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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방대학 강사다

  • 작성자

    진주평론

  • 작성일

    2024.03.04 18:39

  • 조회수

    869

국공립대학총장 선출과 관련, 대학과 대학구성원들이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원인은 강사를 비롯한 직원, 학생, 조교 등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총장 선거 투표권의 평등권 침해’ 문제이다. 올해 개최된 각 대학 총장선거에서 강사에게 대학총장 투표권을 인정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으로 일선 대학의 시간강사들이 ‘법적 교원’의 지위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선거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경상대분회가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전국 최초로 제출했다. 헌법소원의 결과에 따라 ‘대학 내 민주와 평등이 실현되는 대학총장선거’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명 강사법 시행 이후, ‘일선 대학 강사의 삶은 나아졌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경상대분회(이하 경상대분회)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제출한 헌법소원에서 쉽게 찾았다. 경상대분회는 지난 2020년 2월 19일 제11대 경상대 총장 후보자로 권순기 교수를 선출한 데 대해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중 제1조 제1항, 제2조 제6호가 헌법에 위반됨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항은 ‘경상대학교 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일 공고일 현재 휴직자, 정직자, 휴학생, 정학생은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6호는 ‘교원이란 경상대학교에 소속된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상 강사로서 ‘교원’인 강사들은 이 두 규정에 의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을 갖지 못했다.

결국 경상대분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청구 요지는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대학에서 강사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방기이자, 민주주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더불어 4년마다 치러지는 대학 총장 선거에서 강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반복을막고, 선거 공간에서 강사들이 교원으로서의 신분보장과 학습, 연구에 대한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불법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취지이다.

 

교수들의 독점 총장 선출 

국공립대학교 총장선거에 있어 대학 구성원 간의 마찰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 2호는 ‘대학의 장의 임용에 있어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학에서 총장 직선제를 할 경우, ‘교원의 합의된 방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해 이른바 ‘교수 독점 총장 선출’ 이라는 선거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지난 2019년 7월, 전국 국공립대학의 학생,직원(공무원 직원, 대학회계직원, 비정규직),조교,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는 비민주적인 총장선거제도의 핵심인 ‘교육공무원법 제24장 3항 2호’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벌여 국회와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국가권력)나 재단(사립대법인)의 일방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자치(자율)’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학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요구사항이었다. 제20대 국회 당시 여영국 의원(정의당)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월 19일 치러진 국립 경상대학교 총장선거 당시, 선거인명부에는 교수 764명, 조교 147명, 직원 485명, 학생 15,963명 등 모두 17,359명이었다. 하지만 총장 선거에 있어 교수, 조교, 직원,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을 보면, 교원을 100%으로 했을 때, 직원과 조교는 18.628%, 학생은 4.116%이었다. 전체를 100%로 했을 때 교수는 81.4704%, 조교와 직원은 15.1763%, 학생은 3.3533%이다. 당시 경상대학교 박주현 총학생회장은 “교수 780명이 투표하면 780표가 되지만, 15,0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투표권은 32표에 불과하다. 투표비율 결정이 상당히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총장 선출과정에서 강사법 시행으로교원의 법적 지위를 획득한 강사들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경상대분회는 2020년 1월 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인 강사에게도 총장 선출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상대분회는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제1항에는 경상대학교 전임교원, 직원 및 조교, 학생은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교원인 강사에게는 선거권을 전면 배제하고 있고, 대학평의회 구성에도 강사를 배제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 경상대학교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전혀 주지 않은 것은 강사를 교원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에 위배되고 강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교수·직원·조교 및 학생에게 보장되는 선거권을 교원인 강사에게만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임을 강조했다. 경상대분회는 이와 함께 ‘경상대 총장과 대학평의원회 의장은 학칙과 규정이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고등교육법에 교원으로 명시된 강사에게 대학평의원회 참여 보장, 총장선출 직선제에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상대학교 총장선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교수를 제외한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현행 총장선출 방식은 대학구성원 간의 필연적인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교수 독점 총장 직선제’ 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대학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국·공립대 총장선출 ‘강사’ 배제 

올해 치러진 국공립대 총장선거에서 ‘교원인 강사’에게 선출권을 준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충남대학교와 교원대학교를 비롯해 부경대학교(2월 선거), 경상대학교(2월 선거), 강원대학교(3월 선거), 제주대학교(3월 선거), 경북대학교(6월 선거) 총장선거에서 강사들은 투표권을 갖지 못했다.  

특히 부경대학교(6월 17일)의 경우에는 총장선거와 관련해 ‘교수의 투표권 반영 비율’을 둘러싸고 교수들과 교직원들이 충돌했다. 결국 총장선거는 투표 당일, 교수와 교직원 간의 거친 몸싸움에 집기파손 상황이 벌어지면서 폭력으로 얼룩진 총장선거가 되었다. 총장선거 투표도 무산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노조는 ‘학생을 포함한 부경대 전체 대학 구성원 중 3.5%에 불과한 교수의 투표권이 지나치게 높게 반영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부경대 교수회는 ‘선거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진행했다’ 고 반론을 제기했다. 결국 부경대의 이같은 사태 역시, ‘교수 중심 선거가 합리적’이라는 교수 측의 주장과 ‘총장 선거 개선해야 한다’ 는 노조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만들어낸 상아탑의 비극이었다.

부경대학교에 이어 강원대학교 역시 총장 선거 투표 반영비율과 관련한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과 학생이 투표에 불참했다. 경북대학교는 선거를 앞두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경북대 교수회는 비정규직 교수를 제외한 교수, 직원, 학생이 1인 1표로 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확정했다. 투표 반영비율은 교수 80%, 직원 15%, 학생 5%였다. 이에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대분회와 전국국공립교수노조 경북대지회, 경북대 총학생회, 경북대 정의로운 대학만들기 등 4개 단체는 강사 투표권 보장, 학생 득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 등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며 35일간 교수회 사무실을 점거했다. 더불어 법원에는 총장 선출 규정 집행정지 신청 및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학교 역시 교수 85.5%, 직원 11.2%, 조교 3.3% 투표 비율로 총장선거가 진행됐다. 학생선거인으로 100명 이내의 학부생과 대학원생만 참여하도록 제한한 데 이어 대학원생 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대학원생 선거권을 박탈해 학생들이 선거 보이콧을 하기도 했다. 

 

법적 문제 없다 vs 선거 불평등

전국의 국공립대학들이 이같은 총장 선출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이 정하도록 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과 ‘교수들이 연구, 교육, 대외 활동 등 학교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투표비율이 학교에 대해 지는 의무에 비례하게 분배되는 것은 적절하다’는데 있다. 더불어 대학 노조가 투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명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대학 총장이 ‘교수들만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총장선거또한 구성원 전체의 의견이 수렴, 반영되어야 한다는 비교수단체의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법상 교수 독점 총장 선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직원과 학생, 강사의 의사는 무시되고, 결과적으로 내부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총장 선출 시 정해진 비율이 교내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학내민주화와 선거 불평등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교육공무원법의 개정만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상충이 반복되기 때문에 내부 구성원들의 결단으로 총장 선거 불평등을 개선할 수밖에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시대가 변한 만큼 기존 대학총장선출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이 해법이다 

기존 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결정 구조는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경상대분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론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인 강사의 투표권 보장은 ‘평등권의 확보’라는 점에서 현행 총장 선출과 관련한 투표비율 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대분회의 준비서면(소송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사건 2020허나 553)을 보면 ‘법 앞의 평등권 침해’에 있어서 ‘기본권으로서 청구인들의 참여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의 경우 2019년 4월 1일 당시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교양과 전공을 합해 1학기 2,647시간 중 909시간, 전체 교육시간의 34%를 담당하고 있고, 예체능 계열의 경우 전체 강의 394시간 가운데 208시간을 담당해 절반 이상인 53%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417명의 강사 가운데 333명이 전업강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 경상대학교 강사들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교원’으로서의 지위 확보는 물론, 아주 오랫동안 경상대학교에서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구성원은 자신의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와 관련된 대학의 자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고, 대학의 자치에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권리는 대학에서 대학구성원의 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대학구성원의 기본권이라고 적시했다. 

타 대학의 경우를 예를 들어 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립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는 강사들이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규정에 따라 평의원회 의장 직무대행을 맡고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국의 사례도 들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강사와 조교를 ‘학문 중간층’이라 하고 교수와 학생과 대학의 의사결정을 균등하게 3분 1씩 나누어 가지고 있고, 1969년 베를린 자유대학에서는 조교인 롤프 크라이비히가 교수대표를 누르고 당선되어연임한 예가 있으며, 독일의 국립대학은 ‘조력자’ 대표가 참여하는가운데 총장 선출을 하는 확대대학평의원회를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학문의 자유가 필수적인 대학에서 교원들의 참여권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교원임에도 학생과 직원들에게도 주어지는총장임용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평등권을 심각하게침해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경상대학교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기했다. 경상대학교 측은 ‘강사들의 청구가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강사들은 ‘전혀’ 참여할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이 평등권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그 ‘정도’와 관련해서는 ‘협의’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의 경우,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다만, 교원과 비교원(직원, 조교, 학생)의 투표 결과에 대한 환산 및 반영 비율은 각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치러진 총장선거에서는 1인 1투표의 투표가치는 전혀 평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총장선거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 100%, 직원과 조교 18.628%, 학생 4.116%이었다. 즉 학생 1표와 교수 1표의 투표 가치는 25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를 주더라도 이미 ‘무조건적인 결과의 평등’과는 거리가 먼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구인인 강사들의 참여권과 관련해 그 반영 비율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적시했다.  

더불어 강사들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고, 대학의 민주적 운영의 대의 아래 총장후보자 선출을 직선제 방식으로 진행할 당시 대학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사의 ‘존재’ 자체를 대학이 외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매우 적은 비율이나마 강사들의 존재가치가 반영되리라는 희망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 주요 내용 

한국비정규직교직원노동조합 경상대분회(대표 서승주)는 2020년 4월 9일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율립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 취지는 ‘경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6호는 헌법에 위반된다’이다. 침해된 권리는 「헌법 제10조 평등권(평등의 원칙)」이며, 침해의 원인은 ‘경상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6호 교원에 해당되는 강사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부분’이다. 

— 비교집단 및 차별취급 

강사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 부분에 있어 ‘비교집단 및 차별취급의 존재’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사들이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고등교육법 제14조의 다른 교원들인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달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다른 직원, 조교와 달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 교원으로서의 지위 

경상대학교 강사는 총장 등에 의해 위촉되어 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 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았고, 학교의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학교의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실질적 측면이며, 헌법재판소는 국립대학교 교수들의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를 학문의 자유에서 비롯된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된다는 헌재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교원으로서 강사들의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교수들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제2항이대학평의원 구성에 ‘교원’을 포함하고 있어 강사들이 대학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내재적, 규범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 강사의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여부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이나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을 사유로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했다. 따라서 비교집단인 교원 혹은 직원, 조교, 학생과 현저히 차별취급을 해서 전혀 아무런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에 적시된 기준과 유사한 정도의 개별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때 그 차별적 취급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학의 장을 임용하기 위한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대학구성원 일부의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선거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것은 강사뿐임을 분명히 했다. 

— 강사들의 평등권 침해 

강사들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교육 관련 역할과 지속적인 근로계약 관계, 학생·직원·조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에서 20년째 근무하며 교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강사에게 총장임용 선출에 관하여 전혀 권리를 주지 않은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 총장 선거는 민주주의 실험장이자 교육장 

국립대학의 총장임용 후보자 선출은 민주주의의 실험장이며, 교육장이다. 대학의 자치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참여와 숙의가 중요한 현재, 모든 대학이 소위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굳이 직선제를 선택하고도 강사들에게 총장 선출에 참여할 선거권을 처음부터 박탈한 것은 정의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며, 강사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 된다며 강사들의 청구를 인용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주문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표 서승주는 “대학에서 강사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방기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평등권에 위배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정당한 심판으로 민주와 평등이 실현되는 대학 총장 선거가 되도록 돌려 놓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국공립대학의 강사들은 각자의 삶터에서 자신의 능력 120% 발휘를 요구하는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어쩌면 강사들이 요구하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권 부여 문제는 어쩌면 강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일 수도 있다. 경상대분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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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26
  • 작성자

    황경규/진주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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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진주보건대 성적조작 검찰 송치, 교육부 감사 총장 사퇴 촉구'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진주보건대 학교 성적조작 검찰 송치… 교육부 감사·총장 사퇴 촉구” - 경찰 수사로 교수·학생 등 47명 무더기 송치…학교 차원 개입 의혹- 교원 해고·장학금 문제 등 잡음 지속… 교육부 적극적 관리감독 필요 진주보건대 성적조작 의혹사실이 사실로 드러났다.경찰은 진주보건대 성적 조작 의혹 관련, 교수와 학교 관계자 7명, 학생 40명 등 총 47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진주 보건대 뷰티디자인과 학과장과 보직교수가 관련된 학교차원의 성적조작 사건으로 정의하고 교육부 감사와 총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는 9월 22일 입장을 발표하고 “최근 진주경찰서 수사를 통해 진주보건대 성적조작 사건 관련 교수 및 학교 관계자 7명과 학생 40명 등 총 4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면서 “이번 사건은 뷰티디자인과 학과장과 보직 교수 등을 거쳐 위선까지 연결된 조직적 성적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1일 교수와 학생 간 통화 녹취록 및 학과 단체대화방 내용 등을 공개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성적조작 사태에 대해 진주보건대 총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위원회는 진주보건대에서 교원 부당해고, 장학금 갈취, 성적조작 등 제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사립대학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감독관청인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즉각 감사에 착수해 비정상적인 대학 운영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한편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는 현재 진주보건대 및 진주시청 인근에 교육부 감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향후 대학 정상화를 위한 1인 시위 등 관련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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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경규/진주평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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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 18일 견본주택 개관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 18일 견본주택 개관- 9월 28일 특별공급,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 진행- 전용 78~182㎡ 총 690가구…4Bay·대형 팬트리·와이드 드레스룸 등 특화 설계- 최고 27층 스카이 라운지, 특화 도서관, 1.88대 주차공간 등- 진양호 자연환경과 평거동 교육·생활 인프라를 누리는 ‘판문·평거 더블생활권’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가 9월 18일(금)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는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동 241-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총 6개 동, 전용면적 78~182㎡, 총 69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공급 물량은 ▲78㎡ 130가구 ▲84㎡ 480가구 ▲119㎡ 76가구 ▲182㎡ 4가구다. 전체 세대의 약 88.4%를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78㎡와 84㎡로 구성하고, 전용 119㎡ 대형 타입과 전용 182㎡ 펜트하우스까지 마련해 수요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 일정은 오는 9월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8일(목)이며, 정당계약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견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상품 설계는 공간 활용도와 수납 편의성을 높인 최신 주거 트렌드를 적극 반영했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Bay 중심 설계(일부 제외)를 통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으며 팬트리, 와이드 드레스룸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적용한다. 넉넉한 주차공간도 강점이다.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나는 주거환경을 반영해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가구당 약 1.8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지 안에는 차별화된 커뮤니티와 조경시설이 들어선다. 최상층부인 27층에 진양호와 주변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가 계획돼 단지의 상징성과 조망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조경 공간은 단순한 녹지를 넘어 테마별 공간 구성을 통해 입주민들이 산책과 휴식, 놀이,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와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화 도서관’ 등이 마련된다.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도 계획돼 입주민의 보육 편의성을 높인다. 스마트 주거 시스템도 다양하게 적용된다.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외부에서도 세대 내 주요 기기를 제어하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 내 스마트 디스플레이에서는 일괄소등과 가스 차단,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날씨, 미세먼지 등의 생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지는 인접한 평거동의 교육·생활 기반과 판문동의 자연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판문·평거 더블생활권’에 들어선다. 도보 거리에 평거초가 있으며 경해여중·고, 선명여고와 평거동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탑마트, 평거시장, 이마트, 갤러리아백화점 등 평거동과 진주 도심에 형성된 쇼핑·생활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진주시립서부도서관, 국립진주박물관, 경남문화예술회관 등 의료·문화시설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쾌적한 자연환경도 강점이다. 주변에 진양호공원과 판문천 수변공원, 남강 산책로, 판문산, 석갑산 등이 위치해 일상에서 산책과 여가를 즐기기 좋다. 교통 여건으로는 진주 서부권 관문인 대전통영고속도로 서진주IC가 가까워 진주 도심은 물론 사천과 산청, 함양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국도 3호선과 남강로, 진주 순환로 등 주요 도로망 진입도 수월하다. 분양 관계자는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는 진양호와 석갑산 등 주변 자연경관을 극대화한 최고 27층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가구당 약 1.88대의 넉넉한 주차공간, 특화도서관, 수납 특화 평면과 스마트홈 시스템 등을 갖춘 단지”라며 “판문지구의 자연환경과 평거동의 교육·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만큼 진주 서부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주거단지로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 판문지구 레이크써밋 웰가 견본주택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092-1번지에 마련된다. 문의: 055-757-7979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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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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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에 지역방송국 통폐합이라니 /윤현중(전 진주YMCA 이사장) 썸네일 이미지

지방분권시대에 지역방송국 통폐합이라니 /윤현중(전 진주YMCA 이사장)

지방분권시대에 지역방송국 통폐합이라니? KBS의 지역방송국 통폐합 시도와 반대의 개요 KBS(한국방송공사)가 경영실적악화에 대해 내놓은 방안이 2019년 7월 18일에 발표한 KBS ‘2019 비상경영계획’이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진주, 목포, 순천, 안동, 충주, 원주, 포항 등 7개 지역국의 핵심 기능인 TV의 편성, 송출센터, 총무직계를 광역총국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KBS진주방송국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진주KBS시청자위원회,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KBS진주방송국 기능조정에 반대하며 여러 차례의 간담회, 기자회견, 서명운동, 삭발투쟁 등을 통해 적극 저지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공영방송이자 재난주관방송인 KBS의 주인은 시청자로서 KBS는 그 의무를 다할 것과 일방적인 지역방송국 통폐합 계획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지역방송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7개 지역방송국 로컬 방송 반납’을 골자로 하는 방송사업자 변경허가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만약 방송사업자 변경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KBS진주방송국에서는 자체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 비상 상황에서도 창원총국이나 본사를 통해서 방송을 송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박한 순간을 전달하여 신속히 대처해야하는 재난방송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음을 간과한 채 총국에서 지역국 뉴스까지 포함하는 뉴스 광역화로 지역방송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며 본말을 전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KBS진주방송국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장 앞으로 변경허가 반대 공문과 진주시민 2,400여명의 반대서명 용지를 보냈으며, KBS지역방송국 폐쇄반대 전국행동과 함께 방통위 앞에서의 규탄집회와 방통위 방송국장 면담 등을 통해 지역민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하였다. 현재 방통위는 KBS가 제출한 방송변경 신청 심사의 계획은 있으나 심사일정 등을 완전히 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핵심기능은 창원총국으로 KBS진주방송국은 출장소로 전락 KBS는 총국 중심의 리소스 통합을 추진하여 지역국의 총무, TV제작, 송출업무를 총국 중심으로 통합하고, 지역국의 보도인력을 총국으로 소속 변경한 후 지역 내에 배치하고, 지역 총국장의 인사권 강화 및 지역 국장 역할 조정 등을 2020년 2월부터 단행하였다. 2월 3일부터 창원총국에서 저녁 7시 뉴스를 통합하면서, KBS진주방송국이 자체적으로 해 오던 저녁 7시와 밤 9시 로컬뉴스는 지금까지 넉 달 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방송국을 총국에 예속하는 운영 방식으로 지역방송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의 부재로 뉴스의 질이 떨어지고 재난방송의 신속한 보도에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로컬 방송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납하면 진주 인근에서 일어난 대형 재난을 진주에서 방송을 하지 못하고 창원에서 방송해야하는 불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KBS진주방송국은 지역의 사건이나 현안을 취재하여 총국에 올려주고, 방송에 편성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방송 출장소로 전락하게 되는 샘이다. KBS뉴스의 네트워킹은 통폐합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같은 권역끼리 아니면 다른 권역끼리도 지역권 뉴스를 조합해 방송함으로써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7시 뉴스 광역화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이를 빌미로 지역국의 방송 기능을 죽이고 인력과 예산을 빼낸다면 지역 시청자에 대한 배신이며 공영방송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로컬 방송 권한을 방통위에 반납하면 다시는 해당 지역에서 KBS는 방송을 할 수 없다. 지역민들은 자신의 지역 소식을 서울이나 다른 도시로부터 받아 봐야 한다. 총국의 세입자로 전락하여 총국의 뜻에 부합하는 기사를 취재하고, 재난에 대처하지 못하는 KBS진주 출장소가 되는 것이다. ▶ 지방분권시대에 지역방송국 통폐합이라니? 군사독재시대에서도 KBS지역방송국은 존재하였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가 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지역 언론 및 지역 매체는 자치분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야 함으로 지역방송국이 보다 많아지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역민의 삶에 공감하고,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고 활성화하며, 지역민들이 참여할 공간을 넓혀 주는 것이 지역방송국의 역할이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 알리고, 지역의 정치,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지역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지역 언론이다. 중앙의 정치적 통제력을 분산시키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등의 공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KBS지역방송국이 존재해야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해당 지역의 방송 권한을 내주면서 있는 방송국을 축소 폐쇄하려는 시도는 분명 시청자를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KBS는 KBS의 주인이 시청자임을 망각하고, 지역민에게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의무를 거부하며, 오히려 시청자 주권에 도전하는 쿠데타를 자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지역방송국 축소ㆍ 폐지 신청을 반려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반하고, 지역시청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지역방송국 축소 및 폐쇄를 위한 KBS의 방송변경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한다. 절차를 이유로KBS가 제출한 방송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반드시 심의를 해야 한다면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시청자의 주권, 지역과 지역민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철저히 심사하여 기각하여야 마땅하다. KBS는 시청자들이 부담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진주시민을 포함한 지역민의 수신료를 받으면서 지역방송국을 축소·폐지하려는 시도를 승인해주는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이며, 이는 KBS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지켜야 하는 방통위의 존재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방통위는 KBS 방송변경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 KBS는 지역방송국의 지역보도 역량을 강화하라 방송법 제44조에는 ‘공사(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라는 KBS의 공적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역방송국은 각종 지역현안을 신속히 전달해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권력을 감시하는 공적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지역방송 활성화를 원하고, 공영방송의 위상을 실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수신료의 가치를 지키려 한다면, 지역방송국 기능조정 및 축소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다시 마련해야할 것이다. 밥상을 차려놓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밥상을 차릴 수밖에 없었던 자기변명을 위한 간담회, 밥상 위의 반찬 몇 개를 바꿔보려는 그런 간담회가 아니라,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시청자와 KBS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열린 공론화의 장을 지금부터라도 개최하여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KBS의 지역방송국은 지역보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컨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분권형 모델을 토대로 지역시청자의 공감을 얻어내는 KBS진주방송국으로 거듭나야할 것이다.

  • 2024-07-06
  • 작성자

    윤현중(KBS진주방송국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실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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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과 KBS진주방송국의 역할 / 정재준(당시 kbs진주방송국장) 썸네일 이미지

지역혁신과 KBS진주방송국의 역할 / 정재준(당시 kbs진주방송국장)

지역 혁신과 KBS진주방송국의 역할 #진주 농민항쟁 60년 간 안동 김씨 세도 정치로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극에 달했던 1862년. 진주의 몰락한 양반과 농민들은 지역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에 반발하며 제도 개혁과 수탈 금지를 요구하는 봉기를 일으킵니다. 진주관아와 경상우병영이 함락되고 관리들의 약속 문서를 받은 농민들은 10여일 만에 자진 해산합니다. 진주에서 불붙은 농민 항쟁은 경상도와 충청도, 전라도로 확산됩니다. 이후 조선 조정은 전정, 군정, 환정의 삼정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며 동학 농민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진주 형평운동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식민 지배를 위해 봉건적 신분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백정을 비롯한 신분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철폐됐지만 실질적으로 존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백정에 대한 각종 차별과 박해도 여전했습니다. 이 같은 신분에 대한 불만은 차별 철폐와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1923년 4월 25일 진주. 백정과 양반 등 80여 명이 형평사를 만들어 신분 해방 운동에 나섭니다. 형평운동은 백정의 신분 해방운동이자 인권운동이었지만 민족해방운동으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진주 혁신도시와 지역 혁신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은 7~80년대 한강의 기적을 시작으로 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하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과실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역은 소외되는 양극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지방분권을 정부 주요 정책으로 선정한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 건설을 결정합니다. 각 지방 정부 내 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혁신도시 유치에 나서게 되고, 경상남도는 경남의 균형발전, 즉 낙후된 경남 서부권 개발을 위해 혁신도시를 진주에 건설하기로 결정합니다. 2011년 착공한 진주 혁신도시는 2015년 말 완공됐습니다. 개발 10년이 되어가는 혁신도시는 진주를 비롯한 경남 서부권의 혁신을 이뤄냈을까? 2019년 기준 혁신도시 인구는 만 명이 늘고, 11개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가 790억 원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만든 취지, 즉, 서울과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이자 산업 혁신을 통한 장기 발전 토대까지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진주는 조선 왕조의 폭정에 항거하고 개혁을 요구한 농민 항쟁의 본거지이자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 전개된 혁신의 도시입니다.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KBS진주방송국의 역할 현재 한국의 언론은 위기 상황입니다. 언론 본연의 역할인 감시자와 비판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지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더 큰 문제입니다.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통칭되는 새 플랫폼에 광고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위기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언론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보다 지역 언론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이 감기에 걸린 상태라면 지역은 중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지역방송국의 역할과 책임에 관심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KBS 본사 차원에서 지역방송국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역방송국의 공적 역할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지역 혁신을 위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과 함께 실천이 필요합니다. KBS진주방송국은 먼저 언론 본연에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비판자와 감시자의 역할입니다. KBS본사는 지난해 11월 시범 사업에 이어 올해 2월부터 저녁 7시 뉴스 편집권(월~목)을 전격 지역으로 넘겨줍니다. 방송국 사상 초미의 일입니다. 이로써 기존 5분을 하던 지역 7시뉴스는 4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스 시간이 늘어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1분 20초 짧은 뉴스는 3분에서 4분으로 길어졌고, 10분에 달하는 심층 뉴스도 생겨났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만들려는 기자들의 노력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남강 마지막 비경을 지켜라. 자전거 도로 논란>, <남해 독일마을 ’역차별 받는 것 같아요‘>, <사천 해양쓰레기 투기...검사없는 허점 노려> 등이 심층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소통의 장이자, 여론 형성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전문가와 단체장, 시민들이 7시 뉴스에 출연해 서부권 현안에 대해 10분 동안 깊이 있는 의견을 내놓을 것입니다. 진주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2월 당시 조규일 시장이 출연해 시의 방역 대책 및 시민 당부 사항 등을 설명했고, 서부권 공공의료 확충에는 정백근 경상대의대 교수, 경상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대학교와의 통합 논의에는 권순기 경상대 총장, 항공산업 위기 문제는 황태부 비상대책위 단장, 하동 화력발전소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해서는 전미경 주민대책위 대표가 출연을 해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시시기능을 강화합니다. 주요 이슈와 취재 사안에 대한 의제화를 추진하고, 지역 전문가 출연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디오 방송 시간이 TV뉴스 시간보다 많은 만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재난방송주관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현재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은 국가적 대응 차원이 있고, 국지적 재난은 지역에서 재난방송을 주관합니다. 경남 서부권은 지리산과 남해안을 끼고 있어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창원총국에서 키를 잡고, 지역 재난 내용과 대응 요령 등 재난 관련 뉴스와 정보를 경남 전역에 신속히 보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교육의 장이자, 문화 행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KBS진주방송국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디지털 교육의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지역민과 지역학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20년 전통의 <진주 가요무대>와 사천 <국악관현악관 공연>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남 서부권 혁신과 발전에 KBS진주방송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무거운 책임감도 가슴속에 담아두겠습니다. 지역민들의 관심과 질책 등도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 2024-07-06
  • 작성자

    정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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