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가 나서지 않는 이유

구부러진 판자를 바르게 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반듯한 판자를 그 위에 올려놓으면 된다. 한 장으로 부족하면 여러 장을 포개면 된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언젠가는 반듯하게 펴진다. 공자님 말씀이다.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최대 4년 주기로 구부러진 판자는 빼서 갖다 버리기도 한다. 유권자가 가진 힘이다.

지방자치제의 가장 큰 폐해는 ‘지방의회와 행정의 사유화’이다. 강준만 교수가 그의 책 『지방은 식민지이다』에서 한 말이다. 선거 과정에서 동원된 지연·학연·동향·측근 인사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신세를 갚는 방편으로 사용하거나 향후 정치 행보의 기초를 다지는 당연한 과정으로 이해한다. 더 큰 문제는 정치 무대에 등장시켜 준 시민들의 목소리에 정작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름 끼칠 정도로 냉철한 정치적·개인적 이해관계가 그 뒤에 도사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여론의 비판과 같은 윤리적인 문제로 치환해서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도 심각하다. 때로는 권력이 제공하는 달콤함에 젖어 감시와 비판의 기능도 하지 못한다.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지방의회의 사유화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스스로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게 현실이다. 

인간이 주는 먹이에 길들여진 야생동물은 결국 그 야생성을 잃고 애완동물이 되고 만다. 지방의회 사유화의 근절은 막기 어려워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이른바 지방의회를 포함한 공공영역이 사유화로 인해 탕진되는 것을 막는 것 이상의 큰 개혁은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이 이제 진주시의회로 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인식해야 한다.

진주평론이 주최한 ‘진주대첩광장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진주시의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진주대첩광장이 17년 동안 940억 원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쓰인 사업임에도 진주시의회가 철저하게 감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감시는 커녕 비판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도 거의 없다. 그런데도 진주시의회는 여전히 고개를 주억거리며 여론의 향배만 쫓고 있는 듯하다. 어떤 타이밍을 재고 있는지 알 길도 없다.  

‘진주대첩광장에 진주대첩의 역사가 없다.’는 지적에 집중해야 한다. 진주대첩계사순의로 순국한 조상의 영령을 위무하는 ‘추모광장(追慕廣場)’을 없애 버리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 공연장을 대신 세웠다. 그래 놓고 ‘진주대첩’이라는 명칭을 부끄럼없이 사용하고 있다. 지금의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이 과연 진주성의 역사적 가치와 진주대첩에 빛나는 진주정신을 과연 담고 있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드는 이유이다. 

진주시민들은 진주시의회의 입장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 근데 진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절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도시환경위원회가 나서서 입장표명을 했다. 아마 전체 의원들의 의견 조율에 실패했을 것이다. 집행부의 눈치를 보며 망설이거나 입장조차 낼 배짱이 없는 의원이 여전히 수두룩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진주시의회의 현주소이다.

물론 의원 개개인의 입장 표명에 대한 권리는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막연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주시민의 요구가 있다면 최소한 권리보다는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진주시의회의 본질이고,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무이다. 시민들에게 구부러진 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은 물론이다. 

진주대첩광장에 반대의견을 내라고 종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혹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비생산적인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진주시의회가 나서 해결의 물꼬를 터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진주시는 진주대첩광장의 공정율을 이유로 ‘진주시민토론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이해한다. ‘진주시민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 그 또한 이해된다. 하지만 사전에 토론회나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의견을 수렴했더라면 시민들의 반발이 이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다. 진주시 최대의 실수이자, 오판임을 향후 진주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다.

근데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진주시의회가 이런 상황에서 입 다물고,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진주시의회가 적극 나서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판자의 교체 시기만 앞당길 뿐이라는 시민들의 따끔한 지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진주에서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제 옷에 불이 옮겨 붙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약 선거 철새라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명한 태도일 수 있다.

특히 진주시의회와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갖고 있는 진주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도 촉구한다. 

여러 곳에 의견을 묻고 있는 차에, 서울 지인이 전화가 왔다. 격앙된 진주 사투리로 이렇게 말했다. ‘국회의원 한테 일러 바쳐삐라.’ 잠시였지만 참으로 부끄러웠던 시간이었다.