의 시정에 협치 분위기를 이어오고 있어 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시민 A씨는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부여된 의정활동에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상위 지침이 있다고 해서 모른척할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시민의 대표라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진주시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처하는 진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진주시민’이 보이지 않는다. 청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분노를 넘어 경악할만한 사건이다. 오로지 진주시민만 바라보고 걸어야 할 진주시의회가 진주시민이 아닌 당리당략만을 위해 뛴다면 그들에게 표를 던질 사람은 없다. ‘변명은 잘못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시킨다’는 진주시민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도덕성과 자질론진주시의회가 전직 고위직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특위 구성을 두고 욕설과 막말이 오가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들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회의 품격을 해치는 막말과 역설을 한 무소속 이현욱 의원(무소속)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16일 진주시의회 모 의원사무실에서 특위 구성 본회의 상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A여성 의원이 ‘이현욱 의원은 X-men’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듣고, 이현욱 의원이 의원실 방문을 열고 들어와 ‘oo년 oo새끼’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19년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의원들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에 발생했던 욕설문제도 제기했다.이들은 당시 유등축제 행사장 참석을 위해 의회버스로 이동하자는 제안에 ‘oo 새끼들 걸배이 oo들어가라’는 욕설을 퍼부었고, 시내버스 증차 예산 삭감 이후 민주당 모 여성의원이 인사를 건네자 입에 담지 못 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무소속 이현욱 의원은 ‘우연찮게 허정림 의원의 막말 발언을 듣고 화가 나서 욕설을 했다. 하지만 공개사과할 의향은 없다’고 했다. 더불어 자신의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해 진주시민들에게는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35만 진주시민들께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이후 이현욱 의원은 자신의 욕설파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현욱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언행으로 여성단체,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는 “지난 16일 오전 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이 저를 지탄하는 소리를 듣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항의하다 모진 말을 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지난 1년 전에도 의회 연수 중 상해임시정부 견학 시 평소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듣기 힘든 말을 했고 이에 언쟁을 하다 저도 모르게 심한 말이 나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신에 주의하겠다”고 약속했다.이현욱 의원은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상처 받은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에게도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현직 진주시의원인 윤성관 의원의 아내가 신규수탁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내정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윤성관 의원과 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은 “진주시의회 일원으로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저의 아내가 내정된 가칭 진주어린이집 원장직을 상의 끝에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고개를 숙였다.윤 의원은 “공고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의원이자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저의 아내가 내정된 것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을 받아들이며, 배려 깊지 못한 처사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열린 의회 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날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도 회견장에 나와 “책임을 통감한다. 금번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의원들도 이번을 계기로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겠다. 앞으로 청렴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제8대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도덕성과 자질론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진주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과연 진주시민들이 뽑은 시의원들의 모습이 이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시민 B씨는 “제8대 진주시의회가 개원 초기부터 기대를 모은 것은 사실이다. 초선의원의 열정과 다선의원의 경험이 어우러져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 기대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이 사람들에게 표를 던질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의문스럽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후반기 의회 ‘반쪽’ 파행제8대 진주시의회 후반기는 시작부터 반쪽짜리 의회로 파행되었다. 진주시의회는 2020년 7월 1일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통합당 의원 10명과 무소속 이현욱 의원과 류재수 의원 등 12명은 참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후반기 진주시의회는 반쪽 의회로 출발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은 이날 개최된 의장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되며, 의장선거에 앞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영 의원이 당선될 경우 의회 보이콧을 예고한 바 있다.임시회에 불참한 의원들은 ‘고의적으로 불참한 게 맞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불참한 것은 아니고 의원들이 각자 결정했다’는 등 불참 이유는 달랐지만 9명 전원이 약속이나 한 듯이 불참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통합당에 입당한 이상영 의원의 의장 출마를 반대했다. 하지만 임시회에 앞서 개최된 제8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이상영 의원이 11표를 얻어 9표를 획득한 서정인 의원을 따돌리고 의장에 당선되었다. 2020년 7월 현재 의석수는 통합당 10석, 민주당 9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석이다. 민중당과 민주당이 서정인 의원에게 투표하기로 함에 따라 민중당과 민주당을 합쳐 10표가 나와야 하는데 9표가 나온 것이다. 적어도 1표가 이탈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은 “이상영 의원은 민주당 몫 부의장을 지냈지만, 민주당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겨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큰 타격을 주는 결과를 만들었다.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주시의회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모든 시의원에게 있고, 차후 발생하는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당적을 옮기면서까지 의장선거에 나서는 의원과 이를 묵인 혹은 반대하는 의원들의 모습에서 중앙 정치와 판박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당적을 옮기든 말든 오로지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정당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는 잘못된 소신이 판을 치는 곳이 진주시의회라는 지적을 감수해야 한다.진주시민 A씨는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를 보면서 진주시의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다. 이익을 위해 당적을 옮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참으로 한심스러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진주시의회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이익과 손해만 따지는 곳이 되고 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비상식이 일반화되는 곳이며, 후안무치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곳이 제8대 진주시의회라는 것이 지 역사회의 지적이다. 제8대 진주시의회는 이 같은 지역사회에 지적에 반드시 명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2024-03-05
• 작성자

  진주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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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축제, 기로에 서다 (11) : 바로잡지 않으면 적폐가 된다

진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진주시 행정의 이같은 갑질, 월권, 인권모독 행위는 그 어떠한 상황이나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는 그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사건의 공식화 이후, 진주시 모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답변이다. ‘진주시장이 절대 시킨 일이 아니다.’ 비록 진주시장이 시키지 않은 일일지라도, 진주시는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조사와 함께 처리결과를 진주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에 가까운 일이니만큼 진주시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라면 진주시민이 먼저 기꺼이 사양할 것이다. 더불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축제는 기로에 선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거창국제연극제의 파행이 바로 그 예이다. 속사정은 다 놔두더라도 행정의 개입이 불러온 참사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축제는 축제전문가에게 맡기고, 행정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축제에 있어서 이 룰이 깨지면 축제는 절름발이가 된다. 축제장에서 그 모습이 선연히 드러난다. 축제의 양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축제의 질은 장담하기 어렵다. 축제의 본 모습은 축제장을 찾는 사람이 제일 잘 안다. 행정이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행정의 간섭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엄격해도 좋다. 그게 행정의 역할이기에 그렇다. 축제예산이 시민의 세금이라면, 더욱 세밀하게 챙기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전방위적인 행정의 간섭은 옳지 않다. ‘전국의 수많은 축제들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의 행정 개입은 모든 축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의 발언이다. 현실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개입의 정도가 문제일 것이다.진주평론이 지자체의 예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정치권의 정치 수단화와 행정의 갑질과 월권, 인격모독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주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혹시라도 겪고 있을지 모를 이런 상황들을 진주시 스스로 고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바로 잡지 않으면 적폐가 된다.

• 2024-03-04
• 작성자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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