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 설문 특별기획 Ⅰ 내 자녀에게 진주에서 살라고 하겠습니까?

• 2026-10-23
• 작성자

  황경규/진주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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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어디로 가나 (2) : 출석은 A학점 활동은 F학점

지방의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지방의회를 보는 주민의 시각도 곱지 않다. 지방의회는 25년 동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냉소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밑바탕에는 지방선거가 중앙정당의 대리선거로 전락하고 지역정서에 의존하는 한편 전문성 확보와 의회민주주의의 기틀을 놓는 당사자로서의 임무를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현행과 같은 강(强)시장-의회형의 기관구성 체제에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의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소홀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의 독자성 확보와 의회 본연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 미비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도 미흡하다.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개발을 비롯한 지역의 각종 대안을 개발하고 제안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주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지역의 각종 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는 다분히 형식적이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가 되지만, 소속정당의 비율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할 만하다. 이로 인해 주민의 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정치적 이익의 목적을 우선시하게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지방의회 활동 내역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의정활동 기간 내내 자신의 활동상황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전무하다. 이 같은 무성의함은 지역구민의 무관심을 더욱 가중시켜 결국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평가는 더욱 부정적으로 변한다.그럼에도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소극적이며, 민원해결과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이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활동이 채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주민의사가 반영된 주민자치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노력해야 한다. 의장단 선출방식의 폐해현행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은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이다. 의장 선거 때마다 각종 문제점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이다. 의장단 선출방식이 초래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의장단 선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현재와 다르게 후보등록을 받고 출마를 공론화한 뒤,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후보자가 출마 취지를 밝히고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투표권을 쥔 동료의원 뿐 아니라 언론과 유권자들의 공개된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만약 의장단 선출방식에 있어 교황선출방식을 배제한다면 선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또한 의장단이 가져야 할 도덕성 및 자질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지방의회의 민주주의 사유화도 일정 부분 차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문제는 지방의회에 대한 정당공천 문제이다. 정당의 이익에 따라 행해지는 의정활동이 갖는 문제점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자질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지역주민은 무서워하지 않고 공천을 주는 사람 눈치만 보게 된다’는 세간의 비아냥을 스스로 없애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場)으로서 기능을 해내지 못할 것이다. 주민의 요구와 불만 수렴해야지방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주민대표·정책 결정·집행기관 견제와 감시기능 등이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방의회 내의 정당 의석수에 영향을 받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더불어 지방의회는 지역은 물론 주민들의 요구를 조례의 제·개정과 연계시키거나,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제반사항, 지역경제·사회와 관련된 개발에는 취약했다. 조례의 제·개정 발의 건수나 내용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겨냥한 측면도 적지 않다. 유권자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긴 지방의회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매우 일관성 있어 보인다. ‘중앙정치권에 매몰된 지방의회,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불협화음, 의원의 도덕성과 자질 시비, 선거를 의식한 의정활동’ 등이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여론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해야 한다.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지적이다.제8대 진주시의회 개원 이후, 진주지역의 언론에 보도된 지역의 중요 이슈에 대한 진주시의회의 대응과 처리 등 중요 이슈를 살펴본다.열린의회 바른의정은 구호에 불과‘지방자치를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열린의회 바른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로 거듭나는 시의회를 만들겠다.’제8대 진주시의회의 출사표이다.과연 진주시의회가 열린의회와 바른의정을 목표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추진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 개원 이후, 진주지역 언론에 보도된 진주시의회의 자화상은 다음과 같다.‘예산심의 졸속, 특위구성 외면, 의장선거 불협화음, 탈당·사임, 내홍, 욕설’물론 진주시의회가 기본적인 책무마저 외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초선들이 다수인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은 물론 회기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준 부분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다만 제8대 진주시의회에 걸었던 기대에 한없이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예산심의 졸속 ‘거수기’ 전락진주시의회 제205회 정례회가 개최됐다. 제8대 진주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였다. 진주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296억 원)을 제출했다. 진주시의회는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진주시의회 25년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일이었다.시민단체가 발끈했다. 진주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제출한 예산안이 너무나 완벽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삭감할 것이 전혀 없었던지, 아니면 시의회가 의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켜 주었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시의회를 모니터링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시의회가 의도적으로 삭감 없이 통과시켜준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시설교체비 등 민원해결을 위해 편성됐거나 선거 중에 표를 의식해서 특정단체나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진주참여연대는 “여러 종류의 사업비 가운데 완급이나 경중을 가려서 처리해야 할 예산들도 있었다. 또 시급하지 않은 예산도 면밀한 검토 없이 무사통과시켰다. 시의원들이 처음부터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해 옥석을 가리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시의회를 질타했다.특히 경제도시위원회 모니터링 중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도시위원회 신규·증액 예산 266억 원이 진주시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정상적인 심의를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1시간 정회되었지만, 시가 자료를 제출하자 이 예산이 1시간 만에 통과됐다. 266원이 아니라 266억 원의 예산이다. 이렇게 쉽게 통과되는 것을 진주시민이 안다면 절대로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진주시의회가 진주시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시장이 공약으로 당선되었듯이 시의원들도 시장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진주참여연대는 ‘곳간지기가 곳간 지키는 일을 포기하면 해고되어야 마땅하다. 시민 혈세 낭비를 막고 지켜야 할 시의회가 의무를 포기한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으며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주시의회의 예산졸속 심의 지적은 제8대 진주시의회가 집행부인 진주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수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산의 무조건적인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배치된 예산의 타당성과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하라는 의미이다. 그것이 시민의 대의기구인 진주시의회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시내버스 특위 ‘빈손’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 노조원이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것은 2019년 3월이다. 지역 시내버스가 파업을 한 지 두 달째를 맞이했지만 진주시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뒷짐을 지고 있었다.시내버스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진주시의회는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 중인 2명의 노조원이 내려오면 당장이라도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특위를 구성하면 이들이 철탑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며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이에 앞서 진주시의회는 지난 2019년 3월 8일 삼성교통 노사와 ‘3월 중 특위 구성’ 외 4가지 안에 합의한 바 있었다.시민단체인 진주시민행동 시내버스 문제해결 대책위원회가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더불어 “철탑농성자와 협상식으로 특위 구성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의회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은 직무유기이다”라고 주장했다.진주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의 정상화를 위한 특위 구성에는 공감했지만, 상임위원회 절차 등이 남아 있고 내부 반발도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린다며 특위 구성에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였다.시내버스 문제해결을 대하는 진주시의회의 무책임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진주시의회는 2019년 1월 24일 단 한 차례 ‘삼성교통은 파업을 풀고 시는 사태를 수습하라’는 기자회견을 여는데 그쳤다. 이후 진주시의회는 파업사태에 대해 아무런 조처 없이 진주시와 함께 50일 가량 의회 청사 출입문을 잠그는 데만 급급했다.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에 대한 진주시민들의 질책과 비난이 쇄도했다.마침내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시내버스 특위)’ 구성 결의안이 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019년 4월 19일 진주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시내버스 특위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 검토 ▲수익금 공동관리 및 총액지원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시내버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0개월로, 특위위원은 8명이다. 특위위원은 서정인 의원, 서은애 의원, 정인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묘영 의원, 이현욱 의원, 임기향 의원, 정재욱 의원(자유한국당)이었다. 진주지역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출범은 그동안 고질병이었던 진주지역의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거의 해마다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했기에 더욱 기대는 높아졌다. 하지만 시내버스 특위는 출범 이후, 곧바로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특위 구성 이후, 위원장 선출도 하지 못한 채 10개월이 지나도록 큰 진척 없이 시간만 보낸 것이다. 위원장 선출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특위가 ‘공회전’만 한 것이다.이른바 염불보다는 젯밥에만 관심을 보인 진주시의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진주시의회의 현 주소를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위원장 선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시내버스 특위 구성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 특위에서 삼성교통 문제뿐 아니라 진주시 대중 교통 전반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시내버스 특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내버스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삼성 교통 파업 사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시에서 표준운송원가를 적게 지원했다면 시정을 요구하면 된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 살펴보는 것은 무리이다’고 주장했다.당시 위원장 후보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은애 의원이 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양당 모두 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차이로 인해 위원장 선출은 불가능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었다.특위활동이 한 달 넘도록 허송세월만 하자, 진주시민행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특위활동 재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정 정당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내버스 특위의 활동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특위의 모습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특위활동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은 특위 구성 이후, 10개월 공전을 거듭하다가 2020년 2월 18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했다.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진주시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위활동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특위활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가운데 10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시내버스 특위는 아무런 활동 없이 ‘빈 손’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특위위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내버스 특위의 활동 연장을 위해 진주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활동 연장안’을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직권상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시내버스 특위활동은 2020년 2월 18일 공식적으로 종료됐다.진주시의 시내버스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단초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다. 여전히 시민들만 피해자의 그늘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다. 이런 측면에서 진주시의회가 구성한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비록 특위구성부터 진통을 겪었지만, 진주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대안마련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진주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대안마련은커녕 위원장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내밀었다.진주시의회는 정당간의 이해관계에 얽혀 진주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특위활동에 있어 진주시민은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만 몰두했을 뿐이다. 더불어 특위는 진주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 진주시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이번에는 진주시 고위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위구성 여론이 비등해졌다. 진주시의회는 이번에도 특위구성에 각종 이해관계를 내세우면서 미적거리고 있다. 제8대 진주시의회는 이렇게 ‘시민을 위한 의회’가 아니라 ‘정당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삼는 최악의 의회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쓰고 있다.특혜 채용 의혹 ‘모르쇠’진주시 간부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진주지역 시민단체와 청년단체가 연이어 기자 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진주시의회에 특혜 채용 관련 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하지만 진주시의회는 또다시 정당간 이해관계에 얽혀 특위구성을 외면하고 있다.진주지역 청년·학생들로 구성된 진보대학생넷 진주지회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진주시에서는 절차상 문제 없지만 책임지고 사직한다고 했지만 공기업과 대기업의 채용 비리에서 목격한 뻔한 과정이다. 누가 그 해명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이어 공익적 제보를 개인정보 유출로 매도하고,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의회의 지방자치 자정 작용을 가로막고 있는 진주시의 대응은 보기에 민망하다. 진주의 수많은 청년과 학생들이 희망을 잃게 할 자격이 진주시에는 없다. 시는 책임회피를 멈추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행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진주시의회의 공식입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를 보고 난 뒤에 해도 무방하다’였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 무소속 의원들은 ‘행안부 결과와 상관없이 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진주시 특혜 채용 의혹을 공론화한 류재수 의원은 “의회는 이런 일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행안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의장이 특위 구성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 안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장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최근 5년간 채용된 진주시 공무직과 청원경찰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진주시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상정됐다. 의장 직권으로 상정된 발의안은 무기명 투표결과, 재적의원 21명 중 찬성 9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진주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 등은 본회의장 앞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끝내 외면했다.진주시 채용 비리 조사특위가 다시 불발됐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020년 10월 16일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했다. 기명 표결 결과 찬성 10명, 반대 11명으로 또 다시 무산되었다.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갑수·정인후·박철홍·윤성관·김시정·제상희·서은애·허정림 의원과 진보당 류재수 의원 등 10명이었다.발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국민의힘 강묘영·백승흥·황진선·김경숙·정재욱·박성도·이상영·조현신·박금자·임기향 의원과 무소속 이현욱 의원 등 11명이었다.진주시의회의 투표결과를 지켜 본 시민단체 들은 ‘진주시의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용비리 의혹을 밝혀내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서는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조사특위 구성에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는 이유가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특히 진주시의회 내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비판과 견제, 감시보다는 같은 당인 진주시장의 시정에 협치 분위기를 이어오고 있어 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시민 A씨는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부여된 의정활동에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상위 지침이 있다고 해서 모른척할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시민의 대표라 부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진주시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처하는 진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진주시민’이 보이지 않는다. 청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은 분노를 넘어 경악할만한 사건이다. 오로지 진주시민만 바라보고 걸어야 할 진주시의회가 진주시민이 아닌 당리당략만을 위해 뛴다면 그들에게 표를 던질 사람은 없다. ‘변명은 잘못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시킨다’는 진주시민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도덕성과 자질론진주시의회가 전직 고위직 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특위 구성을 두고 욕설과 막말이 오가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주시의원들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의회의 품격을 해치는 막말과 역설을 한 무소속 이현욱 의원(무소속)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16일 진주시의회 모 의원사무실에서 특위 구성 본회의 상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A여성 의원이 ‘이현욱 의원은 X-men’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듣고, 이현욱 의원이 의원실 방문을 열고 들어와 ‘oo년 oo새끼’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19년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의원들과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에 발생했던 욕설문제도 제기했다.이들은 당시 유등축제 행사장 참석을 위해 의회버스로 이동하자는 제안에 ‘oo 새끼들 걸배이 oo들어가라’는 욕설을 퍼부었고, 시내버스 증차 예산 삭감 이후 민주당 모 여성의원이 인사를 건네자 입에 담지 못 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무소속 이현욱 의원은 ‘우연찮게 허정림 의원의 막말 발언을 듣고 화가 나서 욕설을 했다. 하지만 공개사과할 의향은 없다’고 했다. 더불어 자신의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해 진주시민들에게는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35만 진주시민들께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이후 이현욱 의원은 자신의 욕설파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현욱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언행으로 여성단체,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는 “지난 16일 오전 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이 저를 지탄하는 소리를 듣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항의하다 모진 말을 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지난 1년 전에도 의회 연수 중 상해임시정부 견학 시 평소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듣기 힘든 말을 했고 이에 언쟁을 하다 저도 모르게 심한 말이 나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신에 주의하겠다”고 약속했다.이현욱 의원은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상처 받은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에게도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현직 진주시의원인 윤성관 의원의 아내가 신규수탁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내정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윤성관 의원과 시의회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은 “진주시의회 일원으로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저의 아내가 내정된 가칭 진주어린이집 원장직을 상의 끝에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고개를 숙였다.윤 의원은 “공고 과정에서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시의원이자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저의 아내가 내정된 것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윤리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을 받아들이며, 배려 깊지 못한 처사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열린 의회 바른 의정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날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도 회견장에 나와 “책임을 통감한다. 금번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의원들도 이번을 계기로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겠다. 앞으로 청렴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제8대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도덕성과 자질론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진주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과연 진주시민들이 뽑은 시의원들의 모습이 이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시민 B씨는 “제8대 진주시의회가 개원 초기부터 기대를 모은 것은 사실이다. 초선의원의 열정과 다선의원의 경험이 어우러져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 기대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크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음 선거에서 이 사람들에게 표를 던질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의문스럽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후반기 의회 ‘반쪽’ 파행제8대 진주시의회 후반기는 시작부터 반쪽짜리 의회로 파행되었다. 진주시의회는 2020년 7월 1일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통합당 의원 10명과 무소속 이현욱 의원과 류재수 의원 등 12명은 참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후반기 진주시의회는 반쪽 의회로 출발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은 이날 개최된 의장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되며, 의장선거에 앞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상영 의원이 당선될 경우 의회 보이콧을 예고한 바 있다.임시회에 불참한 의원들은 ‘고의적으로 불참한 게 맞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불참한 것은 아니고 의원들이 각자 결정했다’는 등 불참 이유는 달랐지만 9명 전원이 약속이나 한 듯이 불참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통합당에 입당한 이상영 의원의 의장 출마를 반대했다. 하지만 임시회에 앞서 개최된 제8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이상영 의원이 11표를 얻어 9표를 획득한 서정인 의원을 따돌리고 의장에 당선되었다. 2020년 7월 현재 의석수는 통합당 10석, 민주당 9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석이다. 민중당과 민주당이 서정인 의원에게 투표하기로 함에 따라 민중당과 민주당을 합쳐 10표가 나와야 하는데 9표가 나온 것이다. 적어도 1표가 이탈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은 “이상영 의원은 민주당 몫 부의장을 지냈지만, 민주당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겨 결과적으로 민주당에 큰 타격을 주는 결과를 만들었다.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진주시의회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은 모든 시의원에게 있고, 차후 발생하는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당적을 옮기면서까지 의장선거에 나서는 의원과 이를 묵인 혹은 반대하는 의원들의 모습에서 중앙 정치와 판박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당적을 옮기든 말든 오로지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정당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는 잘못된 소신이 판을 치는 곳이 진주시의회라는 지적을 감수해야 한다.진주시민 A씨는 “진주시의회 의장 선거를 보면서 진주시의회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다. 이익을 위해 당적을 옮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참으로 한심스러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진주시의회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이익과 손해만 따지는 곳이 되고 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비상식이 일반화되는 곳이며, 후안무치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곳이 제8대 진주시의회라는 것이 지 역사회의 지적이다. 제8대 진주시의회는 이 같은 지역사회에 지적에 반드시 명쾌한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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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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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어디로 가나 (1) : 출석은 A학점 활동은 F학점

지방의회와 민주주의 사유화강준만 교수는 그의 책 『지방은 식민지이다』에서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폐해로 ‘정치(지방의회)·행정의 사유화』를 꼽았다. 기존 정권의 사유화와 빼닮았다. 이른바 사유화(私有化)는 권력 창출에 기여한 공신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낙하산 인사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낙하산 인사의 정의는 ‘정치적 협조에 대한 보은(報恩)과 더불어 정치적 가용자원의 비축’이다. 그래서 사유화의 원인에 권력자의 연고주의와 정실주의라는 깊은 뿌리가 박혀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동원된 지연·학연·동향·측근 인사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신세를 갚는 방편으로 사용하거나, 재선 등 향후 정치행보의 기초를 다지는 당연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작 문제는 지방자치제가 세월의 흔적만큼 성숙되기보다는, 정치·행정의 사유화 등과 같은 문제점이 더욱 고착되는 것은 물론 확산일로에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여론의 비판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로 치환해서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도 여전하다.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정치·행정의 사유화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방자치제가 ‘정치와 행정의 사유화’로 옮겨가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는 ‘지방의 제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제왕적 민주주의’는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인사권, 조직관리권, 재정권’을 한 손에 쥐고 지자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기능 정지’지방자치단체장을 위시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탄생한 지방의회의 기능은 정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의회 내에 작용하고 있는 일당 지배의 구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은 이른바 당론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의원 개인이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책임을 면하는 데 급급해 한다. 당연히 지방의회 내부의 감시 장치 역시도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때로는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젖어 감시와 비판의 기능조차 잊고 제왕적 민주주의에 무임승차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정도를 넘어서 뽑혀나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이른바 정치와 행정이라는 공공영역의 사유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작심하고 본격적인 이슈로 삼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달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사유화의 근절을 막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공영역이 사유화로 인해 탕진되는 것을 막는 것 이상의 큰 개혁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8대 진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일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촉구 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제8대 진주시의회 개원제8대 진주시의회가 지난 2018년 7월 3일 개원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진주시의회의 구성을 보면 진보진영 소속의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지난 제7대 진주시의회와 비교해 보면 전체 의원의 71%가 물갈이 됐으며, 초선은 14명, 재선은 3명, 3선은 4명이었다. 정당별(2020년 현재)로 보면 국민의 힘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 민중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제8대 진주시의회 의원 당선자 현황(2018년 7월 개원)은 다음과 같다.초선 의원의 대거 진출로 인해 의정활동의 질적 수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지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아졌다. 이른바 ‘대립은 접고 협치를 하라’는 시민들의 바람이기도 했다. 제8대 진주시의회가 과연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제8대 진주시 의회 현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이다. 주요 내용은 제8대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전체의원)·상임위원회별 의원 출석률·제8대 진주시의회 조례발의 현황·본회의 5분 발언 현황·시정질문 현황·국내외 연수 현황 등이다.진주시의회 의원들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출석률은 시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지방자치법 제63조는 ‘지방의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회의를 열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의회 의원들 이 매우 높은 출석률을 기록했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과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등의 출석률은 의정활동의 기본 요건이다. 출석률은 단순한 성실성 평가 기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회의 출석률본회의는 제8대 진주시의회의 운영을 위한 핵심 의사결정 기구이다. 본회의는 시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다. 구체적으로 본회의는 위원회 설치와 집회 일정 확정 등 의회 운영에서부터 조례안 접수·심사·논의·표결 등 제반절차와 예산·결산안 심사 등을 최종 의결한다. 제8대 진주시의회 전체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 진주시의회가 개원한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본회의는 37회가 개최됐다. 진주시의회 정원은 21명이며, 박성도 의원 (36회)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37회 모두 참석해 100%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본회의 참석률> 상임위원회별 출석률진주시의회는 4개의 상임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행정 기능이 확대되고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모여 광범위한 영역 전반에 대해 심의하는 것보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소수의 의원들이 전문적·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이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상정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비적인 심사절차 과정에 속한다.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나눈다. 상임위원회는 상설로 설치한다. 제출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집행기구 감사의 기초가 된다. 특별위원회는 의제가 상임위원회 2개 이상에 걸쳐 있거나 특별사안을 검토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진주시의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기획문화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경제복지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진주시의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소속의원과 출석률 (2018. 7. 1~2020. 4.30)은 다음과 같다.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조현신 의원·제상희 의원·강묘영 의원·김경숙 의원·윤갑수 의원·윤성관 의원·임기향 의원 등 7명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0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의원별 의회운 영위원회 출석상황(출석횟수/총횟수)을 보면 100% 참석한 의원은 조현신 의원, 강묘영 의원, 김경숙 의원, 임기향 의원이었다. 의원별로 보면 조현신 의원(30/30)·제상희 의원(28/30)·강묘영 의원(30/30)·김경숙 의원(30/30)·윤갑수 의원(29/30)·윤성관 의원(29/30)·임기향 의원(30/30)이다. <표2. 의회운영위원회 출석현황>기획문화위원회는 진주시의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허정림 의원·임기향 의원·박철홍 의원·정인후 의원·제상희 의원·조현신 의원·황진선 의원 등 7명이다.기획문화위원회는 총 62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조현신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이 100%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의원별 기획문화위원회 출석상황(출석횟수/총횟수)을 보면 허정림 의원(62/62)·임기향 의원(62/62)·박철홍 의원(62/62)·정인후 의원(62/62)·제상희 의원(62/62)·조현신 의원(61/62)·황진선 의원(62/6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기획문화위원회 출석현황>도시환경위원회는 진주시의 도시건설국, 교통행정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류재수 의원·윤갑수 의원·강묘영 의원·백승흥 의원·서은애 의원·서정인 의원·이현욱 의원 등 7명이다.도시환경위원회는 총 69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서은애 의원과 서정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이 100%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의원별 출석상황(출석횟수/총횟수)을 보면 류재수 의원(69/69)·윤갑수 의원(69/69)·강묘영 의원(69/69)·백승흥 의원(69/69)·서은애 의원(68/69)·서정인 의원(68/69)·이현욱 의원(69/6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도시환경위원회 출석현황>경제복지위원회는 진주시의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박금자 의원·윤성관 의원·김경숙 의원·김시정 의원·이상영 의원·정재욱 의원 등 6명이다.경제복지위원회는 총 62회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전 의원이 100%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의원별 출석상황(출석횟수/총횟수)을 보면 박금자 의원(62/62)·윤성관 의원(62/62)·김경숙 의원(62/62)·김시정 의원(62/62)·이상영 의원(62/62)·정재욱 의원(62/62)으로 나타났다. <표5. 경제복지위원회 출석현황>진주시의회의 출석률은 의회 운영의 기본 요소이다. 시의원의 출석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개회 여부를 결정한다. 더불어 표결 안건의 의결과 부결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라는 단어에서 드러나듯이 시의원의 출결로 회의 진행 여부가 좌우된다. 따라서 출석률은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성실성 평가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조례 발의 현황진주시의회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자치단체 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다. 헌법 제117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는 조례 규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의회는 상위법의 위임이 없더라도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단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자치권의 범위를 넘어서도 안된다.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시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다. 발의한 조례는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진주시장에게 이송된다. 시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표해야 한다. 조례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공표되고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발의 ‘충분하지 않다’진주시의회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발의 건수는 모두 18건이다.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은 8건, 기존의 조례안을 전부 수정한 전부개정조례안은 2건, 기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은 8건이었다. 이 가운데 원안가결은 11건, 수정가결은 5건, 보류 1건, 부결 1건으로 나타났다.조사기간의 한정(2018.7.~2020.4.)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전체 18건 가운데 이른바 신규 조례는 8건으로 45%에 불과하다는 점은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정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특히 조례 단독 발의는 류재수 의원, 윤갑수 의원, 박철홍 의원, 정재욱 의원, 임기향 의원, 윤성관 의원 6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조례 대표발의 의원(횟수)을 보면 제상희 의원(4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류재수 의원(3건), 윤갑수 의원(2건), 윤성관 의원(2건), 박철홍 의원(2건), 허정림 의원(1건), 정재욱 의원 (1건), 임기향 의원(1건), 김경숙 의원(1건), 김시정 의원(1건) 등이었다.진주시의회의 조례 발의는 진주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조례 발의에 대한 진주시의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조례명과 주요 내용진주시의회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는 8건이다. 발의 의원과 조례명은 다음과 같다.▲류재수 의원의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했다.▲허정림·서정인 의원의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정책을 진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제도적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제정했다.▲박철홍 의원의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개발행위시 문화재 보존여부 현장입회와 관련 주민지원 사항,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는 토지의 매입과 문화유적의 발견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정재욱 의원의 ‘진주시 청년기본조례안’은 진주시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는 조례이다.▲윤성관·김시정 의원의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은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제로페이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했다.▲박철홍·윤갑수·황진선 의원의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제정했다.▲김시정·박금자·박철홍·윤갑수·백승흥·윤성관·김경숙 의원의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 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하고자 제정했다.▲윤성관 의원의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표6.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기존의 조례안을 전부 수정한 전부개정조례안은 2건, 기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일부개정조례안은 8건이다. 발의의원과 조례명은 다음과 같다. ▲류재수·서정인·조현신·박성도·윤성관 의원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상희·조현신·강묘영·김경숙·윤갑수·윤성관·임기향 의원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상희·조현신·강묘영·김경숙·윤갑수·윤성관·임기향 의원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갑수 의원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상희·조현신·강묘영·김경숙·윤갑수·윤성관·임기향 의원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기향 의원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숙·제상희·조현신·강묘영·윤갑수·윤성관·임기향 의원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재수·서정인·백승흥·이현욱·제상희·정인후 의원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갑수·윤성관·김경숙 의원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제상희·조현신·강묘영·김경숙·윤갑수·윤성관·임기향 의원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본회의 5분 자유발언진주시의회 의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이해와 관심사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의원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수행하는 의정활동 중 하나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펴는 5분 자유발언이다.사실 5분 자유발언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의정활동 행위 중의 하나로 단순한 의견 개진을 뛰어넘어 행정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더불어 5분 자유발언의 횟수와 내용 등이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기도 한다.진주시의회(2018.7.1.~2020.4.30.)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은 총 68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별 진주시의회가 제출한 5분 자유발언 횟수를 보면 정인후 의원 6회, 박철홍 의원 5회, 정재욱 의원 5회, 이현욱 의원 5회, 황진선 의원 4회, 허정림 의원 4회, 제상희 의원 4회, 강묘영 의원 4회, 윤성관 의원 3회, 조현신 의원 3회, 서정인 의원 3회, 김시정 의원 3회, 백승흥 의원 3회, 윤갑수 의원 3회, 류재수 의원 3회, 서은애 의원 3회, 김경숙 의원 2회, 임기향 의원 2회, 이상영 의원 1회, 박금자 의원 1회이다.각 의원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현황은 다음과 같다.의정활동의 꽃, 시정질문시정질문은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시장을 비롯한 행정부 책임자들을 상대로 시정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대해 의원이 직접 질문하고 공개적으로 답변을 받는 의정활동이다. 시정질문은 자치법규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함께 기초의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일방적으로 진행되는 5분 자유발언과 달리 시정질문은 시장을 비롯한 정책 책임자와 문답식으로 질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정질문에서는 의회와 행정부 간에 깊이 있고 공식적인 토론이 필요하다.제8대 진주시의회가 실시(2018.7.1.~2020.4.30.)한 시정질문은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1건, 서은애 의원(더불어민주당) 3건, 류재수 의원(민중당) 6건, 정인후 의원(더불어민주당) 2건으로 류재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인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시정질문은 한 건도 없었다.이는 현 진주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정활동의 꽃인 시정질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의 발전을 위한 시정질문에 소속 정당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에 동의해야 할 것 이다.다음은 각 의원별 시정질문 내용이다.국내·외 연수 현황공무원 국내·외 연수는 일반적으로 관광과 시찰 중심으로 이루어져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9년 1월 경북 예천군의회의 경우 국외연수를 갔다가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기초의회의 국내·외 연수는 충실한 연수일정만 담보가 된다면 의원자질 향상과 의정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수내용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8대 진주시의회 국내·외 연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24-03-05
• 작성자

  진주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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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축제, 기로에 서다 (11) : 바로잡지 않으면 적폐가 된다

진주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진주시 행정의 이같은 갑질, 월권, 인권모독 행위는 그 어떠한 상황이나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는 그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사건의 공식화 이후, 진주시 모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답변이다. ‘진주시장이 절대 시킨 일이 아니다.’ 비록 진주시장이 시키지 않은 일일지라도, 진주시는 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조사와 함께 처리결과를 진주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에 가까운 일이니만큼 진주시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라면 진주시민이 먼저 기꺼이 사양할 것이다. 더불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축제는 기로에 선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거창국제연극제의 파행이 바로 그 예이다. 속사정은 다 놔두더라도 행정의 개입이 불러온 참사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축제는 축제전문가에게 맡기고, 행정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축제에 있어서 이 룰이 깨지면 축제는 절름발이가 된다. 축제장에서 그 모습이 선연히 드러난다. 축제의 양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축제의 질은 장담하기 어렵다. 축제의 본 모습은 축제장을 찾는 사람이 제일 잘 안다. 행정이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행정의 간섭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지나칠 만큼 엄격해도 좋다. 그게 행정의 역할이기에 그렇다. 축제예산이 시민의 세금이라면, 더욱 세밀하게 챙기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전방위적인 행정의 간섭은 옳지 않다. ‘전국의 수많은 축제들이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의 행정 개입은 모든 축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의 발언이다. 현실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개입의 정도가 문제일 것이다.진주평론이 지자체의 예산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정치권의 정치 수단화와 행정의 갑질과 월권, 인격모독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주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혹시라도 겪고 있을지 모를 이런 상황들을 진주시 스스로 고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바로 잡지 않으면 적폐가 된다.

• 2024-03-04
• 작성자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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